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발견 | 정치학 강의

정치의 발견. 박상훈. p216
정치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학 강의
도서출판 후마니마스

정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쓴 이유?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논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알버트 A. 허쉬만, [열정과 이해관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 현실 속에서도 바람직한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치가 제공하는 긍정적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누구에게 기대를 걸까를 즐겁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진보적이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좀 더 깊고 넓은 인식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본다.(인간에 대한 이해)

‘정치학’과 ‘정치’가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그 위태로움이 나에게는 묘한 활력을 갖게 했다.

‘정치바로 아카데미(원장 심상정@sangjungsim)’ 강의 노트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의 정치를 대상으로 정치학을 말할 수 있다는 경험이 나를 흥분시켰다.

‘정치하지 말라’, 정치는 ‘더러운 인간들이나 하는 짓’, ‘믿을 수 없는 직업’? 정치란 놀라운 분야이고, 도전할 만한 아름다운 선택!

“정치학이란 상식에 반하는 학문이다!”-최장집 교수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민주주의를 직접 공격하진 못한다. 대신 그들은 정치와 정당, 정치가를 욕하고 비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
도덕적 비판이나 대책없는 야유?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왜 더러운 정치판에 뛰어들었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약간만 조정해도 모든 어린이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도록 도와줄 수 있고 국가적으로 당면한 어려운 -버락 오바마, 제들에 잘 대처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열정과 정의감? 대개의 경우 우리 사회 진보파는 ‘운동성’을 강조하면서 정치를 멀리 하는데, 그러지 말고 민주주의에서 정치가 제공하는 엄청난 가능성에 주목하길 진심으로 촉구하고 싶다. 그들이 좋은 의미에서 제대로 ‘정치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발 정치적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1강_정치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진보 밖에서 문제를 보자
인치? 권위주의, 독재정치? 정치적 지도자가 중요하다!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통해 인간과 정치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진보적이되 좀 더 정치적이고 좀 더 인간적이 되어야 한다!

내가 볼 때, 그간 우리 사회의 진보파는 운동론으로 이야기되는 ‘저항의 정치학’에 익숙한 반면 ‘통치의 정치학’을 익히는 문제는 의식적으로 회피해 왔다!

진보파의 상처? 그런 상처는 대부분 정치를 잘못 다뤄서 생긴 일이다!

#인간의 정치? 정치 없이 인간 사회의 평화와 안전, 복리를 이룰 수 없고, 정치 없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진작시키고 어렵다!

#정치의 딜레마? 정치란 악마적 힘들과 관계 맺는 일?!
***정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제력이라는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정치가 갖는 ‘반인반수의 양면성’내지 ‘회피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는 천사와 악마의 요소를 모두 가진,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운명적 한계에서 비롯된다(이상과 현실 사이의 좁은 길, 출발점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어야 한다)

‘선한 목적’을 위한 ‘악마적 수단’을 회피할 수 없는 정치의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 정치의 길을 나서기는 어렵다(국가란 무엇인가? 폭력의 합법적 독점체!)

혁명가의 이상 사회? 정치의 방법으로 성취될 수 없다? 대개 정치가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꾼다(허무주의적 태도와 역사에 대한 종말론적 경향을 불러들이기 쉽다)

***신념보다 중요한 책임

국가를 둘러싼 권력 투쟁을 그 핵심으로 하는 정치의 세계에서 의도의 신선함만을 강변하는 ‘신념 윤리’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 행위에서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재난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중시하는 ‘책임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

합리화의 압박, 지도자의 역할,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뜻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 사실을 회피하고 현실의 정치를 진지하게 다룰 수는 없다!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구제하길 원하는 자는, 이를 정치의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된다.”-막스 베버

“정치란 균형 감각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

“순수한 신념에서 나온 행위의 결과가 나쁠 경우, 신념 윤리가는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세상의 책임이며 타인들의 어리석음의 책임이거나 또는 인간을 어리석도록 창조한 신의 책임으로 본다. 그에 반해 책임 윤리가는 인간의 평균적 결함을 고려한다…인간의 선의와 완전성을 전제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울 수가 없다고 믿는다.”

책임 윤리의 부재는 일종의 정치적 죄악

목적과 수단의 불편한 조합을 통해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만이 윤리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정치의 현실을 이끌 수 있다!

“내적으로 무력하고 스스로에게 적절한 답을 줄 수 없는 자라면 정치라는 직업을 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는 소박하고 순수하게 형제애나 도모하며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야 하나 봐.”

#정당 민주주의와 리더십
정당에서도 결국 지도자가 중요하다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 도당의 지배!)

#인간적 한계와 정치적 이성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며 인간적 정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평균적인 인간적 한계의 기초 위에서 정치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지의 가능성에 대한 자각” 내지 “불확실성에 대한 존중”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한다.

누구든 타인의 의견내지 이견을 존중하는 자세, 이념과 가치의 다원주의, 타인에 대한 인간적 정중함과 관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적 이성

정치적 이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 인격적인 깊이를 갖는 정치가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적 한계에 대한 고려가 없고 정치적 이성을 갖추지 못한 진보는 그렇지 못한 보수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파괴적 진보의 위험성을 경계하라)

세상이 어리석고 비열하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정치를 만난 노동 운동가? “정치를 만난 것은 인생의 행운이었어요. 노동 운동을 했을 때는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많았어요..늘 불만에 가득 차 있었고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괴로웠죠…정치는 내 인생을 바꿔 놓았어요.”

