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정조. 박현모. p400
‘역사에서 정치를 배운다’? 정치의 관점에서 역사를 읽는다!
정조는 신하들을 만날 때마다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개탄하곤 했다
정조시대(1776.3~1800.6)
왕조 중흥의 꽃이 활짝 핀 전성기, 정치 정의에 힘쓴 탕평의 시대!?
다른 한편? “조선사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였으며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였다!
태평성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와 사회구성원들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11세의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냉엄한 정치현실을 일찌감치 알아버린 조선의 22대 국왕
내재적 독해? 역사적 상황과 조건(context) 속에 드러난 정치가의 말과 행동(text)을 세심하고 살펴보되, 주요한 정치적 논쟁에 초점을 낮추어 접근함으로써 정치행위자들의 의도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한편, 역사 속에서 정치가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려는 접근방법
정조시대의 핵심 키워드? 성왕(聖王)과 경장(更張)! 왕권확립과 개혁의 정치
#물과 물고기
물이 마르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백성의 믿음이 사라지면 정치는 설 곳이 없다. “물을 배를 뜨게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정조의 말은 ‘정치의 조건’을 극명히 보여준다.
물은 또한 어떤 물고기도 다 수용한다는 뚯에서 온갖 종류의 신하들을,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군주의 덕을 상징하기도 했다.
“예(禮)에 구애되는 사람은 일에 대해서 말하기에 부족하고, 법(法)에 제약받는 사람은 정치를 논하기에 부족하다”-정조
경도(經道)와 권도(權道)
“일이 일정한 것에는 경도를 지키되. 이미 그 변화를 만난 연후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권도로써 대처해야 한다.”
임금의 자리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복잡한 관계의 그물망 가운데 서 있는 인간”!
사도세자와 영조? 군신의 윤리와 부자의 윤리가 대립!
권도는 국왕의 몫이다
권도론?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전하께서는 신하를 가르칠 수 있는 상대로 삼기 좋아하시어, 기를 꺽고 윽박지르는 위엄이 언관에게까지 행해집니다.”-오익환
“법을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과 제도를 능히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한결같이 그 사람이 어진가 어리석은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천지의 이치가 원래부터 고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정약용
경장의 성공여부는 정치가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
경제분야의 경장; 신해통공(通共)? 생산자와 소비자를 서로 통하게!(육의전 폐해)
국왕이 모든 권한을 신하들에게 ‘위임’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을 비롯하여 대간•낭간•감사•병사에 이르기까지 관료들이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로 아전(衙前)을 단속하지 아니하고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다”-정약용
#’달빛’의 메타포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 달은 하나며 물은 수만이지만, 물로써 달을 담으니 앞에 흘러가는 물에도 달이요 뒤에 흘러오는 물에도 달이다. 달의 수와 냇물의 수가 같구나 냇물의 수가 만 개라면 달의 수도 만 개이다.
핵심은 통일성과 다양성!
신민들의 개성은 천차만별이며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섬세한 종합자?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한다!
서양의 태양왕, ‘햇빛’과 차이?
햇빛은 사물을 내려다보는 원심성, 달빛은 고개를 들어 달을 우러러보게 하는 구심성
좋은 정치란 국왕(달빛)과 백성(시냇물)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구름)도 놓여 있지 않은 상태, 말 그대로 달빛이 직접 ‘모든 하천을 비추는 상태(萬川明月)’를 가리키는 것이다!
‘임금-신민’의 2단계 정치구도; 중간세력의 최소화? 중간의 장애물(구름) 없이 신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정치!
용인술, 신중하게 임용하고 신뢰하는 것!
‘그가 나를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를 저버리지 않겠다’
신중한 정치가! 탁월한 정치가? 성왕? 우유부단한 성격과 과도한 조심성, 결단성의 부족!
정치가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존재이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정적 상황에서 희미하게 존재하는 가능성의 싹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모험적 존재이다
정조? ‘바람직한 것’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과도한 조심성으로 인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정치적 모험을 감행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