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미드의 경제사상 | 완전고용? 아가소토피아의 꿈

녹색평론 151. 2016년 11-12월

#제임스 미드의 경제사상_강남훈

제임스 미드는 1907년 영국 남부에서 태어났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고전을 공부하였고, 1928년에 그가 어리석으면서 사악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 그가 사망하던 1995년에 출판한 책의 제목이 『완전고용은 회복할 수 있을까-아가소토피아의 꿈』이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기본소득은 미드가 일생 동안 주장한 정책이었다.

1935년 『노동당 정부를 위한 경제정책 개요』에서 미드는 조세 수입을 통해 우선 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나중에 사회배당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989년 『아가소토피아-파트너십 경제』에서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좋은 사회를 ‘아가소토피아’라고 부르면서 좋은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렸다…1989년에 쓴 「환경을 공유 국가자산으로 취급하는 아가소토피아」라는 논문에서는 환경을 국가가 공유자산으로 소유해서 민간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가소토피아 모형을 만들었다. 1991년에는 ‘신유럽의 건설-국가적 다양성 대 대륙적 동일성’이라는 강연에서 유럽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였다..『완전고용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는, 아가소토피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완전고용과 적절한 소득 분배를 달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노동-자본 파트너십. 아가소토피아는 세 가지 기본 경제목표를 가지고 있다.
직업 시장과 필요 충족을 위한 시장에서 선택의 자유(Liberty), 빈부 격차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을 피하는 것(Equality), 이용 가능한 자원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평균 생활수준을 낳도록 사용하는 것(Efficiency)

임금은 소득을 분배하는 기능과 효율적으로 노동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노동자가 고용될수록 한계노동자의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므로 임금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임금이 낮아지면서 자본의 소유자는 점점 생산의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경쟁시장에서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려면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이러한 완전고용은 노동자들에게 비참한 완전고용이다.

완전고용을 추구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인내할 만한 소득분배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아가소토피아이다.

고용 극대화와 사회배당. 신케인스주의 정책은 인플레이션 없는 완전고용을 위한 것으로, 미드가 평생 동안 연구해온 주제의 하나이다. 명목 GDP 성장률이 안정되었을 때, 파트너십 기업이 고용을 극대화하게 되면, 물가의 지나친 상승 없이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회배당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자본의 절반을 사회화하여 국가가 소유한다. 국가는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배당에만 참여하는 수익 소유자가 된다

공유자산, 시장기구, 기본소득. 제임스 미드는 젊은 시절 대공황기를 거치면서 실업이라는 사회적 악을 뼈져리게 경험하였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평생을 싸웠다. 그는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미래의 경제에서, 기본소득은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였다.

미드는 성장의 가속화를 통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자원의 낭비와 환경의 파괴 때문이다. 기술혁신도 완전고용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술혁신은 경제성장을 높이는 속도 이상으로 고용을 줄이기 때문이다. 미래 경제에서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없애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비참하지 않은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필요조건이다…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은 노동시간 단축을 용이하게 한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조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한 50%의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에 상당부분 의존한다. 아가소토피아는 완전고용이 달성되어 평등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자유롭고,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어 평등한,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