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쉽게 읽기 | 상식적인 우리의 법 이야기

헌법 쉽게 읽기. 김광민. p353

헌법 전문前文. 200자 원고지 2.2장 분량. 넉넉잡아 1분이면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을 읽어보려고 도전한 많은 이가 전문에서 포기하고는 한다. 짧지만 매우 난해하기 때문이다. 전문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453자이도 단어 수로는 93단언다. 그런데 435자를 다 읽을 때까지 마침표가 나타나지 않는다. (짧은 문장이 좋은 문장인 것은 아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역사와 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헌법 전문을 읽는 이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헌법을 읽고자 하는 의욕을 꺽는 기능을 한다.

상식적인 우리의 법 이야기

150 일제의 징집에 거부하고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신도들이었다…해방 후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야 국가와 큰 갈등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사관학교 출신 군인인 박정희가 집권하지 여호화의 증인은 다시 탄압받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이 병역 기피자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것은 군사주의 정권의 국가 병영화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

207 18세기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현대 대의민주주의를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만 끝나면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라고 혹평했다.

공약空約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 늘 공부를 잘해온 엘리트들로 구성된 사법부가 과연 국민 정서와 일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헌법 제35조 제1항.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스웨덴 비싱쇠섬의 비밀. 참나무 숲, 1829년 150년을 내다보고 국가 계획을 세웠다. 참나무 잘 키워 군함 만들 계획! 강철로 만든 군함의 등장을 예견하지 못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먼 미래를 내다본 장기 계획은 수만 그루의 참나무로 가득 찬 비싱쇠섬을 만들어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자원이 되었다.

비싱쇠섬의 참나무 숲에서 알 수 있듯 자연을 가꾸고 보존하는 데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파괴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는 굵직한 강들을 파헤치고 보라는 이름의 댐을 건설해 강을 호수로 만드는 일을 4년 만에 해치웠다. 인간의 역사 이전부터 흘러왔던 강은 단 4년 만에 흐름을 멈추고 호수가 되어버렸다. 결과는 참담했다. 고인 물은 썩기 시작했고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강은 녹조로 뒤덮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