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p462
#불평등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시장’은 심한 낭비와 심한 불평등과 심한 고통을 낳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시장을 한마디로 ‘불평등을 생산하는 기계 장치‘라고 답하고 있다
상위 1퍼센트, 그들은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 생산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양을 빼앗아 가는 지대 추구로 일관하고 있다
불평등은 시장 경제가 본래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효율성과 생산성을 모두 마비시키고 이것이 다시 효율성과 무관한 분배 구조를 고착화시킴으로써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결국 사회 전체를 침몰시킨다. 따라서 불평등은 시장 경제의 작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용인해야 할 필요악이 아니라 갖은 노력을 통해서 예방하고 시정해야 할 장애물이다.
현실에 있는 ‘시장’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이 아니었다(완전 자유 경쟁 시장은 없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열망을 담고 있는 책
이 책의 추천사는 딱 두 줄이면 되지 않을까 한다? 현실의 자본주의가 작동한 방식을 이처럼 정밀하게 설명하는 책은 매우 드물다. 그리고 이 책의 지적과 분석이 가장 잘 들어맞는 나라는 미국 다음에 한국일 것이다!-선대인
빈부의 격차는 교육 기회의 격차와 건강 격차, 사회적 이동성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 사회? 개천에서 용 난자는 말은 이미 환상이 된 지 오래다!
부시 행정부를 따른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스티글리츠가 지적하듯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불평등을 키우며 정부 채무만을 잔뜩 늘려 놓있을 뿐이다.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결과 성장 잠재력마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불평등의 대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 만능 사회가 된 한국?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사회 정치적 기득권을 강화하고 그 사회 정치적 기득권이 어떻게 다시 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하는지 잘 보여 준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각종 민자 사업과 재정사업, 1페센트에게 막대한 퍼주기!
지금의 불평등 구조를 지탱하는 사회 정치적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낙관적 기능성 초점을 맞추고 함께 노력할 때 ‘다른 세상은 가능해진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한 그 같은 세상은 결코 꿈으로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각지의 시위대들은 여러 면에서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공정치 못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시위대의 주장은 옳았다. 세계 각지의 정부들이 지속적인 실업 등의 중요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못하고,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소수의 탐욕을 위해 짓밟히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대중적인 인식은 이윽고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들은 혁명가도 아니었고 무정부주의자도 아니었다!
스페인의 젊은 시위대, 로스 인디그나도스Los indignados, 분노한 사람들
시장의 실패, 시장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시장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실업은 가장 심각한 시장의 실패이고, 가장 심각한 비효율의 원천이며,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다!
시장은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나타난다? 상위 1퍼센트만을 위한 시장!
그러나 시장 자본주의는 공언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엉뚱한 비용을 떠안겼다. 시장 자본주의는 불평등, 환경 오염, 실업을 낳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용인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가치의 타락을 낳았다.
시위대가 원하는 것?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시되는 민주주의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 경제다
정상이라 할 수 없는 심각한 불평등, 시위운동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우리 사회는 이처럼 불평등한 사회, 갈수록 기회가 줄어드는 사회가 되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투표자 중 대다수는 1퍼센트에 속하지 않는데도, 왜 어떤 방식으로 돈이 1인1표 민주주의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는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이 책이 이 수수께끼를 풀어 가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경제와 정치의 복잡한 결합 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정치는 삶이다!)
세계 각지의 추세? 불평등의 심화와 기회의 차단!!
기회가 차단된 ‘기회의 땅’? 미국
소득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의 추세를 뛰어넘는 의료 불평등의 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다
미국의 국부가 상위 계층에게 집중되는 이유? 지대 추구의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없었다
시장은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장치를 바로잡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대 추구를 제한할 수 있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주의, 상위 계층에 부가 집중되어도 고용창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깊어진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 간의 긴밀한 협력? 슈퍼정치행동위원회
경제보다 정치가 더 큰 문제다!
과연 희망은 있을까? 오바마 재선 성공? 하지만 우리가 미국 경제와 미국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 이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불평등이 초래한 성장 저해와 효율성 저하? 대부분 시장 왜곡의 결과,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행위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를 빼앗는 행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부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새로운 부를 창출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를 빼앗는 것, 네거티브 섬 게임)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 승패 여부를 식별하는 간단한 방법? 그 사람이 가진 돈의 총액!
세계적인 억만장자 목록? 많은 사람들의 부를 일구어 준 것은 독점 사업(정부가 허가하거나 경쟁 법률의 부실한 집행 결과로 형성된)이다! 눈에 띄지 않는 법률 변경으로 막대한 보조금 지급 효과
21세기 초의 주식 시장 활황과 주택 시장 거품은 미국이 겪고 있는 구조적 혼란을 은폐하는 데 기여했다. 거품없이 불가능했을 소득 수준을 넘어선 풍요로운 생활(대한민국 역시?!)
노동자들에게 의욕을 불어넣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바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소비 지상주의? 뒤집어진 수단과 목적, 거꾸로 된 세상!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족을 위한 여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가족의 삶의 짙은 떨어진다. 즉, 수단과 공언된 목적이 모순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난다.
미국 경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때문에 생산성 감소, 효율성 감소, 성장 둔화, 불안정 심화 등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현재의 심각한 불평등의 수위를 낮출 때 얻어지는 편익은 그 비용을 크게 상회한다!
미국 사회의 불평등은 국가적 정체성의 훼손과 경제 약화 외에도 또 다른 손실을 낳는다.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오늘날 미국의 불평등과 다른 여러 국가들의 불평등은 추상적인 시장 원리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서 형성되고 확대되어 온 것이다.
서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1인 1표? 투표 행위와 관련된 경제학과 정치학
투표의 역설, 왜 투표하는가? 현대 정치의 수수께끼? 한 사람이 던진 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일은 거의 없다!
투표 행위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효과? 돈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고약한 일이지만, 정치 시스템을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부유층은 이런 결과(정치에 대한 불신과 낮은 투표율)를 환영한다.
한편으로 정치적 환멸감에 빠진 투표자들을 투표소로 유인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투표 행위의 비용이 상승한다
신뢰 상실, 언론, 정치 불신?
필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정확한 정보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없다. 언론이 편파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유권자는 균형 잡힌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정치적 공방? 자기 정파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싸움
은밀한 방식의 선거권 박탈? 교묘한 방법? 까다로운 투표 절차, 운전면허증(차가 필요)
거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은행 역시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적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 실업률과 경제활동 수준을 좌우하는 통화 정책 결정, 사실상 은행권과 기업계가 천거한 사람들이 다수!
정책 전쟁은 인식 전쟁이다!
잘못된 목표? 우리는 길을 잃었다? 국민 총생산 증가하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지대에 대한 과세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정부가 부가하는 세금은 토지 지대에만 국한해야 한다-헨리 조지
지대에 부과하는 세금은 어떤 왜곡도 야기하지 않는다. 토지 지대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토지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1 퍼센트에 의한, 1 퍼센트를 위한 거시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
국민의 99퍼센트에 손실을 입히는 거시 경제 및 통화 정책
미국의 이제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다
소득 분배뿐 아니라 국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은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출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만, 수입은 일자리를 없앤다.
젊은이들이 정치적 환멸감 때문에 투표조차 하지 않는다면,…(투표는 희망이다)
아직 희망은 있다. 하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지금 희망의 불꽃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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