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공부. 김수행. p273
[자본론]은 재미없고 지루한 경제에 관한 책? 전혀 그렇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경제를 사회의 ‘토대’라고 보면서 경제 영역의 문제가 어떻게 정치/법률/문화 영역 등 다른 모든 영역을 물들이고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이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를 바꾸어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자본론]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하는 일에만 열중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세계를 변혁하는 일이다.”-마르크스의 비문
#자본주의 사회는 사라지지 않을까?
자본론의 가장 큰 명제는 “인류의 역사는 변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진리를 인류 역사에 적용한 것
영주가 농노로부터 생산물 대신 화폐를 받았다는 사실은 봉건사회의 기본 구조를 무너뜨리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자본주의 이후에 등장할 ‘새로운 사회’? ‘노동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사회의 주인이 될 것이고 이전의 자본가들도 모두 ‘노동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가 해방되면 자본가도 해방됩니다? 끝없는 이윤 추구의 탐욕에서 해방!
신자유주의의 핵심?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의 정치’
자본가를 위한 노동법? 국가가 제정한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제대로 자본가 또는 사용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황의 해결책? 결국 생산력이 발달할 때 이것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과잉생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상품들의 판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상품이 안 팔리면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사람의 눈은 언제나 표층의 현상을 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느낄 수 있고 보입니다. 하지만 물가를 올린 이유는 그렇게 쉽게 느껴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분석’하여 물가를 올리는 ‘본질적’ 이유를 심층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본질이 어떻게 물가를 올린다는 ‘법칙’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의 법칙을 발견한 뒤에, 우리는 하나의 ‘지식’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현상과 본질이 같다면 과학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상품이 무엇인가? 상품의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노동 일반, 인간노동 일반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노동가치설)
#상품, 화폐, 자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인간노동 일반이 상품 가치의 실체이고 상품의 가치량을 재는 척도입니다.
화폐는 모든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사회적 힘’을 가지게 된다
화폐와 자본은 다르다? 자본은 자기 증식을 하는 화폐!
어떻게 잉여가치가 생기는가? 증권시장의 수익? “노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의 호주머니를 턴 것에 불과하다!
잉여가치의 원천? 잉여노동! (필요노동은 지불받은 노동, 잉여노동은 지불받지 못한 노동)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임시직, 최저임금? 이들 지배계급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동자계급에게 더욱 긴 노동시간, 더욱 낮은 임금수준을 강제하여 노동자로부터 더욱 큰 잉여가치를 착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잉여가치는 증가시키는 방법? 노동시간을 연장한다, 노동자의 생활비를 값싸게 한다
주식을 수유한 주주인 자본가는 불로소득자이고 기생충으로서 ‘무노동 무보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 투기를 통해 금융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자본의 축적
노동생산성이 높은 ‘숙련노동자’의 고임금 요구? 이렇게 속이 썩은 자본가가 찾아낸 것이 바로 ‘기계’입니다
이제 노동자가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 자본가에게 완전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리하여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립됩니다. 이 기계제 대공업 시기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두 라면 회사 사이의 경쟁은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한 것
마르크스는 기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 그 자체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며
기계 그 자체는 노동을 경감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강도를 높이며
기계 그 자체는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승리이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을 자연력의 노예로 만들며,
기계 그 자체는 생산자의 부를 증대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생산자를 빈민으로 만든다-[자본론]
화폐를 증식시키려 한다면, 자본가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노동력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20원의 잉여가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상품 가치의 ‘실체’는 인간노동 일반입니다
자본가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자에게서 착취한 돈으로 다시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것으로 또 이윤을 냅니다. 따라서 이 사회에 있는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장, 회사는 노동자가 피땀 흘려 만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자본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 전체는 모두 노동자의 피가 응고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주민전체가 사회 전체의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소소유,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는 생산활동(자급자족의 사회)
#실업자의 형성과 자본-임금노동 관계의 유지
자본가는 실업자를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 노동자 계급 착취, 주기적 공황과 불황, 노동자계급의 생활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자본주의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 가장 단순한 대답은 자본가들이 자꾸 실업자를 만들어 내어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힘을 점점 더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업자는 자기의 경력이나 스펙이 모자라서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자본가가 현재의 취업노동자 수를 이윤을 얻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로 감축시키기 위해 취업노동자를 해고하기 때문이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의 수가 자본가가 고용하기를 원하는 노동자 수보다 더 많기 때문(실업자는 과잉인 인구!)
