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 탐욕이 선이다?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이원재(@wonjae_lee). p307

한국이 100명의 마을이라면? 단 1명만 안정적인 대기업 정규직!(평균의 함정)

1등 기업들이 잘되어야 마을 전체가 잘 살게 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눈부시게 성장해 글로벌 기업이 됐다. 그런데 나머지는 모두 힘들어졌다!
우리는 99명이 1명의 경제를 자신의 경제로 착각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경제에서 주인공은 1명뿐이다.

이런 이상한 경제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대박의 꿈’? 그렇게 구축된 경제는 모래밭 위에 쌓은 탐욕의 성에 불과했다. 그 성은 금융 위기와 함께 허무하게 허물어져 내렸다. 그 꿈에 동참한 전 세계의 보통 사람들은 비극적 최후를 맞고 있다. 대박의 꿈이 깨어진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는 상위 1%는 나날이 부유해지고 나머지 99%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회로 변모해갔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상식의 많은 부분은 사실 이상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우리에게 ‘시장에서는 모두가 이기심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가장 큰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또 경제학은 경쟁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했다. 가장 극심한 경쟁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다…서로 도우며 함께 잘사는 게 좋다는 게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경제 부문에서만은 최대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비교우위론)

이상한 상식은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모두에게 좋다는 이야기에서 정점을 찍는다(일자리 창출과 트리클 다운효과? 허상일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안에 있을 때는 그 나라가 얼마나 이상한지 깨닫지 못한다. 숲 속에서는 숲의 모양을 알지 못한다.(숲 밖으로 잠깐 나와서 객관적으로 내려다보자)

새로운 문법의 경제학이 필요! 행복의 경제학, (생태와 관계)복원의 경제학

##1 모든 것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됐다

국가대표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순창고추장에는 순창이 없다(순창고추장의 역설)
‘고생산성’의 의미? 고용 감소, 고용을 줄이는 혁신 사례?!

효율(생산성)이 낮은 가내수공업 형식의 전통식 고추장? 거꾸로 해석하면, 그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지역경제 기여?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제품 구매
수입고추로 만드는 노동절약형 고추장 공장? 순창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사실, 순창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생산성 향상의 비극? 수익 극대화, 사내하청, 정규직은 그대로, 비정규직 양산(예측하기 힘든 경쟁을 위한 노동유연성?)

사내하청은 한국 경제에서 ‘트리클 다운 효과’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기업은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점점 더 적은 투입으로 생산해. 점점 더 비싸게 팔고 있다. 그런데 생겨나는 이익은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지도 않고, 투자도 하지 않는다.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늘어나는 외국공장과 사내하청과 비정규직뿐이다!

#성 안 사람들과 성 밖 사람들? 그들의 부는 성 안에서만 맴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스타벅스와 아이폰의 분배법칙
주가로 경영자를 평가하는 월스트리트? 좋은 영업실적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글의 예측보다 낮은 이익을 냈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량 직원해고!(주주이익 극대화, 탐욕은 기업 경영의 원리)

아이폰 판매대금 분배? 50만원중 중국 노동자에겐 1만원, 애플주주에겐 30만원!
이것이 바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주주자본주의다. 최대한의 이익을 주주에게 몰아주면서 주주의 탐욕을 부추키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위해. 이것이 바로 늘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경제의 특징이다!

글로벌 경쟁?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은 줄이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매출을 올리는 체제를 강화시켜야 한다!

순창고추장의 판매가 놀랍게 늘어가는 동안 순창 인구는 40%가 줄었다!

#생활경제 영역? 글로벌 경제에 인접하지 않은 경제, 그러나 우리 중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 경제

삼성전자과 현대자동차의 눈부신 성장?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이들 기업은 직접적인 경제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자율적이지 못한 자영업? 대안 없는 선택!
위험 회피 성향이 오히려 높은 자영업자들
사장님이었던 그들의 과거와 현재? 어느 순간, 경쟁이 그들을 실패로 몰아갔고, 그들은 결국 청소•경비노동자가 됐다!

