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세계화 | 보조금의 진실

Big is Subsidised
‘허울뿐인 세계화‘는 원제 ‘Small is Beautiful, Big is Subsidised‘로 한줄 요약이 가능한 보조금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에게도 IMF이후 더욱 눈에 띄게 규모가 커지고 많아진 국가공공정책사업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감추어진 내막을 파헤쳐 들려준다. 공공정책을 통한 보조금의 수혜자가 국민이나 지역, 국가가 아닌 거대 기업, 특히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란 사실이다. 이미 많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위상이 국가경제규모를 초월하고 있다. 국민이 아닌 기업을 위한 국가정책은 기업과 정부의 주요요직을 꿰차고 있는 ‘낙하산’의 회전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크다는 것은 미국의 조건이다.”-커크패트릭 세일

비용의 사회화 & 이윤의 사유화
월마트 성공의 신화는 창업자 샘 월튼의 아이디어만으로 이루어지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성공의 이유는 잘 구축된 인프라다. 오늘날 거대기업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보조금을 통한 지원의 산물이다.  정작 많은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 작은 기업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다국적 기업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순식간에 자산을 옮긴다. 수많은 거대 연구프로젝트의 비용은 국민이 지불하지만 혜택은 푼돈을 낸 기업들이 가져간다. 작은 것의 희생의 댓가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지역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인프라 비용을 지역과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곳에는 무언가 너무 커져 있다.” – 레오폴드 쾨르

세계화의 진실
세계화는 만족을 모르는 소비문화의 결과이자 ‘규모의 효율성’의 신화일뿐이다. ‘비교우위’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생산촉진보다 수출을 위한 생산특화는 환경파괴적이다. 세계화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다. 힘과 통제에 관한 것이다. 강력한 은행들과 다국적 기업의 독재가 지배하는 국경없는 세계를 만드는 과정일 뿐이다. FTA에서 약자인 농민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농산물 규제장벽을 만들어 엄청난 규제준수비용을 만들어 내고 있는 ‘몬산토’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독재를 향한 길이다. 지구촌(global village)이란 표현으로 친밀함과 공동체를 그려내고자 하지만 이는 명백한 운명을 암시하는 모순어법의 문구일뿐이다. ‘지구촌’ 문화와 농업의 다양성은 규모의 효율성을 위한 단일경작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나는 그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증서들을 테이블에 차곡차곡 쌓기만 했다.” – 기업M&A거래 임원의 말

Small is Beautiful
‘지역적임’의 실용적 기준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짧은 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엔 거대한 인프라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단지 몇십분 빨리 가기 위한 고속도로가 필요한 이유가 없다. ‘히스토릭 루트 66’로 부활된 66번 국도의 아름다움을 삼겨버린 고속도로를 통해 느림의 미학을 들려주는 애니메이션 ‘더 카‘의 이야기는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지역개발정책의 실상은 지역파괴란 사실을 달콤한 ‘곁다리 합의’에 감쪽같이 속아넘어가는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도 간과하기 쉽상이다. 공공정책의 실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기업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끝나버리는 걸 더이상 바라만 보지 말아야 한다. 이미 ‘오래된 미래‘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을 들려준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또다른 세계화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대안을 공공정책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혜안을 주는 작지만 큰 책이다.

사실 지구는 에너지로 넘친다. 태양은 인류가 사용하는 것보다 1만5,000배 많은 에너지 퍼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