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 비용의 사회화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우자와 히로후미. p204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사회는 불평등하다
자동차를 위한 경제학에서 보행자를 위한 경제학으로!

“거참, 시원하게 뚫렸다!”

나는 친구에게 그것밖에 안 보이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내 눈에는 새로 뚫린 도로 때문에 퇴락해가는 주변 마을들이 먼저 들어오던데 말이다.
지방을 달리다 보면 이런 풍경은 흔하다. 갓 뚫린 도로, 공사 중인 도로, 버려진 옛 국도와 주변 마을들…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도로들을 뚫는 것일까?

엄청난 세금을 들여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정말 모두를 위한 일인가?

도로는 혹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돈이 없어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도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닐까?…씽씽 달리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어서 주변 지역과 더욱 단절되는 마을들, 버스를 타기 위해 전보다 훨씬 더 걸어야 하는 주민들은 없는가?

#왜 자동차가 문제인가
자동차 사용. 단순히 사적인 자원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드시 도로라는 사회적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도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 환경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인. 자동차 이용은 도로라는 사회적 자본의 사용을 매개로 하여 일반 시민의 생활에 필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원래 관광도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건설하는 것임에도 바로 그 자연이 관광도로의 건설로 인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관광도로와 자연의 아름다움은 근본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시민적 권리의 침해
자동차 통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를 받고 주거 환경이 오염, 파괴되고 있음에도, 개인의 사적인 편익만을 추구하여 자동차를 굴리는 것이 무제한 허용되고 있기 때문.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문제를 충분히 해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신고전파의 경제이론. 그 이론적 전제가 가진 제약으로 인해 이미 불가능하다고 단정해도 좋을 것이다. 도시 문제, 공해, 환경 파괴…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현상을 해명하는 데 아무런 이론적 틀도 제공하지 않는다.

신고전파 경제이론이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전제조건 하에 구축되어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학의 이론전 지주를 형성해 온 것은 어떤 사정에 근거한 것일까? 오로지 형식논리로써 종합된 이론체계

#현대문명의 상징 자동차
‘문명의 이기’, 20세기 물질문명의 상징
물자 수송. 현대 산업사회는 자동차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와 자본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한때 자동차를 지렛대 삼아 달리기 시작하기만 하면,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겨가는 공이 가속도로 탄력을 받아 구르듯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자동차는 말 그대로 생물체에 침입한 암세포와 같이 경제사회 안에서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자동차는 실상 암세포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경제사회 자체를 파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리기까지는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버렸다. 교통사고, 공해, 범죄의 증가,..

자동차 통행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지 않고 그 통행을 허가해 온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로 건설한 나라

#공공 교통의 쇠퇴와 공해
자동차용 도로에 거액의 투자, 공공투자 최소 금액, 공공 교통수단과 서비스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왔다.
자동차 보급, 공공 교통수단은 차츰 쇠퇴.

#이상한 나라의 자동차

#일본의 자동차 보급과 도로

#도시와 농촌을 바꾸다
농촌의 생활양식도 크게 변모, 지금도 계속 진행중.
로스앤젤레스, 종국에는 도시 면적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으로 할당. 도로 25%, 주차관련 시설로 25%. 이런 도시는 이미 도시라도 부를 수 있을 만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진다. 도시가 아닌 ‘비도시’라고 일컫는 것.

#인간 위에 군림하는 도로
이런 도로를 설계하고 자동차 통행을 허가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정신구조를 가진 사람들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상한 나라의 자동차 통행
도시와 시골을 불문하고 도로는 원래 보행자를 위하여 존재하던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

결함을 지닌 도로. 운전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주민 생활에 큰 피해. 길을 걸을 때마다 자동차에 주의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지극히 낮은 것임에 틀림없다!

관광개발사업. 거대자본을 소유한 기업에 의해.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 중 얼마가 가난한 현지 주민들에게 분배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개발을 내세운 자연 파괴는 일본 경제의 그림자를 상징하는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것 중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란 무엇인가
외부불경제.
돌이킬 수 없는 자영환경파괴. 사회적 비용의 개념으로는 근본적으로 계측할 수 없는 것들

#신고전파 경제학의 한계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이 경제학적으로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다

#’사회적 공통자본’이란 무엇인가

#도로가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남으려면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
선진공업국에서는 자동차가 주는 효용을 무비판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전하기 위해 각자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자동차 이용으로 얻는 편익보다 훨씬 작은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해도 좋을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수요와 보급의 추세는 도로 건설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나타나고, 자동차 소유에 따른 사적 편익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한층 더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