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숫자 |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 보고서

분노의 숫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새사연). p374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분노의 숫자

분노하고 행동하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은 노동자의 임금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사회 투자와 고용 확대로 나뉘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의 열매인 이윤의 대부분을 기업 소유주와 주주들이 챙기고 있다. 이윤이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업에 쌓인 돈이 사회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할 여력이 없어져 경제는 침체된다. 이러한 내수 시장의 문제를 수출과 금융 거품으로 메꿔 온 것이 그동안의 정책이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장려되었다…이렇듯 수출 주도 성장 전략과 자산 거품 정책은 ‘샴쌍둥이’다.

이 책은 일반 시민들의 삶을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던 문제를 간명한 숫자로 보여 주려고 노력했다.

분노하라! 행동하라! 이 책 역시 이런 현실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우리는 그 분노가 그저 분노에서 멈추기를 바라지 않는다. 분노를 느꼈다면 자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행동이라도 해야 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고 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세 살 불평등, 언제까지?
최저 출산국, 사회안전망 부재의 그늘
세계 최저 출산국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다!
돈으로 자라는 아이들? 대학 졸업까지 평균 양육비 3억 원이 넘는 세상! 교육비 지출이 가계소득의 33.1% 차지

붉은 여왕의 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사교육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다.
모두가 달리는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현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아프리카 속담(마을이 학교다)

사교육의 나라, 개천에서 용 못 난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자녀 교육?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무조건 사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은 세계 최고, 행복은 세계 꼴찌!
이제는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경쟁 심리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청소명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자살

#청춘 잔혹사
엄마, 성공하지 못해 미안해요

등록금 쌓아두는 대학, 적립금만 11조 7,000억 원
등록금이 비싼 본질적인 이유? 대부분의 학교 재단들이 대학 운영을 수익 사업으로 생각, 등록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각하기 때문

청년, 주거빈민이 되다
20대 청년 고용율 55.8%, 문제는 눈높이가 아니다

#워킹푸어 권하는 사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이유? 낮은 임금 수준과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혜택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기업의 지나친 이윤 추구!

노조조직률 10.3%, OECD 최하위
노조는 권리다

여자라서 행복하세요?
성별 임금격차 37.4%, 단연 최고, 성평등은 노동에서부터
여성 경제활동, 결혼과 함께 사라지다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 한국에만 있는 예외적인 현상

#가계 부채라는 시한폭탄
빚 갚으로 사는 인생
저소득층 가계 부채, 연소득의 2배
누가 시한폭탄을 만들었나? 가계 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일반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제2금융권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기생해서 수수료와 이자로 영업이익을 얻어 가는 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다

심각한 가계 빚 부담? 가계 부채 부담, OECD 국가들의 2배
금융민주화가 필요하다
가계 부채 자체를 조정하는 정책도 필수적이다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는 가계, 50%
대출 장사로 돈 버는 은행
효과 없는 은행 규제? 오히려 신용카드사,할부사,대부업 가계 대출 증가. 풍선과 같이 한쪽을 줄이면 다른 한쪽이 늘어나는 형국
은행의 공공성 회복하기

서민 상대 돈 장사? 대부업체 이자만 2조 8,000억 원!

#커지는 파이, 나눠지지 않는 파이
불황의 끝은 동네 구멍가게나 음식점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 동네의 조그만 업소들의 주인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는 경기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대다수 6개월 이상 장사를 하고 있다면 경기가 호황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이 주먹구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동네 가게들은 빈 곳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지 않은 지 오래다
국가 경제 말아먹는 대기업의 이윤 독식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대기업만 누리는 경제성장의 열매, 낙수효과는 없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불편등한 원인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줄 몫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보다 분배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임원 연봉, 노동자 연봉의 137배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은 소득 불평등? 무분별한 금융 투기의 이면에는 실물경제 부문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그만큼 자산 거품과 부채를 일으켰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득 불평등이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불평등은 단순히 자연력이나 추상적인 시장의 힘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다…불평등은 대부분 과학 기술과 시장의 힘,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견인하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다. 바로 여기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다. 이런 불평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정책을 바꾸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클리츠

몰락하는 자영업. 매년 줄어드는 자영업 소득

#대기업 공화국
경제민주화는 한국사회가 생존하기 위하 전제 조건이다. 노동자와 기업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은 필수다. 대기업을 밀어주면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미신에 가까운 신화, 이제 깰 때가 됐다.

10대 대기업 현금 창고엔 123조 7,000억 원
늘어나는 이익, 쓰지 않는 기업, 기업의 이윤은 기업만의 것이 아니다? 이윤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세금은 국민이, 혜택은 대기업이(이윤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삼성 스마트폰 10대 중 1대만 국내 생산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라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상한 나라의 집값
저축만으로 집 사는 데 걸리는 시간, 27년
집 때문에 가난한 하우스푸어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다? 소득은 낮고 집값은 높기 때문이다!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소득 증가율의 2.5배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가난한 당신, 아파서도 안 된다? 낮은 의료 보장성, 심각한 의료 상업화
건강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삶의 세 가지 조건?식주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의 10배 이상
가난하면 아프기 쉽고, 아프면 가난해지는 뫼비우스의 띠
건강보험 흑자의 비밀?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수출공화국 대한민국
의료 과잉 국가? 국제 비교를 해보면 지나치게 치료 중심적, 과잉 처방, 치료약 남발
각자도생하는 경재사회
답은 간단하다? 경쟁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 기업과 고소득층이 만든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다…지금 한국사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의 삶이 어려워도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
푸어들의 대한민구?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에듀푸어, 실버푸어, 웨딩푸어, 베이비푸어…한국사회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이름들이다
극심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고소득층 낮은 세금, 저소득층 낮은 복지? 부자는 적게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받는다
한국의 사회복지, OECD 꼴찌!
보험시장 세계2위, 그러나 지급률은 반토막? 민간보험에 맡긴 미래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것인가, 민간보험을 키울 것인가
사람을, 기업을, 정부를 믿으십니까? 경쟁이 만든 불신사회. 10명 중 3명만 신뢰하는 사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노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자식도, 국가도, 보험회사도 책임지지 않는 노후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가난하다
노인 자살률 세계1위
언 발에 오줌 누기?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아니고서는 이 끔찍한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공적인 사회안전망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노후 보장 방법이다

#2020년 대한민국,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새로운 한국을 꿈꾸다
“분노에 무슨 힘이 있는가?” 분노를 강요하는 책이 아닌,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길 바랐습니다. 이 책은 한국사회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통계에 기초애 있지만 단순히 통계의 나열이 아니라 이를 우리 삶의 궤적에 맞춰 재구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분노만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객과적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이를 위해 숨어 있는 불평등의 상호 현관된 구조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이 부족해서,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개선 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객관적이고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