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의 함정. 금태섭. p264
금태섭 변호사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누구나 틀릴 수 있다!
특이한 피의자? 알고보니 악질범! 진짜 잘못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상실하게 팩트를 확인하는 일을 게을리했다!
피의자의 이상한 자백? 이 모순을 파고들었다면 피의자 행적과 공범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더 치밀하게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았어야 했다!)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선입견, 오만, 불성실!
7년 보호감호는 나쁜 것이란 선입견, 척 보면 사건의 전말을 안다는 오만, 당연히 확인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게으름!(통념? 게으른 지식!)
누구나 틀릴 수 있다. 누구라도, 자신의 판단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틀렸고, 또 틀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너무 쉬운 그럴듯한 결론?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
모든 문제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고 그 정답을 따라야 한다는 사고방식과 시각의 우리 사회? 분명 답은 있다. 다만 때로는 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법률가로서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정의인가를 고민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이론적인 해설이나 훈계조의 가르침이 아니라 날것 그대로의 ‘이야기’였다.
소설이나 영화 혹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일도 나름의 모순을 가지고 있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눈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흔히 법은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하고 일단 사실관계를 완벽히 파악하면 해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게 쉬운 결론을 허락하지 않는다.
성범죄 방지책? 거세? 오히려 폭력적인 방법! 이런 문제일수록 차분한 성찰이 필요하다!
힘들지라도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앞에 두고 섣부르게 목소리만 높이거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정작 필요한 진지한 접근을 방해한다
연쇄살인범의 당연한 사형? 연쇄살인범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서, 처형만을 반복해온 우리는 정말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일까?
가끔은 변호사도 침을 뱉고 싶다
가정폭력, 성폭력? 그녀가 자초했다!
사건 당시보다 더 가혹한 이후의 시선들
법이 여성들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일이 떠오르면서, 솔직히 침을 뱉고 싶어진다!
사랑의 매? “다 잘되라고 때리는 거란다”?
감정적인 체벌은 허용할 수 없지만,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과연 그런 체벌이 가능할까?
학창시절의 매? 사실 그 모든 매는 예외없이 감정이 섞인 매였다!
체벌? ‘세상에는 맞을 만한 짓이 있다’? 우리 사회를 폭력사회로 만드는 주범!
매에 내성이 생기는 만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무뎌진다
“폭력에 폭력으로 답하는 것은 결국 폭력을 몇 배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별도 없는 어두운 밤하늘에 더 깊은 어둠을 더하는 것이지요.”-마틴 루터 킹(폭력의 궁극적 약점은 점차 악화된다는 것)
딜레마에 빠진 법정? 원하던 자백, 원하지 않던 자백?
억울한 사형집행? “그 녀석은 자백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 독백을 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모든 전쟁은 범죄다
어릴 때,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다 너희 잘 되라고 때리는 거란다”라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던 모순에 대해서 언젠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었으면 했다.
성인이 된 이제, 나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지 질문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