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제다 | 팩트를 통해 보는 한국 경제의 명쾌한 해석? 결국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다

이게 경제다. 최배근. 333쪽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가?

기술 진보로 최상위 계층은 성장의 대부분을 독점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소득 분배가 계속 악화되는 배경이다.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 즉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리는 불공정성이 ‘한국식 산업화’ 모델의 특징이 되었던 것이다.
‘압축적(선택적) 공업화’. 한국 사회와 경제의 ‘미래 만들기’는 피할수 없는 과제다.
미래 만들기는 새롭게 부상하는 데이터 경제에 부합하는 사회 혁신들을 의미한다. 즉 데이터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인간형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혁명, 공유와 협력에 기반한 호혜 경제 패러다임, 기본 배당(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분배 시스템의 도입, 자율이라는 새로운 사회 규범에 기초한 자율민주주의(아나키즘?) 등으로 사회와 경제를 재구성해야 한다.

공정성 강화와 미래 만들기라는 이중 과제의 해결을 위한 대장정의 길은 17세기 이후 불구화된 사회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오래된 꿈’의 실현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 _숫자로 읽는 한국 경제 ‘팩트 체크’

한국 경제는 ‘위기’ 인가?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 ‘위기’라는 용어를 남발한다. 이는 경제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도, ‘일부러’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우리 경제가 정말 괜찮은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계 경제의 침체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 체력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폭탄이 여럿 존재한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중산층의 저소득층화와 저소득층의 빈민화)

공정과 정의의 확립을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청산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 결과 불공정과 불의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 재생산했던 적폐 세력들의 반격도 예상된 것이었다.
북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며 ‘북한 변수’는 동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에 2018년의 경제 지표는 그리 좋지 않았고 보수 진영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 변수’를 포기하고 ‘경제 프레임’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설명하기에 앞서 ‘경제 위기 프레임’ 문제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저스득층화’, ‘빈민화’, 자세히 읽어야 보인다
고용 위기는 최저임금이 아닌 제조업의 결과다

36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언론은 이러한 산업구조의 문제를 외면하고 ‘모든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고용지표를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가계소비 지출에 영향을 받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득 증대라는 효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시대 과제.
한국 경제를 말할 때 압축 성장을 빼놓고 표현하기 어렵다…압축 성장의 또다른 표현은 ‘압축적 공업화’였다….그런데 문제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손실)은 전 사회적으로 분산(공유)했던 반면 이득은 재벌과 독재 정권의 관련자 등에게만 집중되었다. 이른반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라는 불공정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였다….성장과 ‘부패·불공정’은 동면의 앞뒷면을 구성했다.

한마디로 재벌은 국가에 의해 육성된 것이었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구조화된 배경이다.

63 한국 경제의 분기점은 1997년 말 외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1992년이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잘못된 대응의 외환 위기를 초래했으며…수명이 소진된 ‘한국식 산업화 모델(박정희 성장 시스템)’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면서 부패와 불공정에 대해 반성조차 않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와 불공정’에 대한 개혁, 이를테면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지만 ‘한국식 산업화 모델’에 대한 ‘대안 경제모델’(미래방향)을 제시하지 못해왔다…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이다.
‘산업’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낳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자리 양극화는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듯이 기술 진보에 의한 결과다.

특히 IT 혁명 등의 자동화는 정형화된 단순 반복 업무들을 기술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이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서비스업은 성격상 서비스업 자체가 주력 산업이 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주력 산업을 보조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타격을 받을 일자리가 서비스업이다.
한국식 산업화 모델을 파산했다 수출주도 성장 전략은 늘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 세계 경제  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다.

부채 주도 성장. ‘빚내서 집사라!’ 최경환 부총리.  초이노믹스는 경제학적으로 매우 나쁜 정책이었다.  

제조업 문제에서 비롯된 경제의 어려움은 1990년대 초 이래 발생한 탈공업화에서 기원한다.
탈공업화의 기본 원인은 기술 진보 등에 따른 생산성 증대의 결과다. 이 경우 탈공업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줄어든 제조업 종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92 소득주도 성장. 수출 및 부채주도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의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가계소득과 내수를 강화시키겠다는 정첵 목표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사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을 모른다. 공부한 적이 없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시장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주류 경제학만 훈련받는다. 한국 경제학계 만큼 경제학의 다양성이 부족한 나라가 없고, 한국만큼 부류 경제학이 지배하는 나라도 없다.

