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학교. 김정욱 외 11명. p340
밥상의 안전에서 에너지 대안까지 방사능 시대에 알아야 할 모든 것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핵발전소!
#핵 마피아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_한홍구
한국은 핵 마피아에게 포획되어 있다…후쿠시마 대형 참사…이 명박 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모두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탈핵을 모색하고 있을 때, 국내외를 다니며 “일본에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고 원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기술 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인류의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형 원전을 파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한국에서 가동 중인 22기 중 원전 12기를 짓는 데 직접 참여한 바 있는 핵 마피아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핵 마피아가 모습을 드러낸 또 다른 사례? 2012년 1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 모임,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이 한 기가 막힌 인사말?
“’우리 원자력계’에서 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허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한 7000억 들어갔나? 그리고 허가 안 내주면 7000억을 날린다고, 큰일 난다고 할 것 할 것 아닌가. 수명 연장을 관철 못 시키면 집에 가서 아기 볼 사람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약 1년 반 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임명되어 ‘우리 원자력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핵 마피아들은 입만 열면 “원자력은 안전하다, 깨끗하다, 싸다, 기준치 안 넘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그런가?
폐기물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수만 년에 걸쳐 후대에 엄청난 부담과 위험을 안기게 될 문제.
핵발전은 가장 비싸고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더럽고 가장 위험한 것이다.
핵발전은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따로,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는 사람 따로인 ‘희생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타인의 생활이나 생명, 존엄 등을 희생한 위에서만 이익을 내고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일본 도쿄대학의 철학자 다카하시 데쓰야 교수
이 책의 바탕이 된 강의 공간 ‘탈핵 학교’는 수조 원대의 이익을 챙기고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백 억대의 홍보비를 아낌없이 쓰는 핵 마피아들에 맞서 탈핵을 외쳐온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인 공간이다. 이 책에 수록된 강연들은 단지 핵발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다….사고 직후 반짝했다 무덤덤해지는 우리의 무관심과 불감증을 깨려는 시도.
일본 다음으로 핵폭탄에 의해 많은 사람이 희생된 한국은 단위면적당 핵발전 밀집도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적인 한국인의 다수는 1945년 수만 명의 한국인이 핵폭탄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
탈핵 학교는 이 어이없는 무감각을 깨우는 죽비 소리이다!
설마 사고가 나겠어? 무기력감은 핵 마피아들을 살찌우는 거름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탈핵과 핵폭탄 폐기는 사실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탈핵은 가능하다. 탈핵의 대안이 무어냐고 묻지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탈핵은 그 자체로 대안이다. 탈핵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는 길을 닦아야 한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독일이 탈핵이 가능했던 것은 이 문제를 핵발전 전문가들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탈핵은 당위일 뿐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것.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멈추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10년, 20년 혹은 30년 후에 모든 핵발전소를 멈출 수 있는 현실적인 게획을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이야기일 뿐이다.
#붙일 수는 있지만 끌 수는 없는 불_김정욱
우라늄은 일단 한 번 핵분열을 시키고 나면 그 뒤에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핵분열이 일어난다
핵발전소 한 기가 대형 핵무기 수천 개에 맞먹는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방사능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100만 년에 가까운 시일이 걸린다.
핵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관리할 수 있거나 책임질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얻지 못한 나라? 오히려 이명박의 ‘원전 확대 정책’, 이후 박근혜 정부도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아 핵발전소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핵발전소는 핵무기? 이웃 아랍 나라들의 무력 도발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핵발전소를 짓지 않는다!(핵발전은 핵무기의 핵반응속도를 늦춘것 뿐!)
핵발전소는 에어컨을 틀거나 블랙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발전소가 아니다? 핵발전소는 쉽게 끄고 켤 수 있는 발전소가 아니다. 잠깐 에너지 수요 피크에 대비해 짓는 것이 아니다. 핵발전소는 에너지 수요가 가장 작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은 대개 정말 대안을 알고 싶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핵발전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싶어서 던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이런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곧바로 하지 말아야지, 대안을 찾은 뒤에 그만 두는 것이 아니다.”
