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탈자유주의 민주복지국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p423
장하준•장승일•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왜 우리는 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하는가?
한국에는 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나쁘지만 자유주의는 좋은 것이란 식의 인식이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거죠.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자유주의 혹은 합리적 자유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그런데 이 개념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미국 지식인 사회와 정계의 어법 때문이에요. 유럽에서 사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책들을 미국인들은 ‘리버럴(liberal)’이라고 해요. 자유주의란 뜻이죠. 미국은 사회주의(socialism)라는 용어의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아 사회민주주의 정책마저도 그냥 애매하게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에서도 자유주의와 진보를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진보의 착각 때문
진보적 지식인 집단 체제가 재벌 개혁, 관치 금융 폐기 등 신자유주의 노선을 진보로 믿고 지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런 정책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우리나라를 양극화로 몰고 가는 원인이라고 우리가 주장해 왔음에도 말입니다.

*좌파 신자유주의 대 우파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경계하고, 기업집단에 대단히 적대적이에요. 또 금융 시장 자유화를 강조하지만 노동 시장 유연화 같은 대목에서는 멈칫거리는 편입이다.

*이젠 정말 불판을 갈아야 할 때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기본적으로 모두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진해온 게 사실이에요. 시민들이 이런 측면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 점령‘, ‘런던 증권거래소 점령’, Occupy 운동
금융위기의 주범? 일반 시민이 아니라 미국 월스트리트 등이 있는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이었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과도기다. 과도기의 역사는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모른다. 그러나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신자유주의의 피해자인 99퍼센트의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
주식회사에 나타난 ‘위험의 사회화’ 원칙이 더욱 발전한 게 현대의 복지국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시장주의자들은 여전히 18세기식의 자기 책임의 원칙을 말합니다. 게다가 그 이데올로기를 자기들에게는 적용하지도 않아요.

*잘못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일단 경제의 심장인 금융이 멈추지 않도록 해서 환자가 숨은 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금융 시장 규제 강화라는 근본적인 처치나 수술을 통해 실물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회복시켜야 했어요.

“미국 경제는 부자에게는 사회주의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자본주의”-고어 비달, 미 작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 온갖 의무 부과, 금융자본가들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 책임도 부과하지 않은 채 국민 세금으로 거액의 구제 금융 제공

***그리스, 복지가 아니라 유로존이 문제다
복지 때문이 재정적자, 경제 위기? 유로화 단일 통화,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이 ‘우리는 하나의 국가’라는 생각이 없어요!
단일 통화는 사용하되 단일한 연방국가가 아닌 유로존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붕괴하는 것이 현재 그리스 경제 위기의 본질은 거죠.
결론적으로 유로존에서는 화폐만 통합되었을 뿐 나머지는 각국이 알아서 해야하는 상황이에요(도원결의를 맺어놓고 배신한 거죠)

아무튼 EU는 그리스가 재정 긴축을 해야만 구제 금융 주겠다? 이건 소방수가 불 끌어 와서는 집주인에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물을 뿌리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거나 다르 바 없어요.

고용없는 성장? 단기 수익성 위주 경영, 주주 자본주의 때문! 주주 자본주의는 금융 자본주의의 다른 표현

금융 자본주의는 위기를 몰고 다닌다
금융이 몸통, 실물경제가 오히려 꼬리로 퇴락.(뒤바뀐 수단과 목적)
수익률 급상승, 부동산 투기 붐, 예금보다 수익성 높은 증권시장, 저축은행들도 주식투자만큼 높은 수익률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수익이 더 높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데 뛰어든 겁니다.
꼬리가 몸통이 된 높은 금융 수익, 단기 수익성 압력을 가하는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주주 이익 극대화)