’30-50 클럽’ 가입 국가. 이들 국가는 내수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경제구조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런 정책들을 보수 진영에서는 왜 반대할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기업소득과 부자소득 등의 감소가 수반되기 때문이다.(밥그릇 지키기!)
무상급식 반대? 부자들의 자녀도 공짜 점심? 본인이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 자녀가 공짜 점심을 먹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공공부조와 세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세금! 부자 자녀는 공짜 점심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비싼 점심’을 먹는 것이다)

‘탈공업화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의 적폐들
혁신 성장? 박근혜 정책의 부활? 경제 정책의 주도권이 관료들에게. 1년 만에 관료들의 머리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였다!
경제 철학의 빈곤은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박근혜 정부의 3기 경제팀의 복사판이라는 데서도 확인된다. 성과와 시간에 쫓기면서 혁신성장의 실행을 박근혜 정부의 대책을 정확히 반복하는 관료들에게 떠넘길 때분터 예견된 것이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에게 ‘혁신성장’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뉴 버전에 불과했던 것이다.

세계 경제, ‘근대의 함정’에 빠지다 _위기의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 찾기

사람들은 경제학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 경제학가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것이다.

마치 많은 대학이 생명력을 상실했음에도 대안이 없다 보니 문을 닫지 않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금융 위기 이후. 핵심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지적. 그러나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찾을 수가 없다. 아니 찾을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위기는 지속불가능한 부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는 금융 위기 이후보다 GDP 대비 부채 비중이 더 증가했다.

125 이러한 구조와 환경의 변화는 근원적으로 ‘근대의 함정’에서 비롯된다. 근대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인 산업화, 국민국가, 국민경제 등의 수명이 다했음에도 여전히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근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근대의 수명이 다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근대의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 현실과 유리된 공허한 이야기만 반복하게 된다.

#미국인들도 모르는 미국경제의 문제 미국 경제의 신기루, 무너지는 모래성
실업률로 가려진 노동시장 회복의 취약성(경제활동 포기자들은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주택 가격의 상승은 일부 무주택 시민의 주택 구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 채씩 주택을 매입한 사모펀드 블랙록 같은 금융회사의 투기적 매입의 결과였다.
금융 위기 이후 연준의 통화 정책은 정작 필요한 가계나 소기업 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철저히 자금 조달이 유리한 은행 등 금융회사 및 대기업 등을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가 자산시장의 거품이 형성이다.

금융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

143 미국 금융 위기의 뿌리는 탈공업화와 중심주의의 해체라는 탈근대 충격의 산물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알고 보니 성장의 실체는 없었다.” 금융에 의한 성장은 신기루였음을 고백했다.
‘디지털 무형재’의 특성? 데이터와 아이디어 등은 무형재이기에  경쟁과 사적 소유보다 협력과 공유로 가치를 창출한다.

148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 미국의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플랫폼 독점’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스티브 잡스가 앱스토어 모델 내놓았을 때 삼성전자는 당시에 인기 어플을 개발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뼛속까지 제조업체임을 인증하는 사건! 지금까지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로 남아 있는 이유다.

더 큰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

170 일본 경제의 정상화, 불가능에 가깝다
‘엔화 패권’으로 연명하는 아베노믹스
‘유로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 AI, 공유 플랫폼, 그리고 일자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는 매우 빈곤하다…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려면 기술과 인간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익 공유 없는 협력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다(디지털 생태계, 플랫폼)
공유 없는 공유경제의 역설
고용없는 ‘슈퍼스타 기업’의 시장 독점
기술 진보. 노동의 유연성. 문제는 그 결과 노동 조건이 크게 악화.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을 겪으며 확보한 노동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우버의 기사,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고용인!)

4차 산업혁명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유 경제는 공동체의 복원이라기보다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청년 배당이 필요한 이유? 현재의 지식 전수-습득에 기반한 교육 방식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자본주의와의 어색한 동거
229 4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와 잘 결합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

탈중앙화를 통한 정보의 민주화를 가져다준 블록체인 기술은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플랫폼 독점은 인터넷이 미완성의 탈중신 기술이었음을 의미한다.(디지털 아나키즘)

249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분리될 수 없는 이유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반한 사업 모델을 호혜적이다. 중앙집중형 조직들이 탈중앙화된 조직들로(디지털 아나키즘!)

“페이스북의 광고 수입의 원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용자들에게 페이스북이 기본 소득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은 플랫폼 독점의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251 요컨대 ‘공유형 협업적 자본주의’를 ‘공유형 협업적 호혜경제’ 및 ‘대동사회’로 진화시키지 못하면 디스토피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 _’한국식’ 미래 산업 생태계를 위한 청사진

‘공정성’ 강화가 ‘경쟁력’ 강화다 재벌 문제, ‘공정성’의 기준으로 접근하자
255 한국의 ‘압축적 공업화’ 모델은 ‘일본형 모델’을 수입한 것이었다. 따라서 먼저 일본형 모델을 간단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모델과 일본형 모델의 차이가 있다면 불공정성에 있다…정경유착…압축적 공업화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 없이는 물가능했음을 의미한다…이 과정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부담하고, 재벌은 최대 수혜자였다…’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라는 불공정 시스템을 잉태했다.

