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의 경제학. 정태인&이수연. p349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시대의 경제학 원론
“주류경제학은 300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다.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고,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
오늘도 여기저기서 협동조합의 들불을 지피고 있는 사회혁신가들,…무엇보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고민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박원순 서울시장
딸을 위한 경제학? 학교에선 가르치지도 않는 경제학
#1 시장경제와 사회적 딜레마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고, 시장은 완전하지 않다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세상을 지배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금융 위기를 유발한 약탈적 대축, 전 인류의 절멸을 가져올 지구 온난화,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사교육 경쟁 앞에서도 여전히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시장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똑똑한 경제학자들 대다수가 그렇게 주장하니 올바른 얘기일 거라고 믿어야 할까? 내 보기에 경제학은 이미 사망했다. 경제학의 아름다운 수학 체계는 현실에서 너무 멀어졌다. 하늘의 유토피아 한 구석을 헤매고 있을 뿐, 자신이 디디고 있는 땅은 완전히 잊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경제학이 필요하다.”
네 가지 시장의 실패 상황? 공공재, 외부성, 독점, 정보의 불완전성
사회적 딜레마?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기적인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한다!
탐욕가 공포로 이루어진 죄수의 딜레마, 미친놈과 바보의 놀이인 치킨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이들 게임을, 협동해解에 이를 수 있는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경제학이 필요하다
“자네는 경제학을 모르네”
“우리 사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세계은행은 대기오염 산업을 후진국들로 더 많이 이주하도록 장려해야 하는 거 아냐? 왜냐고? 경제적으로 그게 맞는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해주지…”-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였던 로렌스 서머스의 메모
경제학적으로 완벽한 논리? 불행하게도 생명의 가치, 인류 보편의 권리 같은 것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
경제학에는 ‘정의’와 같은 가치는 발 디딜 틈이 없다. 그건 규범, 즉 철학적 문제이고 실증적 과학을 하는 공리주의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커다란 민생문제, 의료 민영화에 대한 경제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 규범적인 사고는 정치적인 것, 비효율을 야기하는 방해물, 즉 규제로 치부된다. 이런 규제를 없애다는 게 지난 30년 동안의 ‘시장만능론’이 아닌가? 불행하게도 여러분 주위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훈련을 받았다.
경제학은 ‘가치중립적’? 전쟁이 주는 효용이 높다면 전쟁을!
주류경제학에서는 실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합리적’ 선택? 노동보다 여가를 선택한 자발적 실업자다?!
시카고학파의 대부들은 “이론은 완벽하다. 다만 시장에서 인간들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거품이란 개념은 언제나 즉각 균형 상태에 도달하기 마련인 시장경제에 존재할 수 없다
*경제에는 시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주류경제학의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그 많은 경제학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금융위기 당시 영국 여왕의 말
#인간은 이기적인가?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 매우 상식적인 상호적 인간, 마태복음의 황금률
협동은 진화의 산물이다
“사회를 시장원리로 조직하면 그 사회는 붕괴한다”-1929년 대공황을 분석한 폴라니
행동경제학은 견고해보였던 주류경제학의 기본 가정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의 실패는 숙명이다
경제학의 사회현상 조명? 가격의 발견. 어쨌든 경제학자들은 이 단순한 그림(수요공급곡선)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본다
기업내부를 들여다본 최초의 경제학자? 마르크스
경쟁의 결과는 멸종? 상대적 지위 경쟁은 비효율의 원천, 퇴보가 불보듯 뻔한 한국 사회의 바보같은 경쟁
일자리가 평등하다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선택하면 된다
시장의 실패
공공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공공재
외부성? 언제나 좋은 건 과소 생산되기 마련이다. 외부악에 세금을, 외부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방안, 탄소배출권보다 탄소세가 바람직?!
정보 불완전성? 현실에서는 완벽한 정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시장의 근본적 한계? 돈 없는 사람들의 필요는 실현될 수 없다! 에이즈 약이 필요한 아프리카지만 이들은 돈이 없다. 시장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당한다
생태문제? 한 번의 시행착오라도 사람들의 생명이나 사회의 존손을 위협할 수 있다면 시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과 전체의 충돌, 사회적 딜레마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공공재 게임, 집단행동의 문제
인류 정치사는사회적 딜레마 해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슴사냥게임, 딜레마 탈출의 실마리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쟁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생활 속 죄수의 딜레마? 사교육, 한미 FTA? 미국의 ‘경쟁적 자유화’ 전략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면 웬만해선 벗어날 수 없다!!!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 국가에서 사교육을 금지시키면 된다!