정보 공개 강화? 면죄부만 줄 뿐이다
투명성 강화? 파생금융상품! 얼마나 많은 정보와 복잡한 수학 계산식 적용되었겠어요?
이번에 문제가 된 복잡한 금융 상품들의 문제점은 투명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정보 공개가 아니라 그런 금융 상품 자체의 구조를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복잡한 이통사 요금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단기 수익성에, 재테크에 넋이 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금융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보수파든 개혁파든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간 여전히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인데, 이건 정말 오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금융 개혁은 말하자면 금융 시장의, 금융 자본을 위한, 금융 자본에 의한 금융 개혁에 불과해요. 말하자면 금융 시장이 계속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약간의 수리를 하는 금융 개혁이지, 경제의 다른 부분들을 도와주려는 금융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도 진보도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유럽에서는 이른바 좌파라는 사람들이 중앙은행 독립에 절대 반대해요. 통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민주적 통제 밖에 둘 수 있느냐는 거죠.

금융위기 후 국제 원자재 가격 급상승 원인(본질)? 모기지 위기의 영향? 부동산 거품 미리 예상한 월스트리트 큰 손들의 국제 선물 시장 매점매석 결과!

금리는 아주 둔한 도구, 무차별 폭격이 아닌 정밀 조준 저격이 필요? 그게 바로 금융 시장 규제고 자본 통제예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관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자유 시장이 아니다)

주가 상승에 도움이 안되는 정부 요청? 은행 경영진 거부
정말 당혹스럽네요. 이른바 진보적 경제학자들과 언론이 은행 경영진의 탐욕이나 주주 자본주의의 탐욕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관치를 비난하다니요. 그것도 글로벌 금융 위기의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말하자면 은행과 경영진, 그 뒤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의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생긴 문제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 준 거죠.
그런데도 한국의 자칭 진보 경제학자들은 은행들의 주주 자본주의를 비판하지 않는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은행 민영화야말로 반중소기업적이다
돈 필요한 놈한테는 절대 돈 꿔 주지 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첨단 금융 기법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면 비용은 최소화될지 몰라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해당 기업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기업으 기술력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에는 까막눈이에요.
혁신적 기업? 이런 기업들을 서류로만 심사하면 당연히 대출이 제공될 리가 없죠? 이런 게 무슨 첨단 금융 기법입니까?

‘은행을 재벌에게 파는 간 절대 안된다’? 해외에 헐값으로 넘기면? 해외 금융자본들의 좋은 먹이감!

재벌 금융 규제보다 파생상품 규제부터
IMF 사태가 닥친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 시장을 외국에 개방했기 때문이에요

은행권을 주주 자본주의화한 장본인이 바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이니까요

솔직히 배운 것 많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가장 좋거든요. 최고 경영자가 일반 노동자보다 1000배나 보수를 더 받아도 아무런 항의도 안 하고 오히려 잘했다고 키워 주기까지 하잖아요.

***아직 한국 지식인의 시각은 협소하다? 오해와 무지!

#왜 다시 박정희를 불러내는가?
정말 우려되는 건 ‘모든 게 박정희 탓’이라는 생각이 우라 경제의 진정한 문제를 은폐하고, 그 결과 향후 경제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에 이은 또 하나의 정치적 담론? 경제 민주화!

민주적 통제? 누가 통제한다는 것인가
자유 시장(1원1표)이 아닌 민주주의(1인1표)
일례로 박정희의 업적 중 하나인 산업 정책과 정책 금융은 버릴 게 아니라 이어 받아야 해요.

관치 금융의 비효율성? 미국 투자 은행들이 자기 이익만 열심히 추구하다가 대형 사고를 친 게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 아닌가요?
‘경제 민주화’를 명분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 추진
KT, 경제정의 기업 특별상? 민영화 후 절반 해고, 비정규적, 외주 인력으로 재고용, 누구를 위한 민영화? 주주 자본주의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모델

세계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자유주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맹신? (자유주의 본질은 시장주의, 민주주의와는 모순적 관계)
공정시장 결국 영미식 자본주의다
재벌 대신 해외 펀드 지배가 공정인가?