자영업 사장님?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는 치열한 경쟁과 저소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다

정규직 노동자보다 높은 위험회피 성향?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노인빈곤율은 OECD평균 세 배!)
일할 수 있으면 그래도 나은 편? 일할 수 있으니!

보너스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월가 금융권 소비문화
금권정치? 금융위기의 원인을 추적하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할 미국 정부가, 바로 그 원인 제공자는 골드만삭스에게 휘둘리고 있었다(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투자은행가들이었다)

#아이슬란드, 어부와 은행, 그리고 파산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같다. 필연적 파국

1%는 점점 더 벌고, 중산층은 내려앉아 빈곤층으로? 바로 미국의 중산층!!
재미있는 것은, 미국경제는 계속 성장중이라는 사실이다!(경제는 성장하는 데 사람들은 가난한 상태라는 이야기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빚!!!

저소득층일수록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율도 낮기 마련이다(먹고 살기에도 벅차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은 불평등을 확대한다

소득 불평등이 확장되면서 이른 마지막 장면이 바로 금융위기였다
불평등한 분배는 오히려 경제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대적 빈곤율이다
모두가 가난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모두가 가난했기 때문에 평등했고, 기회가 상대적으로 균등했던 시대였다

분배는 성장과 상충되지 않는다(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소득의 균등 분배 필요)

월가, 점령하다
“Occupy Wall Street”, “We are the 99%”
경제 민주화 요구 시위

월스트리트가 세상에 했던 일? ‘시장만능주의’라는 하나의 망상 체계를 전세계에 확산시킨 것이다
망상의 꼭지점에는 GDP성장률과 기업 이익과 주가라는, 우리가 늘 경제 기사에서 접하는 숫자들이 있다!

##2 우리가 믿던 경제학은 없다

“여러분, 탐욕은 선입니다…”-영화[월 스트리트]

탐욕은 선이다(Greed is Good)

경제학은 원래 전복적인 학문이다? 기본적인 가정부터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애덤 스미스[국부론]

자본가의 탐욕을 윤리적으로 옹호하며 산업혁명을 이끌어냈다(애덤의 오류? 경제학에서 윤리를 제거해버린 프레임)

이기심은 경제학에서 ‘합리성’이라는 말로 포장된다

***역설의 백미는 개별자들의 탐욕을 사회 전체의 공익으로 변환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있다

모든 실업은 자발적이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더 적은 노동이 필요하므로 실업이 늘게 된다(생산성 향상의 역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이익이 주주만의 이익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되지 않는다

#불황의 유일한 원인은 번영이다
지금 세계 경제가 걸린 병은 급성질환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다. 내일 죽지는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다. 우리가 지난 20년동안 걸어온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병이다.

금융위기는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와 과거 세대가 앞당겨 써버린 현상이다

환경위기? 지구가 갖고 있는 복원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원을 소모하면서 일어난 일이다(패스트 경제)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위기? 하나의 뿌리? 너무 많이 생산하고 소비한 것이다

국가 재정 위기의 본질? 빚 독촉!!!

한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 4위(미국식 과소비 대열에 합류했다)

과소비는 단순히 소비자의 심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이 현상은 탐욕을 부추기는 체계적 노력으로부터 나왔다. 월가를 필두로 한 금융권은 그 핵심에 있다. 강한 달러를 기반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 돈을 풀었다.

그리스의 파산? 장부상 먼 미래로 돌려놓은 빚

신용카드 천국?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방법’ 제시 과소비 조장! (사회가 빚으로 살아가는 법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

#’고객만족’에 숨겨진 ‘계획적 진부화’
교체 수요? 여전히 쓸만하지만 새 제품 구매 유도(‘소비자를 불만족하게 하라’)

신차 구입 보조금 정책? 결국 전 국민이 돈을 모아 현대기아차를 도와준 셈이다(허울뿐인 세계화, 보조금의 진실)

과소비?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사는 소비

‘녹색경제의 발전‘은 단순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실은 매우 급진적을 내용을 담고 있다(삶의 방식의 전환, 전복적 발상!!)

