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구하라. 로버트 라이시. 279쪽.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해결책은 정부의 크기와 관계가 없다. 문제는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정부가 누구를 위하느냐다.
결과적으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시장 메커니즘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부패가 아니다…가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무원을 직접 매수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선거 후원금을 기부하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고소득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약속…양측이 주고받는 가장 귀한 대상인 시장 규칙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이고 불균형하게 특권층에 유리하다…시장 규칙이 형성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손실이 ‘비인격적인 시장 지배력’이 작용한 ‘자연적인’ 결과로 포장되는 과정에는 권력과 영향력이 숨어 있다. 하지만 ‘자유 시장’과 ‘정부’의 상대적인 장점에 집중하여 토론에 집착한다면 가면을 꿰뚫고 진실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유시장 #시장규칙 #가면
‘자유 시장’? 대체 누구의 자유란 말인가?
힘을 고려하지 않은 자유는 거의 의미가 없다. 미국과 기타 선진국의 경제에서 경제적•정치적 힘의 불균형이 점차 증가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상태로 자유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유 경제가 아니라 힘의 소유자를 지지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재산은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치적 결정의 지배를 받는다…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부와 힘을 확대하고 단단하게 다지는 성향을 보인다. 경제 게임에서 승자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지만 나머지 대중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고 그 결과를 알지 못하므로 자주 패배한다. 우리가 ‘자유 시장’과 ‘정부’ 중 무엇을 선호하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리는 동안 게임은 계속 진행되고 승리는 축적된다. #지적재산권 #독점 #정치적결정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쟁점은 ‘자유 시장’과 정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와 전혀 관계가 없다. #독점#시장지배력
‘자유 시장’은 이러한 현상을 위장하는 막이다…문제는 상위층이 소유한 힘이나 영향력 자체가 아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다. #문제는불평등
그들 개개인인 합리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합하면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체제 전체가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기존 체체 안에서 완전히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합리성의오류 #이콘 #이기적합리성 #공익적합리성 (이기심을 포장한 합리성)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와 관계가 있다. 경제 엘리트들이 경제 체제의 기본 규칙을 지배하므로, 그 이면에 놓인 정치적 힘의 분배 방법을 바꾸지 않고서 경제 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경제 #정치의역할 #개혁
반기업적 성향이라면서 재계의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실제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친기업적 성향을 보이는 정부였다. #대항적세력 #친기업정부 #버락오바마
우리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선택하지 말고, 끊임없이 부릉 축적해가는 부유한 소수의 의견에 반응하는 정부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해지고 경제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지는 다수의 필요에 반응하는 정부냐를 선택해야 한다…부유한 이익 집단은 ‘자유 시장’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부유한 이익 집단은 소득 하위 90%가 공동의 경제적 명분을 찾기보다는 끊임없이 정부 크기를 놓고 과격한 다툼을 벌이거나 동성 결혼, 낙태•총기 소지•인종•종교 같은 비경제적 문제를 놓고 싸우는 데 급급하기를 바랄 것이다. #자유시장의가면 #작은정부큰정부 #분할통치술
주주자본주의의 실상?! ‘어째서 주주가 직원보다 우위에 서야 하는가?’…극초단타 주식 매매는 주식 소유권이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에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주주 ‘소유권’은 법률상의 허구다…게다가 주주는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 가치가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는 유일한 부류가 아니다. 여러 해 동안 기업에 몸담은 직원들은 자사에 특유한 기술과 지식을 발달시킨다. #주주가직원보다우위에서야하는가 #주주가치 #기업의진짜주인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마켓 바스켓. 외부에 알려진 대로 아서 데몰레스의 사업 모델은 특별했다. 그는 경쟁사보다 제품 가격을 낮추고 직원에게는 급여를 인상해주고 직원과 관리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즉, 데몰래스는 기업을 주주뿐 아니라 고객 모두가 이익을 취해야 하는 공동 기업으로 보았고, 결국 이러한 태도 때문에 이사회에 의해 해고당했다. #데몰래스 #마켓바스켓 #파타고니아 #사회적기업 #이해당사자자본주의
앞에서 살펴보았듯 현재 존재하는 부는 시장 규칙의 산물이다. 아마도 왓츠앱 설립자들은 대박을 터뜨리겠다고 희망했으므로 크게 성공할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규칙이 달랐다면,…190억 달러…왓츠앱의 가치는 훨씬 낮거나 전무했을 것이고,…아무 댓가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시장규칙 #지적재산권 #규칙의지배 #소득과부의분배
본래의 발명과 투자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미래 시대에 부가 상속되면서 균형이 틀어지게 된다…설립자에게 유인책을 충분히 주기 위해 후손에게까지 보상할 필요는 없다. #발명 #지적재산권 #상속
한 가지 직접적인 분배 방식은 모든 미국인에게 18세가 되는 달부터 매달 지속적으로 기본 최저 소득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 방법은 생각만큼 급진적이지 않으며, 1979년 보수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실시하자고 주장했던 제도도 이외 같았다. #청년기본소득 #하이에크
지구는 ‘공유 재산’이었다!
로봇이 대부분의 일을 하고 국민은 혜택을 누리는 미래…이는 1929년 전 메이너드 케인스가 예언했던 종류의 사회다. 케인스는 한 세기 안에 기술적 진보가 일어나 아무도 돈은 벌 걱정을 하지 않고 그 결과 얻은 자유와 여가를 최대로 활용하는 풍요의 시대가 열리리라 주장했다. 하지만…기술 진보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매우 중대한 구조를 언급하지 않았다…이 영역에서 진정한 선구자는 1776년 <상식론>을 펴낸 토마스 페인이다…1797년 발표한 <토지분배의 정의>에서 페인은 모든 미국인 남녀에게 21세가 되는 달에 기본 최저 소득 명목으로 15파운드를 지급하고 재원은 토지 상속세를 거둬 마련하자고 제안했다…페인은 자신의 제안이 담긴 논리를 펼쳐 보이면서 사유재산은 인간이 억지로 고안해낸 장치라고 주장했다. 인간이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하던 당시에 지구는 ‘공유 재산’이었다. #케인스 #풍요사회의미래 #기술진보 #토머스페인 #기본소득 #토지분배의정의 #지구는공유재산이다
새로운 경제 규칙.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자유 시장’이냐 ‘정부’냐가 아니다…부자에게 얼마나 세금을 부과해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느냐가 아니라, 사후에 대대적으로 재분배할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의 사람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재분배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시장 규칙을 어떻게 고안하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여야 한다. #미래세대
‘시장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 ‘자유 시장’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본질을 기만하기 위한 허울뿐이 구호일 뿐이다.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오늘날 시장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본래 애덤 스미스가 말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다. 애덤 스미스는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도 안에서 개인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독점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연적 자유는 제한되어야 하고, 독점자의 사적 이익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