#2 협동의 경제학_협동, 신뢰, 그리고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신뢰를 촉진시키는 상호 강제적 네트워크
#인간 협동의 다섯 가지 조건
*착하게 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이타적 인간이 된다면 사회적 딜레마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종교적 해법은 굉장히 강력해서 모든 사회적 딜레마 게임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에서 종교적 해법이 장기적 성공을 거둔 경우는 없다
이타적 인간만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진화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다? 상호적 인간이 없이 이타적 인간만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머지않아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혈연선택(피는 물보다 진하다)/직접 상호성(이에는 이, 눈에는 눈)/간접 상호성(평판)/네트워크 상호성(유유상종)/집단선택(착한 애들이 뭉치면 세다)
#협동을 택하게 하는 방법
올바른 서회적 가치의 확산, 핀란드 교육의 가치는 ‘평등과 협동’에 있다
소통은 협동에 긍정정 영향을 준다
양면의 칼날, 집단 정체성의 강화
좋은 상대를 선택하라
협동에 높은 보수를 주어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개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다!
집단 크기의 조절?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협동은 줄어들 것이다
경계를 명확하게
일반적으로 상호적인간은 강퍅한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다지 인기가 높지 않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진보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과 부동산 투기, 한미 FTA, 금융위기 등은 모두 사회적 딜레마다.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져 이기적 경쟁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달리느라 기진맥진한 상태다…죄수의 딜레마에서 나 홀로 벗어날 방법은 없다.
#협동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신뢰
협동의 시작, 신뢰? 처음 행동이 중요하다? 선순환이 이어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다
신뢰란? 사회적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상대가 자신에게 선한 행동을 하리라 기대하는 것
확신? 확실한 상황에서의 믿음. 신뢰와 확신은 다르다
사회적 자본의 그늘, 폐쇄적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확신이다? 마피아, 조직폭력배 간의 서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은 배신할 경우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다거나 내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온다
“모르는 사람과 말하지 말고,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신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아이들 보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불신을 교육하는 것이다
소득불평등은 신뢰를 떨어뜨린다
평등이 일반적 신뢰를 낳고 이 신뢰는 거래 비용 감소, 공공재 공급 증가, 제도의 성공이라는 결과를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된 나라에서는 공식 제도가 강할 필요가 없다
교육, 의료와 같이 강한 이윤동기가 필요하지 않은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결론은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신뢰의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합의된 상호 강제 구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상호 강제
상호 강제는 장기적 관계일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협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수록 잘 작동한다
만약 관계가 일회적이라면 응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다. 장기로 갈수록 평판과 응징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마을 사회적 자본
시장은 익명의 교환이다. 시장은 모든 인간관계를 가격이라는 변수로 단순화한 제도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뢰와 협동의 경제학에서는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치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박자로 굴려가는 경제
시장경제/사회적 경제/공공경제/ 생태경제
단지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협동이 아닌 경쟁이 강조되었을 뿐이다
시장이 인간관계를 대변한 건 지난 300년뿐이다
경제학이 자랑하는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나 우애와 같은 다은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근거도 없다
#3 사회적 경제_밀과 마르크스사 예찬한 협동조합
협동조합? 자본주의 단계에 등장한 대표적 사회적 경제 형태
일반 기업과 달리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 형태! 노동이 스스로 주인이기 때문에 노동이 원하는 사회적 가치인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같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수익이 아닌 사회적 목표 추구, 구성원 간에 목표에 대한 합의가 명확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소외된 지역을 개발할 때 주민들의 참여와 열의를 끌어내는 데도 사회적 경제는 적절한 수단이다
떼돈을 벌 생각만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은 바닷가 모래알처럼 널려 있다!