열정과 응원에 힘입은 책. 탈핵 학교가 꾸준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 이 알찬 강의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 것이 아쉽던 차였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먼저 정한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길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병원부터 식탁까지, 방사능과 일상의 안전#
#건강검진이 피폭 위험을 높인다_주영수
내부 피폭(음식물을 통해 방사성 물질 체내 축적) 수준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암 잠복기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면, 현재 50대 이상은 자연 수명에 가까우니 별문제가 아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문제.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고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여파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인당 연간 허용 기준량 1mSv(시버트) 이하, 아무 문제 없다? 방사선이 극미량이라도 존재한다면, (암 발생) 리스크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 아무리 소량이라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문제.
1mSv 허용치 기준 근거? 건강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인위적인 방사선량을 어느 정도의 낮은 수준까지 관리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잡은 것!
가슴 X선 촬영, 평균 0.1mSv 방서선 노출, 10번 찍으면 1년치 허용 기준!
허용기준이란 이렇게 불가피하게 노출되고 있는 방사선량은 제외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1 mSv 이상은 노출되지 말자고 제한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방사선 노출량은 암 발생 확률과 정확히 비례.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은 방사선이 사람 몸을 관통하면서 세포 내의 DNA 염기 서열을 끊거나 손상시키면서 시작됩니다.
건강검진은 생존율을 높이지 못한다
건강검진을 통해 쏘이게 되는 방사선. CT 촬영 1회에 평균 6.9mSv 노출!
건강검진 제공하는 좋은 회사? 직원들은 매년 10 mSv 이상의 방서선에 꾸준히 노출되는 셈!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검진을 반복함으로써 아무런 이득도 없이 암 발생 확률만 꾸준히 높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허탈한 점은?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거나 환자의 자각에 의해 병원을 찾아가 치료하거나 생존율이 실제로 비슷하다! (조기 발견을 통해 생존율을 높인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내시경으로 위암 조기 검진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 일본은 이 제도를 포기하려고 검토하는 중(효과 없는 조기 검진)
비싼 종합검진 PET/CT 검사법패키지? 한 번 찍으면 최소 20 mSv 방사선 노출!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는 꼴)
응급실에 가면 무조건 찍은 X선, CT 촬영 관행? 엄청난 방사선 노출만 하는 셈
선진국들은 병원에서 방사선 노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공포, 먹거리는 문제없나_김익중
‘우라늄은 애초에 땅에서 꺼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오염이 안 된 지역에 산다고 오염된 농산물을 피할 수 있을까요? 농산물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슬픈 이야기지만 일본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것은 이제 아주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핵 사고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음식은 가장 위험한 피폭 경로
암과 유전병은 오랫동안 관찰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땅이 오염됐으니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그 오염된 땅에서 나는 오염된 농산물을 먹고 새로 피폭돼요. 그러나 발병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더 민감한 이유? 어릴수록 세포분열 속도가 빠릅니다. 방사능이 DNA를 공격하면 유전자 변화가 오는데 어린이는 유전자가 손상된 상태로 세포분열을 해버리니 손상된 세포들이 많아지지요.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국민들의 피폭의 90%가 음식을 통한 피폭이었다고 발표
만약 일본에 살면서 일본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전부 한국 것만 먹는다면 10%만 피폭. 하지만 한국에 살면서 일본 음식만 먹으면 90%가 피폭. 그만큼 음식이 중요합니다.
세슘이 있다는 것은 다른 방사능 물질도 있다는 뜻인데, 세슘만으로 피폭량을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슘은 전체 방사능 중 1%가 채 안 됩니다.
명태, 고등어, 대구, 표고버섯이 위험하다. 냉장 명태의 90% 이상이 일본산.
저는 앞으로 30년간 고등어를 안 먹을 거예요.
국내 생선 수입 기준치 1kg당 세슘 100Bq? 위반하려야 할 수 없는 높은 기준치!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기준치 통과!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기준치. 의학적 근거가 있는 안전한 기준치? 턱도 없는 소리예요. 의학적 근거가 있는데 한꺼번에 1/4로 낮출가요?
자연의 방사능은 생명의 다양성을 일으킨 원동력, 인간이 진화할 수 있었던 원동력? 돌연변이! 자연방사능은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는 생명 창조의 도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방사능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탓할 수있는 대상은 아니예요.
인공방사능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핵발전소와 핵무기, 두 가지만 포기하면 인공 방사능은 없어집니다.
