조건 없이 기본소득 |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

모두 주자! 그냥 주자! 조건 없이 기본소득. 바티스트 밀롱도. p192
The 21th Century is the age of the Basic Income!

사회소득은 공유화된 소득이다.

사회 구성원이 모두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보고 일부의 경제적 부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장치이다. 시민소득을 받는 것이 정치공동체에 속함을 의미하듯이, 사회소득을 받는 것 역시 사회에 속한다는 의미를 띤다. 우리가 각자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소득을 받는 대가로 공익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소득 지급 자체가 이미 사회 참여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누구에게나 주는 월급_우석훈

기본소득의 또다른 경제학 용어, ‘음의 소득세’

생산적 복지(workfare). 일을 해라, 그러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겠다.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라, 정 안 되면 삽질이라도 해라, 이런 게 생산적 복지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위기 때마다 토건 중심의 사업을 벌이면서 정말로 할 일이 없으면 삽질이라도 했다. 바다도 메우고, 더는 메울 바다가 없으니까, 강바닥도 팠다.

이런 삽질 경제의 시대도 한국에서 거의 끝나 간다. 일할 게 없는 데 어쩌란 말이냐?…이제는 생산적 복지, 일하면 돈을 주겠다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논리가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본소득은 단순하다. 지금의 복지 제도와 비교했을 때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단순함이 아니겠는가.

뭔지도 모르고 기본소득의 한국 버전이 될 수도 있었을 기초노령연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뒤늦게야 자신들이 뭘 하려 했는지 깨닫고는 차라리 욕먹는 편을 선택한 박근혜 정부.

여하튼 기본소득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기본 상식이 되어 버렸다. 어쩌겠는가? 세상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유토피아…글쎄?
“우리는 워낙 심각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익숙해져 있어 이런 현실에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곤 한다. 사람은 저마다 소중하다. 그런데도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인류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그저 괜찮은 수준’의 생활조차 유지하기 불가능한 극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토마스 네이걸, 『평등과 편견』

모든 사람이 사회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주는 돈. 빈곤선 수준이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면, 사회적 빈곤은 사라질 것이다. 사회최저급부제도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기본소득’은 원조나 연대의 차원을 떠나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소득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실현한다.

결국, 기본소득은 개인을 사회, 물질적으로 자유롭게 해 준다.

유토피아라고? 바로 그것이다.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

#조건 없이 모두에게 월급을!

세계시민권과 ‘전 세계적 소득’? 이 풍요로운 지구에서는 모든 개인이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을 증명하지 않을 권리. ‘원조’의 함정, 장기 실업자들에게 계속 활발히 구직 활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은가?

조건은 낙인찍기다.

부자에게도 줘야 할까. 선별 절차 비용. 수령자의 심리적 비용 등…결국 “부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이익이다.”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 기본 소득은 자립을 보장한다.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생태정치 운동가 앙드레 고르가 지적했듯이, 기본소득의 한 갈래인 음의 소득세는 기업에게는 위장한 보조금이며, 아주 값싼 임금으로 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
국가 지원을 받는 고용시스템을 일반화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노동자들을 취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비노동 인구를 더 빈곤하게 한다.

과도한 액수는 기만적. 과잉 생산되는 사회에서 덜 생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반길 만하다. 하지만 반대로 고삐 풀린 듯 과잉 소비되는 상황은 큰 문제다…결국 적당하다는 것, 그것이 대체 얼마냐는 물음이 남는다.

기본소득 도입 전략의 초점은 이 제도의 실질적인 장점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단순화’를 예로 들 수 있다. 기본소득은 세제나 사회보장제도를 매우 단순하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더 적용하기 쉽고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부의 재분배 등의 목표를 더 간단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어야 한다.

#기본소득,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
‘더 많이’와 작별. 과잉 생산, 우리는 소비사회라는 황금 감옥에 갇혀 버렸다.

