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이유 |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끝났다’

불평등의 이유. 노엄 촘스키. p209
Requiem for the American Dream

노동조합 운동의 부상 자체가 낙관주의와 부푼 희망의 반영이자 원천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오늘날에는 어떤 것도 다시 오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이제 끝났다’는 느낌만이 있다.

민주주의를 축소하라

“다수에 맞서서 부유한 소수를 보호하는” 일이어야 한다

아무도 부유층의 재산에 손대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가로막디 위해 헌법 체제를 만들어야 했다. 민주주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이 체제의 구조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았다. 민주주의의 역설을 극복하는 길은 민주주의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축소하는 것이다.(평등은 자유의 최고치입니다-신영복)

누구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도입부의 구절, 정육점 주인과 빵집 주인,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는 분업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라는 구절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예컨데 450쪽에서 스미스가 분업을 호되게 비난하는 구절을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다.

분업은 사람들을 최대한 어리석고 무지하게 만드는데,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틀에 박힌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모든 문명사회에서 정부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는 인간이지 자동기계장치가 아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인간이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발설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단어는 ‘이윤‘이다. 따라서 어떤 정치인이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잠시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은 거의 언제나 ‘우리는 이윤을 얻어야 한다’는 말로 번연된다. 그들은 일자리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윤을 늘린다는 이유로 기꺼이 멕시코와 중국으로 일자리를 수출하고 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이윤이기 때문이다.

재산을 소유한 사람, 소파나 마차에 느긋하게 누워 있는 사람은 날품팔이 노동자의 욕구나 감정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라

민주주의의 과잉? ‘특수 이익집단’이라 불리며 전에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던 일부 국민 집단(여성, 젊은이,노인,노동자)이 조직화되어 정치 무대에 등장… 따라서 이 집단들은 다시 수동적인 태도를 찾고 탈정치화되어야 한다.

교육과 교의주입. 통제 수단으로서의 교육? 기계적인 기술로 교육을 축소, 교사와 학생 모두의 창의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실제로 우리 사회는 사회가 아니라 아이들을 바꾸기로 결정했다…사회의 지배자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경제를 개조하라

경제 운영의 성공의 바탕에는 ‘노동자 불안정성 확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을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면 순순히 통제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 지배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들은 수익을 벌어들인다. 그러나 국민들은 참혹한 결과를 맞는다.

부담을 전가하라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이제 금권경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애덤 스미스의 비열한 좌우명을 한층 더 엄격하게 따르고 있다.

부자감세? 언제난 핑계는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투자는 확대되고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투자를 늘리고 싶다면 수요를 늘리면 된다.

정말로 투자를 늘리고 싶다면, 가난한 이들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된다.

연대를 공격하라

사회보장제도는 연대라는 하나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들은 언제나 사회보장을 혐오했다. 그것은 일반 대중에세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상위 부유층에게는 사회보장이 전혀 필요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일사분란하게 벌어진다. 한 가지 방법은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어떤 제도를 없애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우선 예산을 삭감하라. 그러면 그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테ㄴ니, 사람들이 화를 낼 테고, 뭔가 다른 것을 원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어떤 제도를 민영화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기법이다.

1950년대 미국을 훨씬 가난한 사회였지만, 그럼에도 대중적 고등교육을 사실상 무상으로 쉽게 운영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훨씬 부유한 사회가 자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규제자를 관리하라

‘규제의 포획’

최대의 금융위기? 너무 덩치가 커서 감옥에 넣지 못한다…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위기를 초래한 주역들은 다시 그다음 위기를 쌓아 나가고 있다.

선거를 주물러라

하층민을 통제하라

동의를 조작하라

홍보 산업의 부상
소비자를 조작하라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정보와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기 위해 수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광고란 그런 것이다.

선거의 기반을 무너뜨려라? 지식과 정보가 없는 유권자, 때때로 자신의 이익에 거스르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유권자를 창조하기를 원한다.

철학의 눈으로 인간사를 고찰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다수가 소수에게 그렇게 쉽게 지배되고, 사람들이 자기 감정과 정념을 지배자의 감정과 정념에 내주면서 암묵적으로 복종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탐구해 보면, 언제나 피지배자들 쪽에 힘이 있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여론 말고는 자신을 뒷받침할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

국민을 주변화하라

촛점이 맞지 않는 분노. 대중의 결집과 행동이 존재하지만 대단히 자기파괴적인 방향을 향한다. 그것은 혐오, 타인과 취약한 대상에 대한 공격 등 촛점이 맞지 않는 분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변화. 현실이 바뀌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행한 무수히 많은 작은 행동이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기입되는 중요한 사건들의 토대를 놓았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과거에 많은 일을 했고, 미래에도 많은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