지식 경제-굴뚝 경제로 나누는 것 자체가 난센스예요(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바꿨다-[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탈산업 사회, 지식사회?
실리콘밸리야말로 미국 산업 정책의 결과다(은밀한 산업 정책?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 정책은 다른 나라에 ‘미국은 산업 정책은 안 한다’고 선전하는 겁니다)

#재벌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한다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을 그룹에서 떼어 내 매각하면 누구 회사의 새 주인이 되는 거죠? GM같은 다국적 기업들 아니면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 그것도 아니면 다른 재벌이 인수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새 주인을 맞는 게 이른바 진보고 민주주의인가요?

재벌, 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재벌개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자? 대기업들을 외국 자본에 넘겨 자칫 국민 경제가 해체될 수도 있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박이었어요!
우리와의 결정적 차이는 그 어떤 사회적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기업의 원리는 독재입니다. 마르크스가 일찍이 말했듯이 자본주의란 시장의 무정부 상태와 기업의 내부 독재를 합친 겁니다!

재벌해체는 투기 자본을 위한 잔칫상이다

심각한 기업 양극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한국은행 통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통기의 함정)

***재벌 경영권과 복지를 맞바꾸자!
재벌 빵집 논란을 보면 솔직히 진보, 개혁 세력 전체가 자진해서 파리바게뜨를 위한 대리전을 펼치는 느낌입니다(동네 빵집은 이미 없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 출자총액제한제? 어쩌면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의 핵심인 투자은행과 사모펀드들에게는 통합진보당 같은 한국의 좌파가 고마운 존재일지도 몰라요.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재벌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주주 자본주의를 규제해야 한다!!!
제조업 종말론, 지식경제론,탈산업화 이론들과 서비스업 집중화? 사이비 이론! (농업이 미래다)

재벌 상속, 재산권 상속 문제가 아니다
강력한 사회적 개입 필요
상법, 회사법 상으로 재벌은 유령? 단독기업(독립법인) 대상만, 기업집단 대상 조항은 없다!
삼성그룹이라는 ‘경제적 실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집단을 총괄하는 ‘총수’ 혹은 ‘회장’이라는 자리 역시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적 실체가 아니라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시의무 없는 그룹 이사회, 그룹 감사 위원회? 총수와 그 측근 이외에는 전혀 알 수없다, 투명성이라곤 없다(권리는 있고 책임은 없는 황제 경영)
단지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의 대의에 걸맞는 재벌 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중소기업이야말로 ‘경제 민주화’의 피해자다
복지-산업정책-노동시장이 연계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청년산업은 패배자만 양산할 수 있다(청년창업,벤처)

불행히도 재벌들은 우리 사회가 아니라 해외 금융자본과 타협해 버렸습니다
결국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재벌이 우리 사회에 유익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FTA 대책이 바로 복지국가다
시장 개방으로 한국 농업이 대단히 불리한 처지로 몰린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더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한국의 서비스업이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을 키울 거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근거 없는 믿음과 통계적 착시 현상
FTA 추진론자들? 구한말 김옥균 일파가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라면 일본의 신식 제도와 일본군을 끌여들여와서 외부 충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자간 협상인 WTO보다 양자간 협상인 FTA 선호하는 이유? 미국과 다른 한 나라 간의 협상이니까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금융, 정보 혁명, 지식 산업이라는 미신
“지난 50년간 일어난 쓸 만한 금융 혁신은 현금자동인출기뿐”-미국 금융계 대부, 볼커 전 연준 의장
금융산업의 높은 수익률? 금융혁신이 아닌 규제완화 덕분! 규제 완화란? 예전에 불법 영업이던 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

‘알프스의 요새’ 스위스? 그 요새를 지키는 건 군인이 아니라 농민!
농업에는 양보할 수 없는 정체성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의 대기업과 은행? 강대국의 자본이 어떻게 인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제조업 없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도 없다
생산성 낮은 일본의 서비스업? 장인들이 긴 시간들이 정성껏 요리!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가 희생되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생산성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해당 서비스의 질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는 말이죠.(돈이외의 다른 가치기준들)