탈핵만이 궁극적인 해결책? 피폭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면 처음부터 인공 방사능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핵발전소는 거대한 코끼리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끄덕없을 것 같지요. 하지만 이 코끼리는 앞으로 수명이 7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탈핵의 움직임에 한 번만 동참하면 우리 모두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탈핵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 핵발전 시스템과 그 안전을 둘러싼 논란들_이헌석
핵발전소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핵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정에 공급되는지…기본적인 원리와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장 신문에 등장하는 핵 사고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의 독특한 특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그래서 전력 당국이 24시간 가장 신경 쓰는 일이 바로 이것이지요.
예비전력? 핵발전소는 출력을 0% 아니면 100% 유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연료 특성상 출력 조절이 힘들다
블랙아웃. 복구 시나리오? 전기를 만들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댐의 수문을 수동으로 열어서 수력발전기부터 가동 시작, 완전히 복구하는 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양수발전소는 핵발전과 밀접한 관계? 보관이 안 되는 전기, 밤에 아래쪽의 물을 펌프로 끌어다 산 위로. 발전소라고 하기에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기를 보관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합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여러 측면에서 비극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사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구소련 당국은 사고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수습, 로봇 투입 확인? 아직 방사능에 견딜 수 있는 로봇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핵반응로 상태를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했다!
핵발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가 혼자 정책을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날 이후, 후쿠시마 아이들의 오늘_요시노 히로유키
##핵발전의 오해와 진실들#
#핵에너지와 방사능의 과학적 이해_최무영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질과 에너지는 본질적을 같습니다. 단지 옷을 다르게 입었을 뿐이지요. 에너지는 때로 형태가 바뀌어서 물질이라는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습니다(E=mc2)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다, 핵에너지만 빼고
핵에너지는 핵반응을 통해 질량이 옷을 갈아입은 에너지? E=mc2(c=30만km/s, m=1g, E=250억 kWh 엄청난 에너지!)
질량은 쉽게 에너지로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 핵반응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세 가지 핵반응? 방사성 붕괴, 핵분열, 핵융합
핵에너지의 심각한 부작용? 방사능. 부자연스러운 짓을 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게 마련.
투과력이 약한 알파선과 베타선 vs 중성자의 엄청난 투과력? 중성자탄은 건물 등은 파괴하지 않으면서 사람만 죽일 수 있습니다.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지요.
담배 피폭? 담배에는 방사성 폴로늄 포함, 하루에 한 갑씩 1년 피우면 10mSv, 많게는 400 mSv까지 피폭될 수 있습니다! 화학비료로 쓰는 인산염으로부터 담배에 농축되었다고 추정하는데 이를 보면 흡연은 사실상 자살 행위인 셈이지요.
핵발전은 본질적으로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욕과 에너지 중독의 산물입니다. 인간성 파괴를 부추기는 ‘악마의 발명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가장 비민주적인 속성을 지녔지요. 핵발전은 핵무기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라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핵발전은 자연의 질서를 근원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핵에너지란 본질적으로 인간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문제입니다. 비유하자면 현대판 판도라의 상자이자,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자면 선악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아주 달콤해 보이는 에너지원이지만 자손 수천 대에 이르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핵에너지는 에너지계의 유전자 변형 식품!)
#법과 인권의 이름으로 핵발전에 반대한다_이계수
월성원자력발전소? 연세가 있으면 월성이라고 하면 알지만 요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월성은 현재 경주시에 속하는 곳.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자면 경주원자력발전소라고 해야 맞지요!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산기장. 부산원자력발전소! 고리라는 지명이 익숙해졌지만 그곳이 정확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영광 굴비는 쑥 들어가고 법성포 굴비로, 핵발전소 바로 옆에서 잡은 굴비라고 하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
핵발전소의 이름을 지을 때 왜 이렇게 정확한 지명을 자꾸 숨기려는 걸까요? 이유를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주원자력발전소? 외국관광객들이 경주에 오겠습니까?
이름을 감추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핵발전소 문제를 쉬쉬하며 숨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정부가 작업을 많이 해놓았지요.
발전소 이름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라는 표현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핵발전이 맞지요…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식 용어, 법률상의 공식 표현은 원자력발전소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서는 핵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핵반응로의 수명 연장은 ‘계속 운전’이라고 표현하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핵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와 부정적인 인식을 숨기려고 핵발전과 관련한 어휘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값싼 전기의 유혹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그 전기는 결코 값싼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으로서의 입장과 소비자로서의 입장이 다르고, 시민으로서의 의식은 아직 미흡한 것도 한몫을 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핵발전과 인권의 관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핵발전소는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인권 중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핵발전소는 본질적으로 핵무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이스라엘에는 핵발전소가 없다)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의 채굴 과정에서부터 인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권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대결하는 권리입니다.