무상은 낭비가 아니다. 직업교육, 전문 교육,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남용을 우려할 필요가 있을까. 무료 박물관, 도서관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을 걱정할 까닭이 있을까. 우려가 무색한 이 같은 무상은 개인에게 도리어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현금 지급이 나은 이유. 개인들이 꼭 필요한 양만 소비하므로,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상품권으로 지급될 경우, 사람들은 상품권 금액만큼 모두 써버리는 경향을 보인다.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 교환을 매개로 하는 화폐 고유의 기능을 아주 잘 유지하게 해 준다. 여기서 화폐는 축재나 그 어떤 투기도 불가능한 형태의 (순수한) 화폐를 뜻한다.

평생월급. 노동 착취와 병적인 이윤 추구를 타파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본소득은 그런 불평등의 누적을 부추기지 않고 그 반대로 보상을 더욱 평등하게 할 수 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단 하나의 유일한 방책이 모든 것을 마법처럼 해결해 주리라는 생각은 경계하는 것이 좋다…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완벽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

좀 더 일하기 위해 싸워 온 것이 아니다. 평등한 사회란 소득을 받을 권리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일하려면 각자 더 적게 일해야 한다.”는 일자리 나눔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일할 권리’란 허구이자 환상. 일할 권리는 자본주의, 고삐 풀린 경제, ‘더 벌기 위해선 더 일하라’는 슬러건을 헌법에서 용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승리 성과라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힘든 노동을 할 권리라니!

일할 권리는 다름 아닌 비참해 질 권리다.

완전고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기본소득은 일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단지 일할 권리에 대한 우리 시각을 변화시킬 뿐이다. 시민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철학자 장-마르크 페리는 일할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권리를 재정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필요 없는 ‘노동’은 없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에 이롭다. 이것이 바로 이 장에서 논의할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이다.

굳이 유용한 활동을 골라내야 할까. 자유롭게 사회에 기여. 경제적 이득을 만드는 활동? 인간관계를 상품화하는 행위.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그 반대의 풍경. 기본소득은 무상의 영역을 확대해 반상품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모든 활동이 가치 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이라고 정의 내린 활동이 뭔지 바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몇몇 무임승차자 때문에 포기해야 할까. 사회에 해악만 끼치지 않는다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회에 이득이 된다.
결국은 신뢰의 문제. 사실 무임승차자에 대한 공포는 집단 망상증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무임승차자에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힘든 일은 누가? 답은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돈 버느라 인생을 소진할 수 없다. “모든 이가 일하기 위해 적게 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적게 일하기 위해 모두 일해야 한다”가 옳을 것이다. 덜 일하자!

재원 마련, 문제없다! 세계 경제 대국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의 1인당 GDP는 3만 5000유로에 가깝다. 거주자들에게 빈곤선 정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토빈세, 탄소세, 초고소득자 과세. 특정 부류에 대한 표적세금제…기본소득의 재원 기반이 무너져 버린다…없어지기를 바라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지속적으로 충당하려는 발상과 이러한 방법을 지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지속 가능한 세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2014년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설계도
2013년 전국 토지 개발공시 지가 총액은 3879조 원. 여기에 1퍼센트의 토지세만 매겨도 392조 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 지하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50조 원의 ‘숨어 있는 돈’을 포착해서 10퍼센트의 세금을 매길 수 있으면 25조 원이 확보된다.

#에필로그

평등사회는 가깝다.

우리는 국가적인 과잉 생산의 노력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야 할 여러 이유가 있으므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게 일하기 위해 모두가 일하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이 일을 균등하게 나누고, 자유 시간이 가장 큰 부가 되며, 무상이 기본이 되고, 심지어 기본소득이 필요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평등사회다.

#저자 인터뷰
기본소득 목적은 모두가 원하는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데 있는 듯하다. 인본주의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역자 후기
개인에게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여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 수단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주장이다. 그러한 점에서 기본소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구현이자 성장 위주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두 주자! 그냥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