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칙 다시 쓰기. 조지프 스티글리츠. 298쪽
21세기를 위한 경제 정책 보고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전환기에 이 책을 낸다…이 책은 물론 경제를 거론하는 책이지만 다루는 내용은 사람들이다.
‘성장’이나 ‘회복’이라는 말이 들려오지만, 그렇다고 소득이 안정적이라거나 보수가 늘어나는 일로 다가오지 않는다. 상위층은 주식 시장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 위기 때 본 손실 이상으로 회복을 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얼마 없던 재산마저 날려 버렸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전체 소득 증가분 중에서 91퍼센트가 최상위 부유층 1퍼센트의 미국인들에게 돌아갔다. 불평등한 성장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현상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생각을 제안한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롭게 작동하도록 경제의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경제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껏 경제에 대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틀렸다.(합리적 인간, 이콘? 잘못된 가정!)
핵심 논지는 간단하다. 오늘날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진화가 초래한 결과가 아니다. 그와 달리, 우리를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들이다. 우리는 이 규칙들을 바꿀 수 있다.
수요공급의 균형을 위한 공급 측면 경제학? ‘흘러내리지trickle down’ 않았다.
정치적 운동의 역할, 현재와 과거.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 상태는 지속가능하지 않지만, 미래도 그에 못지않게 험악하다.
미국 경제는 더 이상 대다수 미국인들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자본주의는 자본가를 위해 작동한다?)
우리의 접근 방향은 두 가지.
첫 번째 의제는 지대 추구 행위를 누구러뜨리는 것(헨리 조지) 경제 성장이 지대 추구와 금융 거품에 의존하는 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기업과 사람과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의제..중산층…이러한 방향의 조치들은 단순 명쾌하다. 완전고용을 복원하고 공적인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것. 임금이 생산성을 같은 속도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칙들을 갱신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선택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가 있다.(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내재된 속성이 아닌가?)
최상위 1퍼센트의 성장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들로 말이암아 일어난 일이었다.
레버리지를 늘이고 경영진 보수(스톡옵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의 구조를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우리는 21세기에 걸맞는 경쟁법이 필요하다 지적 재산권은 시장이 어째서 시장의 틀을 형성하는 인위적인 규칙들과 분리 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특허. 소비자들이 더 지불하는 금액이 독점 이윤을 만들어 준다.
무역에 관한 규칙을 올바로 세우려면 먼저 소득, 부,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들을 급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경제 규칙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미국은 미래가 아니다)
대마불사. 우리는 아직도 대마불사를 종식해서 경제 전방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줄이는 데 필요한 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신용 카드와 직불 카드 수수료를 낮춘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높은 수수료는 금융 부문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명백한 징후 중 하나다.
더 엄격한 처벌로 규칙을 집행한다. 규칙의 집행은 규칙 자체 못지않게 중요하다.
최고 경영자의 보수를 재편한다. 가장 손쉬운 길은 세법을 바꾸는 것이다…스톡옵션 등 과도한 금액의 보수는 성과급 보수에 대한 세법상의 구멍을 통해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
금융 거래세를 입법한다. 단기적 금융 거래는 경제 전방에 커다란 이익을 주는 건 전혀 없이 경제 변동성을 부채질하기 쉽다.
헨리 조지 원리? 땅이나 석유, 기타 자연 자원처럼 공급이 비탄력적인 대상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
중산층의 규모를 키운다? 완전 고용을 향해 나아간다!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 최근 연구에서 드러나듯, 보통 거론되는 범위 내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해도 고용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다.
정치적 불평등을 개선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엄연히 불평등이 존재한다.(1인1표가 아난 1달러 1표)
우리 경제는 크고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 전체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Think Globally, Act Locally! 규칙이 아니라 시스템을 교체해야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릇된 선택을 더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스템의 틀을 짜는 규칙을 바로잡는 일에 나설 수 있다.
최상위 1퍼센트의 부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해야 하고, 중산층에 안전과 기회를 보장해 주는 규칙과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경세제민?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함께 배려해야하지 않을까?)
이家윤家 LEEYO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