#핵 기술과 교회의 가르침_양기석
천주교의 ‘사회 복음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자녀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지향점을 밝히는 일이지요.
방사능은 자연계의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물질입니다…생명권과 환경권에 비추어 볼 때 방사능을 만들어내는 핵은 용납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약자의 희생으로 생긴 이익은 그 자체로 악이다
핵은 인간 사이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물질
후쿠시마 사고 도와주지 말라? 돕는 과정에서 피폭, 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결국 그 자시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준다…방사능은 이렇게 남을 돕는 행위조차 선한 행위가 아니게 만듭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심대하게 왜곡시키는 것이지요.
핵은 윤리의 문제이자 신앙의 문제
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냐?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천주교의 일반 행동 원칙에 가장 위배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윤리의 문제이자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윤리와 신앙에 가장 위배되는 것이 바로 핵발전입니다!
#원폭 피해자 2세로 살아간다는 것_한정순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 살기 어려운 고향, 일제 강점기에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걸까? 뒤늦게 알게 된 원폭 피해자 2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고통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저희들의 가슴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이런 상처를 입는 사람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합니다.
##에너지와 우리의 미래#
#탈핵의 윤리와 상상력_김종철
환경론자나 환경운동가 중에도 핵발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논리는 핵발전이 기후변화에 대해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런 논리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이 ‘가이아 가설’을 주창한 제임스 러브록입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 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생할 패턴을 바꿔서 대폭 축소해야 한다!
생활수준을 자발적으로 낮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보는 것. 그 결과 그가 생각한 대안이 핵발전.
핵발전은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칼디콧의 『핵의 광기』. 이 책 덕분에 핵발전도 결국은 핵무기와 쌍둥이 시스템, 근본적으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지배 욕구였다. 무엇보다 핵발전 시스템은 그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핵발전은 사양산업이어서 더욱 위험하다? 원활한 부품 공급이 어렵다(부품이 없는 생산중단된 자동차와 같다)
너무나 복잡한 핵발전 문제? “…핵발전소 폐쇄 작업은 결코 아무추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최소한 우수한 인재들을 계속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핵발전 시스템은 유지해야 한다.”-미국의 저명한 아르곤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과학자의 발언
약자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사회
밀양 송전탑 건설 사태를 둘러싼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 못할 큰 희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밀양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윤리를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현대 생활 자체가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유지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오늘날의 사회구조가 약자를 희생시키는 구조적인 악행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핵발전을 가장 전형적인 희생의 시스템? 이 사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그동안 어디서 핵실험을 해왔는지만 보더라도 명백합니다…소수 민족 위구르족의 거주지. 그 유명한 실크로드 지역. 중국은 한족이 사는 데에서는 핵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후쿠시마도 역사적으로 낙후된 지역. 비옥한 농토와 풍요로운 해안이 핵발전소 사고로 완전히 못쓰게 되었으니 안타까운 일이지요.
전쟁의 본질을 바꿔놓은 히로시마? 단추 하나로, 얼굴을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의 양상과 본질이 달라니, 전쟁 행위를 통해서 패배한 자, 피해를 입은 자, 희생당한 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윤리의 출발점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제비뽑기? 일반의지에 비교적 가까운,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를 고르게 공평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선거제도, 대의 민주주의의 왜곡된 민주주의)
상상력 결핍은 현대인들의 보편적 운명이 되었다? 상상력이란 남의 마음을 읽고, 타자의 내면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신의 생활 궁극적으로 어떤 구조 속에 있으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지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상상력의 결핍은 기술 시대를 사는 현대인의 가장 핵심적인 비극입니다(분업화,전문화 시대의 파편화된 삶!)
#핵발전의 역사와 그 오랜 관성을 깨는 방법_윤순진
핵발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은데 왜 세상을 바뀌지 않을까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경각심은 커졌는데도 왜 생각만큼 빠르게 변하지 않을까요? 핵발전을 하지 않으면, 석기시대로 돌아갈 것만 같아서 그런 걸까요?
처음 우리나라에 핵시설이 들어설 때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그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핵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또 핵시설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면서 지역 경제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주목.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핵발전? 이는 발전 과정에 국한된 이야기, 우라늄 채굴이나 농축 과정, 발전소 건설과정, 핵폐기물 처리 등에서 이산화탄소 발생.
