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어떤정치인은다른정치인보다해로운가. 제임스 길리건. 226쪽
정치는 삶과 죽음의 문제.
저자는 자살과 살인이라는 치명적 폭력의 급격한 변화 원인을 추적한 끝에 문제의 중심에 대통령과 정당이 있음을 밝혀낸다…다른 정치인들보다 더 위함한 정치인들이 있다…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20세기 세 번의 폭력치사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모두 공화당 정부 때 시작되었고 민주당 정부 때 끝났다.
민주당은 부정적 가치를 지닌 것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최근까지 하락시켰다. 공화당은 부정적 가치를 지닌 것을 증가시켰다. 이제 이 책의 독자가 내려야 하는 결정은 내가 든 비율에 나오는 가상의 투자자가 내려야 하는 결정과 비슷하다. 어느 정당에 내 표를 투자해야 하는 걸까?
자살과 살인의 진짜 범인, 불평등
보수는 경제에 강하고, 진보는 경제에 약한가?
자본주의의 으뜸 가는 철학적 옹호자였던 애덤 스미스는 벌써 이 경제 체제의 결함 하나는 수요공급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실업률이 높은 경제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고용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야 ‘노동 비용’,…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가진 분들과 더 가진 분들을 이렇게 뵈니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을 엘리트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저의 기반이라고 부릅니다.”-조지 W. 부시(아들부시)
“실업자가 늘어나면 불평등도 확대된다. 그리고 실업자가 줄어들면 불평등도 감소한다.”-제임스 갤브레이스
불황은 공화당 정부 때 민주당 정부 때보다 3배 더 자주 시작되었다…무려 4배나 오래 갔다…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 일어난 불황의 3분의 1은 공화당 정권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었다.
정치가 삶과 죽음을 가른다
“선거 운동의 틀을 두 후보의 순전히 개인적인 대결로 몰아가려는 목적 중 하나는 두 당의 실제 정책 차이가 무엇인지에 유권자가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데 있다. 그래야…두 정당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두 정당이 정치와 경제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에는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다…”(가짜뉴스,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전, 끝없는 소음으로 귀를 막는다, 가짜 뉴스 진짜 뉴스를 차단한다)
두 정당이 폭력 치사 발생률에서 180도 다른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백악관 주인으로 공화당을 뽑을 것이냐 민주당을 뽑을 것이냐는 삶과 죽음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다. 그것도 한 사람이 목숨이 아니라 해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정치와 국민의 행복. 이 책에 나온 통계 수치가 정확하다면 1900년부터 2007년까지 공화당은 미국 정부가 세워진 목적 하나하나를 구현하는 우리의 능력을 감퇴시켰고 민주당은 그런 능력을 증대시켰다는 경험적 증거를 통계 수치가 보여진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화당이 한 일은 미국인이 누리는 평등, 생명, 자유, 행복, 안전, 국민의 안녕, 복지 전반의 양을 극대화한 것이 아니라 축소한 것이었다.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이다
수수께끼는 바로 이것이다. 무슨 수를 썼기에 인구의 1퍼센트를 차지하는 소수의 부자가 인구의 99퍼센트를 차지하는 다수에게 명백히 불리한 쪽으로 돌아가는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다수를 설득했단 말인가?…공화당이 내놓은 해법은 중하류층과 극빈층을 이간질해서 내 지갑을 얇게 만드는 주범이 상류층과 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초점을 흐리는 것이었다…로마 황제들은 이것을 ‘분할 정복’이라고 불렀다.
우리의 법률 제도가 범죄로 규정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이 저지르지만, 가난한 사람의 대부분은 폭력 범죄뿐 아니라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리고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폭력 범죄가 늘어나면 가난한 사람들도 나뉜다…그래서 세법을 비롯하여 각종 법이 못사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이미 부자인 사람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쪽으로 쓰인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못하고 넘어간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는 이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에도 바쁘다.
범죄율과 폭력 발생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서로를 증오하도록 농락당하며 자기 주머니를 진짜 털었다는 사람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소수인 무장강도가 아니라 더 소수인 아주 잘 사는 사람들과 그들을 대변하면서 돈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손에서 최상류층의 손으로 옮기는 공화당 정치인임을 깨닫기 어려워진다. 가난한 사람은 총을 들고 강도질을 하지만 부자는 펜을 들고 강도질을 한다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력은 이성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인가? 보수와 진보! 정치가 삶과 죽음을 가른다! 명확한 데이터로 투표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정치교양서’!
과연 이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