269  한국 경제의 성장 및 고용 역량의 약화는 기본적으로 ‘탈공업화 함정’에서 비롯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회적 대타협이 산업 생태계의 재구성이라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재벌 기업, 사회적 자산화가 필요하다.

재벌 문제의 핵심은 재벌을 사회적 자산으로 복원시키는 것이다.

271 ‘군부 독재’를 ‘자본 독재’, ‘시장 독재’로 치환한 결과 재벌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얻었고, ‘사회적 자산’은 재벌 총수의 배타적·독점적 재산으로 전환되었다. 오늘날 재벌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진 이유다.  이처럼 권력을 시장에 이양해놓고 기업 결합을 해체할 정치력을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재벌 기업은 우리 사회 전체의 지원과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자산’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인 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 생태계 재구성 등을 위한 혁신성장에 큰 장애 요인이 된다.

276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문제는 블로소득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하위 계층에서 이전된 소득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부도덕하다.

279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로 등식화하는 주장이야말로 대표적인 혹세무민에 해당한다.

사유 재산권은 사적 소유권의 극단적 유형에 해당한다. 소유권은 크게 사용권, 용익권, 양도 처분할 수 있는 여러 권리의 묶음이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도로와 철도를 건설한다고 붕괴되고 있는 지방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전무하다.

10% 중금리? 10%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있다먄 대한민국의 모든 돈들은 그 사업에 투자될 것이다. 10% 전후의 금리 상환하면서 자활하라는 방식은 말도 안 되는 금융제도일 수밖에 없다…약탈적 금리는 대출자의 파산과 금융회사의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금융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297 조세 체계, ‘상식’이 필요하다. 소득 기반의 세제를 자산 기반의 세제로 보완해야 한다. 불평등 완화 효과, 세대 갈등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사실상 봉건제 사회이지 시장경제의 사회가 아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실력으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혁신을 질식될 수밖에 없다.(최순실, 정유라!)

한 사회가 가진 희소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기회의 공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상식’이 작동하는 사회가 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 탈공업화, 그리고 경제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
박근혜 창조경제. 일본의 창조산업 육성 모방. 처참한 실패. 창조산업을 제조업 육성 방식으로 접근한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은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로 압축된다.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의 핵심 가치는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게 하는 ‘힘’에 있다.
‘한국형’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 데이터 경제?
312 문제는 공유와 초양극화가 양립 불가능하듯이 공유 경제는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꽃을 피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유 경제가 새로운 경제 질서로 자리매김하려면 그에 부응하는 사회 혁신들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교육에 대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플랫폼 사업과 공유 경제에서 가치 창출의 핵심 원리는 연결과 협력이다…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보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자율’을 요구한다. 분산된 개인 간에 공유와 협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대신해 ‘자율’이 새로운 사회 규범이 되어야 한다.(오래된 미래? 아니키즘!)

공감 역량은 협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다. 따라서 교감성을 갖춘 ‘호모 엠파티쿠스’를 만들어내는 교육이 요구된다…이는 산업 사회에서의 혼자만 잘하면 되는, 파편화된 개인의 삶과는 대조적이다.
데이터 경제에 필요한 사회 혁신들. 차이와 다양성. 호혜 경제의 확산. 자율 민주주의(아나키즘?). 분배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새로운 인간형이 전제되어야만 사회적 변혁이 가능하다.

318 기술 혁신들과 더불어 사회 혁신들이 공진화하지 않는다면 디스토피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인류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생존을 위해서는 ‘대동사회’의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경고할 뿐이다.
교육은…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기 위해 ‘만나기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토지, 노동, 자본 등이 주요 생산요소였던 제조업 기반의 경제와 달리 ‘데이터’가 주요 생산요소가 되는 경제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익도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공유’ 사업 모델이 전통적인 플랫폼 독점 사업 모델보다 효율적인 이유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 제공자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기본 배당’의 제공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 우리의 눈으로 보자

무한경쟁에서 공유와 협력으로. ‘자유’가 아닌 ‘자율’이 사회 구성원의 행동 원리로.(아나키즘!)

문제는 지난 백 년 이상 동안 서양 문명을 모방하고 쫓아가기에 급급했던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으로 사고하는 지배 계급들이 우리 사횡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