FTA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오히려 괴담이다
자유시장경쟁? 결국 후진국은 제조업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려면 이제 과학자보다 변호사가 더 중요하다는 농담도 있잖아요
***한미 FTA 때문에 한국이 아직도 진출하기 못한 첨단 산업 부문은 영원히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 매우 충격적이네요.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구매다!
산업 고도화가 뭡니까? 낡고 수익성 낮은 산업에서 새롭고 수익성 높으며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으로 자금과 인력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끊임없는 구조 조정이 필요한데, 이게 복지 제도 없이 가능할까요?

복지는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시스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복지국가의 특징 중 하나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미국식 복지? 생산은 않고 분배만 하는 ‘잔여적 복지’
생산적 복지국가? 모두가 복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복지는 공동구매)

시장은 본래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공정한 시장? 분배가 아닌 경쟁이 공정하다!
공정한 시장을 위한 경제 민주화? 한마디로 사이비 경제 민주화입니다!

다친 사람 치료 이전에 아예 다치지 않게 하라
경제 민주화?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지 결과의 평등은 중요하지 않다’, 교육복지만 하는 이유!(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진짜 경제 민주화는 ‘1원1표’가 아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1인1표

세금 증액 없는 복지? 불가능한 구호다
세금을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같이 쓰는 돈’으로 보고, 복지를 ‘공짜’가 아닌 ‘공동 구매’로 보면 증세를 말하기가 쉬워집니다
1인당 월 1만1000원이면 무상의료도 가능하다(건강보험 하나로)
복지국가 운동 따로, 경제 민주화 운동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국가 운동 그 자체에 이미 재벌 개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도 부동산도 결국 복지문제다
우파들이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예를 들며 유연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건,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 옆집의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하는 걸 언급하면서 너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식 복지를 논하지 마라
신고전파 포퓰리즘은 하향평준화 노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큰 놈들은 싫으니 다 쪼개서 작은 놈들을 만들자는 포플리즘적인 발상이에요
너희들은(대기업노조) 뭔데 이렇게 특권과 특혜가 많냐며 포플리즘식으로 비난하는 거죠

유연성을 말하기 전에 안전망부터
정리해고는 반드시 구제되어야 합니다
나치 독일 시대의 마르틴 나묄러 목사?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땐 박수를, …그러다가 나치가 자유주의자인 자기마저 잡아갈 때가 되니 정작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노동복지는 소비가 아닌 생산이다
복지국가로 가려면 무엇보다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재벌 개혁보다 최저임금 규제를!
토건과 경제 체제는 별개의 문제다
잘못된 토건이 문제
경치가 수려한 산과 강에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자동차 도로를 만들어 경관을 망가뜨리는 일도 허다해요. 문제는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로 건설, 댐 건설보다는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공무원과 관료, 정치인들 사이에는 마치 토목 건설 사업을 많이 하면 큰 실적이라도 올린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 그 뒤에 건설회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가 많고요.

거꾸로된 노인복지? 정작 중요한 노인 복지보다는 건물 짓는 일이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건물만 있고 예산이 없어 운영이 안되는 노인 복지 시설)

자산분배가 아닌 소득 재분배를!
모든 세금을 토지세로. 헨리 조지 역시 시장 자유주의자였어요
자가주택소유자와 투기꾼 구분없는 종부세? 근원적으로 소득세로 풀 문제를 재산세, 다시 말해서 소유 과세로 풀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군요

‘복지국가를 통한 상향 평준화’가 어렵지만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2030‘ 복지 프로젝트의 치명적 약점? 그런 복지국가의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국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없었던 것이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더 많은 학습, 더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했다

지난 20년간 우리 국민은 온갖 종류의 ‘시장 담론’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지치고 힘들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