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 현실정치학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최장집. p169

민주화의 진정한 수혜자는? 80년대 ‘운동에 의한 민주화’에 헌신했던 노동자인가?

노동은 모든 사회 구조물의 기반을 이루는 힘이다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이끌어야 하는 평균적 시민의 모습

참여 관찰의 경험을 통해 ‘현장’을 갖게 된 것은 무척 보람있는 일이었다

아무리 남의 삶이라도, 결핍과 고통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노동의 시민권이 억압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평화롭고 자유로운 공동체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진보를 말하는 정당들이 뭔가 사태의 심각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에 맞는 정치를 해가고자 한다면, 과거 민주 정부의 접근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1부 삶의 현장에서 보는 한국 민주주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감춰진 상처들
공허한 담론과 추상적 이념의 언어가 지배하는 곳에서 민주주의의 실체적 성과는 만들어질 수 없다. 새벽의 인력시장은 그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닌, 이 지극히 단순하고 명백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중요 특징? ‘노동 없는 민주주의‘
노동이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으로 들어와 집단적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치 전반에 걸쳐 심대하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사회경제적 약자 집단 대변 부재)

새벽 인력시장? 이 노동자들의 존재를 의식한 산업-고용정책, 이주 노동자 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은 없었다.

한국 정당 체제의 무기력함? 그것의 다른 모습은 바로 여론조사가 지배하는 정치다!

학생운동의 역사적 역할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했다? 실제 현실의 삶과 유리된 조건아래 의식화되면서 갖게 된 과잉 이념화된 사고방식과 도덕적 우월의식은 그것이 지속되는 시간에 비례해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와 노동 없는 생산 체제의 문제
정치체제의 민주화와 노사 관계의 민주화는 병행해 발전할 수 없는 것인가?

한 노동자는 10년 가까이 현대차에서 일했는데, 그 사이 자신을 고용한 인력회사가 일곱 번이나 바뀌었다고 말한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건가.’하고 자문하고 되었다고 한다. 그 말에서 나는 존재감을 상실한 채 헤매는, 카프카의 소설 속 소외된 한 인간의 모습을 떠올렸다.

“노동 운동은 끝났다”, 집단적 이익만 추구하는 노조, 노조 없는 생산 체제? 노-노 대결,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 분리 통치 방식

서로 불신하는 적대적 비협조 게임에 묶여 있는 형국

하루 4시간 노동, 실업 문제 해결? “현대의 생산방신은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쪽 사람들에겐 과로를, 다른 편 사람들에겐 굶주림을 주는 방식을 선태해 욌다…그러나 이런 어리석음을 영원히 이어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버트런드 러셀, 게으름에 대한 찬양

#장위동 봉제공장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강한 피해 의식은 이들의 마음속 밑바닥을 흐르는 강력한 정조이다. 봉제공장의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민주화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부문의 기업주-노동자들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세금도 없고 보험도 없이 공적 제도 밖에 존재하는 얼굴 없는 사회경제적 집단이다
보이지 않는 노동시장 구조 형성, 방치된 산업부문

#농업과 농민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자기 소진적인 전농의 싸움? “비판하고 반대하는 투쟁은 했지만 이슈를 선점하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지는 못했다”
“그동안의 모든 농촌 정책은 실패했다. 그 실패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아야 했다…그 고통의 세월을 떠안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의 농민이다.”-[농촌에서 온 편지]

지역농업내트워크운동•협동조합운동..농촌공동체, 협치의 체계 구축 추구

민주주의의 가치는 약자와 소외 세력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존의 틀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 정책의 결정 과정은 관련 이해 당사자 집단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누가 이들의 요구를 조직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게 될까?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그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실제 생활 경험으로부터 나온, 자신과 동료들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들의 운동은 실제적이고 또 실용적이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정치, 즉 정치 참여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는 전 세계적 공통 현상? 신자유주의는 성장의 산물

안철수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실? “정당 간에 차이가 없다”!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이 남겨 넣은 빈 공간을 ‘청춘 콘서트’가 휘젖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이주 노동자 현실? 현대판 노예제도

#누가 신용불량자 문제를 만들었는가
과욕으로 폭력적인 금융자본의 이익 추구 형태
한국 사회의 ‘살인자적 자본주의killer capitalism’
신용 불량자 문제는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 낸 문제이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허영심, 도덕성 결여와 같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문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재벌개혁? 추상 수준이 높은 슬로건이나 언어는 불필요한 뿐 아니라 공허한 구호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키아벨리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안으로 민중을 속이기는 쉬우니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다

완성된 인격?”… 공공의 일에 무관심한 시민을 조용함을 즐기는 자로 여기지 않고 하는 일 없는 자로 건드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비결정성

하나의 중대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정부 정책의 의제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정치적 이슈 내지는 정치적 사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득 이익이 가장 강력한 헤게모미를 갖는 영역? 경제와 관련(경제는 정치적인 것이다. 시장 또한 정치적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가 ‘비결정’의 영역으로 배제되어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순된 양립?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부속 기능으로 전락

#한국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

경제 또는 시장의 영역에서 약자이다 소외된 보통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방법을 통해 시민권을 획득•확대하고 그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때 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좋은 말보다 실천적 조건을 중시하여 하는 이유
추상화되고 도덕화된 반대 담론이 강해질수록, 정치의 방법으로 일을 성사시키는 ‘진지한 정치’는 필요치 않게 된다.

청년문제는 노동문제이고 정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