이런 상황에서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 영어 공부 등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공부 등은 취업 희망자 모두가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고용은 민간기업의 책임이다”라는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윤 획득을 직접적 목적으로 삼지 않는 정부가 각종 분야에서 공기업을 세우거나,…실업자들을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 희망자들에게 “도서관에 앉아 스펙을 쌓기보다는 일자리를 달라고 정부에게 시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지렛대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실업자가 ‘산업예비군’으로서 산업현역군의 뒤에서 대기하고 있으므로, 자본자들은 취업노동자들에게 온갖 잔인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잉 노동인구가 축적의 필연적 산물 또는 자본주의적 토대 위해서 부의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라면, 이번에는 과잉인구가 자본축적의 지렛대가 되고, 심지어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자본론]
엉터리 실업자 통계? 잘못된 질문? 조사 대상 기간 이전 1주일에 1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일한 적이 없다? 실질적 실업률은 23%!
실업자를 제거하는 방법?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개혁한다면’ 실업자가 모두 사라질 뿐 아니라 노동자가 오히려 부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표준노동시간 단축, 자신의 능력에 맞는 자율적 노동!
최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실업자를 줄이는 것은 민간기업의 고유한 영역이다”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의 ABC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윤을 추구에 방해가 되는 고용을 할 이유가 없다
구직자가 민간기업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들여 아무 쓸모도 없는 스펙을 쌓지만, 기업은 냉정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노동자 수 이상은 절대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실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근대적 식민지 이론
착취의 대상인 임금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나 기계나 원료는 자기 가치를 증식시키는 ‘자본’이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최고의 식민지 이론가인 웨이크필드가 소개한 실화!
웨이크필드는 자본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들에 의해 매개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라는 것을 발견했다…만약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직접적 생산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것들은 자본이 아니다. 그것들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가능한 조건 아래에서만 자본이 된다.-[자본론]I(하):1054~1055
자본주의의 본질?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임금노동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여 이윤을 얻는 자본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스스로 노동하여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먹고살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빼앗아야만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계급적 불평등을 전제로 한다.
“역사는 일정한 객관적 조건 아래서 인간들이 만든다”
사실상 주주는 불로소득자이며 따라서 ‘무노동 무보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혁명적 계급투쟁이 일어날 때, 이 회사의 노동조합이 회사를 완전히 ‘접수’하더라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의 적인 자본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에서 더욱 열심히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구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 준비되지 않는 혁명! 국가가 자본을 접수했지만 운영능력이 없어 다시 자본자들에게 의존 실패할 수 밖에 없던 혁명(광복 이후의 치안을 맡은 친일세력들!)
자유로운 평등한 개인들의 공동체 사회? ‘능력에 따라 노동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서는 노동하는 개인들의 의무이고 윤리입니다.
#자본의 유통과 자본의 가치 증식
자본은 정지 상태의 사물로 이해할 수 없고 운동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다-[자본론] II:122
자기의 가치를 증식시키려는 자본은 계속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 과정에서 자기의 형태를 계속 바꾸게 된다.
자본이란 무엇인가? 주류경제학자들처럼 “자본은 기계”라고 답하지 말고, “자본은 화폐/생산요소/상품의 형태를 취하므로, 화폐난 생산요소나 상품은 모두 자본”이라고 답해야 옳습니다(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
자본의 회전에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은 돈이다!
자본의 회전시간과 이윤율
도요타의 ‘Just-In-Time'(JIT) 생산방식의 혁신? 하청회사들에게 매일 몇시에 부품이 ‘필요하게 된 바로 그 시간’(JIT) 부품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부품회사들은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품 실은 차량을 도로 위에 대기시키고, 도요타는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부품을 제때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들이 부품 회사의 트럭들로 꽉 들어차고 엄청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일으킵니다. 이 비용은 누가 물어야 할까요?(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자본이 운동하는(또는 유통하는) 과정에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든다?
새로운 사회인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은 그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각각의 주민들에게 택배로 그것을 배달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물이 상품이 되지도 않고 시장도 사라지며 화폐도 없는 전혀 새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분명 이런 사회를 머릿속에 두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너무 많은 자원이 쓸데없이 낭비된다고 비판합니다.
유통비용?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쓸데없는 비용’이고 ‘비생산적인 비용’
화폐발행비용? 금화,은화, 태환지폐 발행에 드는 쓸데없는 비용
#1년 동안 생산된 상품들은 누가 구매하는가?
공황…상품이 팔리지 않는 것은…소비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자본론]II:496
“경제를 시장에 맡기면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만사가 형통한다”? 생산의 무정부성(무계획성)이 과잉생산 공황을 일으킨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들 사이의 이윤 획득 경쟁이 생산의 무정부성을 낳는 원인이다!
