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 통념 뒤의 진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장하준. p 341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자유 시장 이론가들이 ‘진실’이라고 팔아 온 사실들, 자유 시장주의자들이 말해 주지 않는 자본주의에 관한 중요한 진실 이야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씌워 놓은 장밋빛 색안경을 벗어달라!!!

자유 시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시장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반대하는 소리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세계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금융위기! 이 재앙은 결국 따지고 보면 1980년대부터 세계를 지배해 온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는 항상 그냥 내버려 두면 시장이 알아서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한마디로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줄곧 들어왔다.

같은 기간동안 중국과 인도처럼 비록 불평등은 심화되었지만 급속한 성장을 이룬 나라들도 있다(부분적 자유화만 허용, 본격적 자유 시장 정책 도입 거부)

#0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자유 시장은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피아노 줄과 쿵푸의 대가들! 주의깊게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규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시장의 경계가 모호하며 객관적으로 결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경제학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규제도입 반대?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를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0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기업의 주인 주주? 기업의 이해 당사자중에서 가장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의 장기 전망에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성장위한 장기투자 줄여 이윤극대화, 주주가치극대화!)

잭 웰치가 최근 고백했듯이 주주 가치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은 아이디어”이다

#0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정부의 이민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임금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다

버스기사 이야기-인도 18루피,스톡홀름 830루피(50배)
두 나라의 버스 기사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방 안의 코끼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아주 후한 보상을 내리는 환경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의 많은 부분이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벌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나를 방글라데시나…사실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보상이지요.”-워렌 버핏
아웃라이어-성공의 비밀!!!

#0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과거를 돌아볼 때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세탁기, 인터넷에 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생산성에 그다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기적인 정육점 주인과 탐욕스러운 빵집 주인, 이기심을 이롭고 생산적으로 바꿔주는 시장 시스템의 장점?
“미안하지만 여러 경제학자분들께서는 실제 세상이 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0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길들였는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는 상당히 더 불안해졌다
인플레이션은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 온 ‘무서운 망태 할아범’같은 것에 불과하다

#0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한 200년 정도 보호무역을 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다 취한 다음에 미국도 자유 무역을 할 것이다.”
현대 선진국의 대부분은 미국과 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산업적 우위를 확보한 1860년에 이르러서야 영국은 비로소 자유 무역을 시작했다
현대 선진국들 중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무역과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그 나쁜 정책들이 사실은 당시 그 나라들의 경제 상황에 적절한 좋은 정책이었다

***”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부자 나라들의 역사적 위선)

#0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대부분의 초국적기업들은 사실상 해외 지사를 둔 ‘단일 국적 기업’으로 남아 있다

기계를 옮기는 것은 쉽다. 그러나 숙련 노동자나 경영자를 옮기는 데에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0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조업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제품들의 가격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 절대량이 줄어서가 아니다!!!
***탈산업화 현상은 제조업 부문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에 따라 제품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가난한 나라가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스위스는 1인당 제조업 제품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이다(세계 최고 수준의 공업 경제를 이룩한 나라 중 하나)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더 많은 물건 소유 추구하는 미국, 더 많은 여가 시간 추구하는 유럽인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정체를 불러온 진짜 요인은 이 지역 국가들이 추진하도록 강요받았던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이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박정희 협박으로 시작한 현대조선,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 회사 중 하나!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자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분배에 앞서 부를 창출해야 한다? 파이를 먼저 키우자? 실제로는 파이가 커지는 속도를 줄여 버렸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미국 노동자들의 보수는 1970년대 이후 실질적으로 거의 오르지 않았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즐기는 자보다 절박한 자가 이긴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자유시장의 아름다움? ‘제한적 합리성’!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높은 교육 수준이 국가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빈약하다
한 나라의 수학 성적과 그 나라의 경제 실적은 관련이 없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GM은 전쟁을 하는 양 진영에 동시에 무기를 대면서 막대한 이윤을 취했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도 계획되는 부분이 많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종사하는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문을 닫아도 실업수당을 받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직업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지고 다시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유럽 변화에 개방적 태도)

복지제도는 노동자들을 위한 파산법이다

차를 빨리 몰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다

#22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효율적 자원 분배? 경제는 더 불안해졌다! (깨지기 쉬운 유리동전)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자유 시장 경제학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경제학이 필요하다

경제학자 없는 경제 기적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관료들은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금융위기, 왜 아무도 이런 일을 예상 못했지요? 집단적 상상력의 실패?

#세계 경제 재건의 구체적 제안들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적 통념들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원칙들

자본주의는 나쁜 경제 시스템이다! 이 책에서 문제 삼는 것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이지 모든 종류의 자본주의가 아니다

인간의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나쁜 면(이기심)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탈산업화 지식 사회는 신화에 불과하고, 제조업은 지금도 경제에 필수적이다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세계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