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중독사회. 김태형.
이상사회란 풍요-화목사회다
극단적인 빈부격차는 전지전능한 신의 뜻도 아니고 자연의 이치에 따른 것도 아니다. 부자가 파이를 독차지하도록 제도나 규칙 등이 만들어져서다.
장하성은 “가격과 분배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임금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정자본주의. 전 세계 사회주의를 우려한 독점자본가들은 자본주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주의적 내용을 대폭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루스벨트 정부는 최고소득 세율 80퍼센트 이상의 세금을 부과했고…영국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이 1940년대에는 무려 98퍼센트였고…급진적인 정치로 평등 수준을 끌어올렸다…1970년대 말까지 약 30여 년을 자본주의의 황금기… 경제학자 피케티는 이 시기를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부른다. 경제학자 이정전의 말에 따르면 “300여 년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와 같이 최고의 경제성장과 최저의 소득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이 함께 공존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부의 분배가 하늘의 뜻이 아니라 힘의 관계를 비롯한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오늘날의 극단적인 불평등은 부자들이 만들어낸 인재일 뿐이라는 것이다.
평등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인류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스티글리츠는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지금껏 해 온 행동을 멈추고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21세기는 인류가 먼 옛날부터 간절히 꿈꿔왔던 이상사회인 ‘풍요-화목사회’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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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과 꿀이 넘치는 풍요사회를 넘어, 이상사회인 ‘풍요-화목사회’로 나아가야 함은 자명한 순리이건만, 너무나 쉬워서 너무도 어려운 일이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