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란 무엇인가?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공정 사회란 무엇인가. 피터 코닝. p409

2008년 금융위기가 대불황이라는 오명을 얻기 오래전부터 이미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는 심각한 균열현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분명하게 드러난 이 균열 현상 중에서 누군가는 지난 20년간 급속하게 심화된 미국 사회의 빈부 격차를 주목했을 것이다. 실제로 2007년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뚜렷한 소득 격차를 보였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부추긴 주택 가격의 거품에 점점 확대되는 빈곤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려졌다는 사실이다.

곤두박질치는 건강 통계 수치? 영아사망률이나 평균 수명 같은 민감한 건강지수로 판단할 때, 다른 선진국 국민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런 역기능적 의료 체계에 기뻐하는 것은 오직 민영 건강 보험 회사들뿐이다!

초대형 은행이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공산주의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회주의는 지난 20세기 동안 소련과 중국에서 철저히 실험해봤지만 실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용을 잃었다. 자유 시장 자본주의도 이제 벼랑 끝으로 추락하고 있다

한 세대 이상 주류(신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자기 이익과 자율적이고 자체 정화 능력을 가진 자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나오는 합리적 정신이라고 말해왔다.
이런 기본적인 가정이 사실은 단순한 희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미국과 그들 자신까지 오도해온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이런 칠판을 지우고 새로운 사회계약, 즉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다시금 시작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생물학적 계약이라 일컫는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조건에 대한 생물학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지속가능한 생존과 욕구)

공정성 개념의 세가지 요소? 평등, 공평성, 상호주의

이런 개념과 연관해서 볼 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공정한 사회는 오늘에 와서야 현대 과학이 그 진가를 입증한 ‘오래된 진리’다. 나는 이곳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내가 생각하는 영웅은 옳고 그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성 대 정당성의 문제를 놓고도 싸우는 사람이다.”-오바마 대통령

노예제도? 공정성과 관련, 역설적인 현상 중의 하나! 도덕적 이탈

릴리 레드베터, 임금 차별 사례!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공정한 사회? 경제적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며, ‘상호이익’이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은 사회, 혜택과 의무가 균등하게 이루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얘기다(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로운 시스템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공정성은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사이며 거의 모든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루소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지나친 호사를 누리는 동안, 굶주리는 대중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현실”에 경악했다

공정성의 습득? (어린 나이에 나타나는 공정성이) 성장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변하거나 깊어지며, 대체로 나이 또는 공로•필요성, 심지어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별까지 좀더 복잡한 기준이 추가된다

불공정성에 대해 제대로 짚지 못한 케네디?
“인생에는 언제나 불공평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전사자가 있는가하면 부상병도 있지요..인생은 불공평합니다.”

#불공정의 간단한 역사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둘로 갈라진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부자의 나라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영원히) 서로 전쟁을 벌인다.” – [국가론,플라톤]

“인간이 하등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보다 도덕관념이나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도덕관념이야말로 인간의 특성 중에서 가장 고귀하다.”-찰스 다윈

‘공정한 사회’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새로운 게임의 법칙과 인간의 가치를 반영하는 법칙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초자본주의> 로버트 라이히 미국 노동부 장관역임, 공공정책 교수

“사회에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사회에서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은 도둑이나 다름없다.”-이븐 칼둔, 14세기 위대한 이슬람 철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