#협동조합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협동조합과 같은) 결사체 형태는 인류가 계속 발전시킨다면 결국 세상을 지배할 것이 틀림없다…”-존 스튜어트 밀
협동조합이 대세가 되지 못하는 이유?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온톤 시장경제다!. 시장경제의 바다에 홀로 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섬인 셈이다
자본주의 기업은 투자자 관리기업Kapital-Managed Firm, 협동조합은 노동자 관리 기업Labor-Managed Firm, 누가 소유하는가의 차이
#협동조합의 도시, 에밀리아노마냐
볼로냐의 다양한 협동조합들
#4 공공재_보편적 복지구가와 평등의 달성
“공정성이나 정의는 둘 다 주류경제학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다. 사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수없이 많지만,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효율 외의 가치는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이며 자연과학에 가까운 과학이라고 자랑스러워한다. 경제학자들이란 참으로 신기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
거시경제 정책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 복지국가는 결국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의 불평등은 그대로 둔 채, 복지 재정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정책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수출주도정책이 아니라 내주중심으로? 수출주도 정책은 한 축은 임금을 중심으로, 다른 축은 환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우선 수출을 할 때 국내 임금은 낮을수록 좋다. 그래야 생산 비용이 줄어들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 환율은 높을수록 수출에 유리, 원화가치가 낮다
***수출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환율은 높이고 임금은 최대한 낮추는 것, 이게 지난 60년간 우리의 거시경제 정책이었다!
협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남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내 탐욕, 남에게 이용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복지에 관한 한 후자가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세금은 내지 않고 복지의 이익만 누리려 한다면 아무도 기꺼이 세금을 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잔여복지 또는 선별복지? 수급자격을 스스로 증명? 이런 방식은 사회의 불신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5 생태경제_우리의 최종 목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은 중요한 두 가지 흐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생산과 소비를 통해 가격이 재생산되는 화폐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경제활동 자체의 기반으로 생태계에서 경제계로 투입되어 물질이 재생산되는 에트로피의 흐름이다. 그런데 주류경제학은 전자만 주목하고 후자는 무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생태학자 허먼 댈리는 주류경제학이 생물체의 신진대사 과정을 연구한다고 하면소 혈액순화과 같은 순환 기관만 연구하고 외부 환경과 연결되는 투입과 배설에 해당하는 소화기관에 대한 연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제도 결국 자연 속에 존재한다
생태문제를 포용하지 못하는 경제학
생태문제는 전형적인 공유 자원의 비극이다
경제학의 눈으로 보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이 모두 외부성이 문제이니 내부화하면 그만이다.
생태경제학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는 지속가능성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 현재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발
생태경제학은 무엇보다도 열역학과 결합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 에트로피 경제학
탈성장? 이스털린의 역설
탈성장 명제의 진정한 핵심은 삶의 방식의 근본적 변화, 밑으로부터의 체제 변화가 없이는, 또 그러한 변화를 끌고 갈 정치운동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있다!
예방 우선 원칙과 다중심적 접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피해와 비용? 광우병 쇠고기 수입, 원전 문제. (위험은 보이지 않는다)
다중심적 접근법? 개인, 가족, 학교, 마을, 도시, 국가, 세계로 이어지는 무수히 많은 층에서 저마다의 실천이 진행되어야 한다
오히려 작은 단위일수록 실천이 쉽다!
대대적 혁신을 위해서는 기득권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협동의 경제학’은 미래와의 협동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인간의 공공 이성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멸할지도 모른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딜레마 해결의 실마리는 신뢰와 협동에 있다!
진화냐 파국이냐? 우리는 분기점, 또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했다
#녹색혁명당 선언
우리에게 녹색은 기존 진보적 가치에 하나 더 추가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진보 재구성의 원리입니다.
녹색혁명은 대규모의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당장 재생에너지 발전소나 스마트 그리드를 설계하고 설치할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녹색은 생명입니다
인간은 짧은 시야를 가진, 대단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장기적인 문제는 오로지 민주주의적 합의와 동의된 규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맞이할 것은 파시즘입니다. 실로 파시즘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녹색혁명으로 임박한 파시즘을 막아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꿈꾸는 그대들에게
역시 한국은 집단적으로 꿈을 꾸고 있다. 협동조합의 열기? 이 뜨거운 열기가 한 순간 냉소로 변하면 어떻게 하나, 슬슬 걱정이 될 정도다. 왜냐하면 협동의 근원인 신뢰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별로 없다. 이럴 때는 오랜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분들을 만나야 한다. 지역의 각종 시민단체나 생협의 교육에 참가하면 더 일반적인 얘기들을 들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어로 ‘중간 조직’이 있다면 조금 더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당장 어떤 일을 선택하고 누구와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있다!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회적 수요는 곧 사회적 경제의 사업 대상이다
이로은 ‘협동조합을 꿈꾸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먼저 동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서 주민들과 해법을 모색하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사업 중에 해당 항목을 찾아서 담당부서와 의논하라. 정부가 하는 일 중 우리라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무엇보다도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우리의 꿈이 주민들 스스로의 에너지로 실현되는 곳이 바로 사회적 경제다. 바글바글한 에너지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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