#2강_정치의 기술, 실천의 기술
‘어떻게 사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학문과 달리 정치학이란 교과서를 만들기 어렵다

시카고의 빈민 운동 헌신 결과? 그러나 긴 운동의 성과는 같은 시기 시카고 최초의 흑인 시장인 헤럴드 워싱턴이 한 일레 비하면 너무나 왜소했다!(박원순 서울시장!)

그 해 말, 오바마는 “빈곤이나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기존의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정치가의 길을 준비하게 된다.

#의사소통의 기술과 말의 힘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라”(잘 듣는 것도 실력이다)
알린스키는 운동가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 가치를 수혈하거나 계몽하려 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의 경험의 세계에 기초해 대화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의사소통은 청중의 경험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의 가치관을 온전하게 존중해야 한다”(어려운 용어 반복? ‘저 사람은 운동권이라 그래’)

“사람들은 익숙한 경험이 주는 안전함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의 경험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를 필요로 한다.”
정치가라면 대중의 실제 경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고 뚜벅뚜벅 건너서 자신의 길을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진보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에는 아주 좁은 오솔길만이 나 있다”-오바마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서 실천하기

“변화의 정치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그것의 법칙대로 일해야 한다.”

사회주의자 김문수의 한나라당 입당의 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인간을 이해하는 것의 잘못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알린스키에게 정치가는 비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갈등은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의 본질적인 핵심이다.”(갈등을 부정하고는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권력의 부패는 권력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권력은 삶의 진정한 본질이며 원동력이다…”

“..결국 타협은 획득하는 것이다…타협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이다..”

자유 사회의 정신분열증? 많은 정치가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대중을 무식한 존재로 생각한다

정치가가 할 일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싶고 참여하고 깊게 이끄는 ‘다리 놓기’를 하는 것이지, 대중의 무관심과 무지를 탓하며 스스로 민주적 가치를 버리는 데 있지 않다!

#화난 내서는 안 되는 이유
분노는 운동의 힘? 필요한 건 상상력! 상상력은 조직가들이 계속 조직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힘의 연료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수단과 활동의 토대

#유머와 웃음이 있는 정치
유머와 웃음이 없는 정치는 위험하다(“아이들이 더 이상 웃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인생은 비극이다. 비극의 반대는 희극이다. 어떤 그리스 비극이라도 몇 줄만 바꾸면 희극이 된다…”

#습관적 반대와 진짜로 반대하는 법
“나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지는 않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오바마 연설문
“저 사람은 진짜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내가 반대하는 건 어리석은 전쟁이다. 내가 반대하는 건 경솔한 전쟁이다…”

오바마의 연설을 듣고 있노라면 정치에서 말이 갖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두고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3강_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싸움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민주정치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것이 그렇게 쉽게 실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갈등을 사회화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
갈등의 조직, 동원, 통합
갈등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갈등의 사회화? 갈등의 공적 영역으로 전환(정치의 기능!)

“민주주의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

문제는 깨어나지 못한 시민이 아니라 이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치 세력에 있다

정치의 핵심은 대중의 갈등의 확산에 참여하는 방식과 대중의 갈등 간의 유동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주의 이론에서 현명한 출발은 보통 시민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다

#4강_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들
민주정치와 진보의 만남? 실패로부터 배운다

#정치에 반하는 혁명적 대기론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치 전략은 그 어떤 것도 없었다. 당시 그들에게는 정치보다 혁명이 중요했다!
결국 파국을 기다리는 선택뿐?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참여의 기회를 차버렸다!)

#정치적 소극성의 대가
“정치에서의 소극성이 범죄에 가까운 결과를 낳는다”
전간기 유럽 진보파의 소극성은 결국 반민주적 혁명세력들의 집권으로 이어진 것이다

근대 정치학은 도덕주의와 단절하면서 출발했다

이념이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이념을 만든다

리더십, 지도자의 중요성
“강한 정당의 부재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축소하고 선거를 중간계급 위주의 것으로 만든다”

“제발 좀 세상을 넓게 보자”

#5강_이런 정치를 원한다
“…나는 신중한 것보다 과감한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그녀(운명의 여신)가 계산적인 사람보다는 과단성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명백하다…”-마키아 벨리, 군주론

요점은 ‘진보적이되 정치적이어야 하고 인간적이어야 함’에 대한 것이다!

정치? 교과서가 없는 분야, 실천적 영역

정치는 불확실한 진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닌 불확실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세계다. 틀릴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실천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날이 진보할 수 있기를 희망해야 하는 곳이 정치다!

정치에서의 비극은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의 위력에 압도되어 늘 변명을 찾는 인간의 나약함에서 비롯된다

리더십이 있는 민주주의여야 한다
인간의 정치와 정치적 이성
정치적 이성?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각’

정치적인 것의 가치를 이해할수록, 정치적인 것의 위험성을 깊이 수긍할수록, 그리고 권력이나 지배같은, 정치 현상의 불가피한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는 반드시 인간적이 되고 신중해지며 말하는 내용도 풍부해진다

“하지만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 또한 자란다”

정치의 현실은 늘 수많은 윤리적 역설로 가득하다
진보적이되 정치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한다!

정치가는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이기에 말하기와 글쓰기가 중요하다

용산참사?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국가기구가 시민에 대해 조직화된 폭력으로 기능할 때이며, 그걸 막기 위해 모든 공권력의 집행은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법치주의? 국가의 권력 견제, 감시)

말의 힘? “상대의 가치관을 온전히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진보의 언어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에 대한 도덕적 헌신? 개인의 삶의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열정은 식고 현실의 압박은 커진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기반을 두는 정치체제이고, 진보 정당도 민주주의를 받아들인다면 평범한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수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대함?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오바마)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