2012년 우리나라는 핵발전시설 밀집도 세계 1위!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국가에 미칠 영향력은 밀집도가 높을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기술 결정론? 기술은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발전 경로를 따라간다.
컴퓨터 SW기술 발전? 컴퓨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기술에 종속된 삶? 이런 현상은 기술이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나타난다)
사회기술체계(Socio-Technological System)? 자동차는 일종의 기술 체제. 하지만 자동차가 우리 사회에서 기능을 하려면 차동차만 있어서는 안된다. 도로와 신호체계가 있어야 하고, 연료가 있어야 하고, 원유를 정유하는 시설과 주유소, 정비소, 나아가 보험도 필요하고 자동차 관련 법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기술 체계 자체에는 이미 사회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한 기술 체계와 사회적 체계들은 한 번 구축되고 나면, 이후에 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이 시스쳄에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라들,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스템은 만들어지고 나면 이른바 ‘관성’이라는 성질을 ㄷ갖게 됩니다. 사회기술체계는 한 번 만들어지면 스스로 지속하고 발전시키려 하게 되지요.
원할 때마다 전기를 쓸 수 있는 편리한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핵발전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지요.
독일은 어떻게 관성을 깰 수 있었나? 역돌출부. 관성을 지닌 사회기술체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관성을 가진 사회기술체계가 더 이상 지속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
독일의 역돌출부? 시민사회의 자각과 강력한 반핵 운동!
이 과정에서 독일의 반핵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무작정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활발하게 제시해왔어요. 대안이 없다면 핵발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패시브하우스라는 건축 방식도 이때 제시된 겁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과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에 의해 진화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기술체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즉 역돌출부라는 계기를 통해 그 체계는 붕괴하고 새로운 체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식품? 먼 거리에서 온 제품이거나 소비 규모가 크다면 에너지의 관점에서 친환경적이기 어렵다.
유기농이라고 해도 화학비료를 쓰지 않았을 뿐, 에너지를 투입하는 가온 재배로 얻어낸 것일 수도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전기나 석유 등으로 열을 투입해서 채소를 기른다면 재배 과정에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요…그러니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식품 소비에 있어 에너지 문제까지 확장해 고민할 때 본질적으로 친환경적인 내용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다다른 사람이 많지 않은 듯합니다.
#기후변화 시대, 그린 에너지만이 해답이다_김정욱
OECD 자료, 우리나라는 2010년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증가속도로만 보면 세계 1위. 1인당 에너지 소비로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앞지르고 있다. 석유 소비는 세계 6위, 석유 수입은 독일을 제치고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대한민국은 에너지 과소비국가)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성장하지 않으면 파탄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지구 경제 10배 성장? 생산이 10배 더 많이, 자원도 꼭 10배 더 필요, 폐기물도 10배 더 많이 생기며 환경파괴 행위도 10배 더 커진다는 말과 다름없지요)
지구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거의 모든 가정용품들을 에너지를 써야만 움직일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면 얼마든지 더 편리한 상품을 개발해낼 수 있어요…냉장 식품을 적게 만드는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편리하고 경제적일 겁니다. 냉장을 많이 한다고 음식의 낭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즐거운 불편)
#에너지 전환, 왜 지역이 주도해야 할까_이유진
우리는 왜 에너지 다소비 사회가 되었나? 유류나 가스로 대체 가능한 일을 우리나라 산업계는 전기로 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 전기 요금이 싸기 때문!(값싼 산업용 전기)
전기화? 가스나 석유보다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재생한 전기 요금이 오히려 싸니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꾸게 되는 것
가정에서의 전기화? 주전자로 끓이던 물은 전기포트로, 가스레인지도 인덕션으로 급격히 바뀌고, 농촌에서는 난방을 거의 전기장판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석유나 핵발전소, 가스 그 자체가 아니다. 에너지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따뜻하면 되는 거고, 밝으면 되는 거고, 시원하면 된다.”
에너지를 이렇게 서비스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석유을 수입하고 핵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채광을 이용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패시브하우스)
도시에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땅이 좁아서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본격적인 소비 절감을 통해 다른 지역에 의존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이 주도한다면, 에너지 전환 시대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입을 늘이는 것보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욕심을 채우려하기 보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