한 사회가 죽느냐 사느야 하는 근본 문제를 대자본가 몇 명에게 맡기는가? 자본가들이 생상을 계속하겠다고 작정을 해야 모든 물건이 팔린다!
2014년에 생산된 생산재와 소비재를 구매한 돈(유효수효)은 모두 자본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 그리고 이렇게 연간 생산물이 모두 팔릴 수 있었던 것은 자본가가 2015년에도 2014년과 같이 생산을 계속하려고 결심하여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경제의 흥망성쇠는 자본가의 투자 의지와 투자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자본가들이 자기 스스로의 예상과 기대에 따라 생산 품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알맞은 양’만큼 생산하는 균형(수요와 공급의 일치)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공황? 이윤을 더 많이 얻을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므로 세계의 인민대중이 실업자가 되고 생활수준이 저하되면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아 낭비되고 있는 거대한 공장과 기계와 원료와 실업자들을 모든 인민대중의 긴급한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용하면, 인민대중의 궁핍이 사라질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부유하고 평등하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온갖 불균형에 부닥치게 될 자보축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황과 불황? 이런 생산의 무정부성이나 무계획성은 자본주의 체제의 하나의 ‘속성’이고 ‘환경’이며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따금 일어나는 공황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균이윤율의 형성과 이윤율 저하/상승 경향
상당한 이윤만 있으면 자본은 과감해진다…100%라면 인간의 법을 모두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300%라면 단두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범하지 않을 범죄가 없다. 만약 소란과 분쟁이 이윤을 가져다준다면, 자본은 소란이나 분쟁 모두를 고무하고 사주할 것이다. 위에 말한 것의 증거는 밀수와 노예무역이다.-[자본론] I(하):1046
이윤율? 착취율!
이윤율은 실제로 저하되더라도 이윤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자본축적은 계속될 수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적 공황은 항상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너무 크다는 ‘과잉생산’ 현상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재의 과잉생산은, 소비재가 서민들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생산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기계의 과잉생산도 기계가 모든 노동 가능 인구를 취업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생산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들의 과잉생산은, 상품들이 현재의 가격 수준을 인하해야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생산되어, 자본가들이 자본의 가치 증식을 종래와 같은 규모로 도모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상품들이 자본가의 가치 증식 욕심에 비해 너무 많이 생산되었다는 말입니다.
생산과 분배 사이의 관계
이른바 분배를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고 거기에 중점을 주는 것은 도대체 잘못된 것이다. 어느 시기에도 소비 수단의 분배는 생산조건 자체의 분배의 결과일 뿐이고, 생산조건의 분배는 생산양식 자체의 특징이다. 예컨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물적 생산조건들은 자본소유와 토지소유의 형태로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중에 있는 반면에, 대중은 인적 생산조건인 노동력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생산요소들이 이렇게 분배되면 오늘날과 같은 소비 수단의 분배가 저절로 생긴다. 물적 생산조건들이 노동자들 자신의 협동조합적 소유가 되면 오늘날과 다른 소비 수다느이 분배가 생기게 마련이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을 본받은 속류 좌파들은 분배를 생산양식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그렇게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의 변혁은 주로 분배를 중심 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고타강령 초안 비판]
#상업자본과 금융적 자본
이자 낳는 자본은 M-M’의 형태를 취하는데, 여기에서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착취관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화폐가 더 많은 화폐를 낳는 신비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자본론]III:478
투기를 통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시장이 바로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입니다.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토지소유가 낳는 지대
마르크스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이용자일 뿐이므로 지구를 개량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을 권고합니다.
새로운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 대한 개개인의 사적 소유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적 소유(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것이다. 게다가 사회 전체, 한 국민,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들 전체도 지구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들은 다만 지구의 점유자/이용자일 따름이며, 선량한 가장으로서 지구를 개량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자본론] III:943
#[자본론]이 예견한 세계대불황
국제결제은행은 자본가들이 거대한 이윤을 얻으면서도 투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 개혁’이나 ‘노동의 유연성 증대’나 ‘재정 건전성 향상’은 실제로는 노동자 계급과 서민을 더 착취하고 수탈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민 전체는 점점 더 빈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대불황은 더욱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자본 또는 자본가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사라져야, 대다수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사람다운 생활을 하며 자기들의 개성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 혁명의 시대에, 한 줌도 안 되는 거대한 자본가계급의 독재 때문에 국민 전체가 죽어가고 있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사실상 [자본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성/발전/소멸의 법칙’을 해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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