#숫자는 좋아지는데, 삶은 왜 나빠질까
***외갓집 체험의 역설
돈 주고 사들이 외갓집 체험과 화폐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진짜 외갓집 체험, 어느 쪽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될까? 어느 쪽이 더 좋은 체험? 더 행복할까?

***피할 수 없는 길, 저성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정해져 있다? 녹색경제, 저성장!

GDP는 옳은가? ‘비시장’ 영역을 측정하지 못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경제 성장이 양적인 것만 평가하고 질적인 것은 빼놓는다는 점이다(돈으로 표현되지 않는 가치)

정몽준 효과? 국회의원 평균 소득(평균의 함정)

#경제는 돈이 아니라 행복이다
경제학 원론의 ‘효용’의 개념? 원래 행복을 뜻한다! (돈은 그 다음)

이스털린의 역설? 일정한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 증가는 행복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선택 과잉? 하나를 고르는 일은 여러모로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성장 중독 시대에서 탈성장 시대로의 진화

##3 희망은 있다
안철수와 스티브 잡스
이익이 아닌 새로운 가치 추구

냉혹한 경영자, 중성자탄 잭? 대규모 구조조정 후 공장과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사라진다! (건물은 그대로, 인명 살상 무기 중성자탄)
잭 웰치의 회개? “주주가치는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다. 주주가치는 결과이며, 전략이 될 수 없다…”

과거의 성공 방식은 유통기한이 끝나가고 있다(다른 경영 철학은 새로운 전략 양식도 낳는다)

언행일치의 리더십, 영혼이 있는 기업 이야기

애덤 스미스는 사회의 윤리적 통념을 뒤집었다. 이기적인 행동이 사실은 공익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전복적이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와 안철수는 ‘애덤의 오류’를 다시 한 번 뒤집는다. 뒤집힌 것을 다시 한 번 뒤집는 ‘재전복’이다.

#착한 경제의 코드
이제 구질서는 종말을 맞는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시작된다(새로운 기준 필요!)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은 화려한 숫자의 향연을 펼치며 그들의 탐욕과 실패를 가려줬다.

*배추파동과 생협, 배추값 사례
협동조합의 목적은 이익 극대화가 아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행의 평소 수익률은 주식회사인 영리 은행들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이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게임이론(죄수의 딜레마)? 모두가 ‘배반’을 택하면서, 한국의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내 집 마련 게임‘? 모두가 ‘협력’을 택했다면, 사회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게임이다!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협력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성적 계산이 아닌 감성적 공감을 기반으로, 이기성이 아닌 상호성을 동기로, 경쟁적이 아닌 협력적 행태를 보이는 새로운 경제, 이것이 바로 시장만능주의를 대체할 ‘착한 경제의 코드’다

#탈성장 시대의 경제 문법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기반으로 구축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친환경소비의 핵심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협동소비(협력적 소비)? 공유! 소유에서 이용으로(소유의 종말)

요코하마 빈민가의 유스호스텔
마을의 빈방을 이용한 유스호스텔 타운? 빈민가의 비어 있는 건물을 호스텔로 탈바꿈한 협동 소비의 사례

아이디어 뱅크나 타임 뱅크? 유휴 상태를 나누는 협동 소비 활동

윤리적으로 쓰고 공유하며 쓰는 것이, 바로 탈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의 문법이다(선의와 협동이야말로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 사회적 기업
재무 성과는 사회적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며, 목적이 아니다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처럼 경제 주체들이 이윤 극대화 이외에 다른 동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제영역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는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생활 경제와 맞닿아 있다.

한국에 더 많은 사회적기업가가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아직 우리는 정글에 살고 있다. 동네 생협 매장 직원의 얼굴과 이름을 알지만, 그가 권하는 제품보다 이마트가 권하는 제품이 어쩐지 더 신뢰가 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간극을 좁히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사회적기업가들이다.

선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이상한 공식은 이제 깨어져야 한다…선한 사람이 성공하는 경제, 선한 사람이 많은 경제가 성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그것이 바로 이상한 나라를 탈출하는 방법이다.

함께 만든 경제가 멀리 간다!(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