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 진보적 대안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새사연. p414

새로운 사회. 아직 오지 않은 그 사회는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오지 않는다. 누군가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주체. 누가 만들어갈 것인가? 주체야말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이다!

새사연은 새로운 사회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꿈을 갖고 있다.

#진보적 대안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동료와 이웃에게서 나온다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식 모델!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과 추락 행진 시작

금융 시스템 첨단화? 금융자산 위험 분산? 위험을 전파하고 확장시켰다!

자유화•세계화? 위험과 불안의 세계화, 오류와 실패의 세계화 촉진시키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시대의 대안은 역설적으로 세계 속에서가 아닌 우리 국민의 구체적이고 생동하는 삶과 생활 안에 잠재해 있다(로컬, 지역이 답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90퍼센트 국민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미래의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주체로서 자각하고 공감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제는 ‘대안 모델론’의 범주를 벗어나서 ‘대안주체론’으로 관심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새로운 다수화 전략)

##누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

#1987년과 2007년 사이
우리 경제구조는 국가주도형에서 자본주도형 경제로 전환/금융자본 주도/노동의 유연화-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외환위기가 불러온 한국 사회의 근본 변화
삶의 구조를 통째로 뒤바꿔버린 외환위기? 주주자본주의 체제로 전환
대학생? 그들에게는 더 이상 취업이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가 없다
운동의 퇴조? ‘글로벌 스탠더드’란 환상과 혼돈, 극도의 노동유연화는 민중 내부의 분열과 개인화를 재촉했다

신자유주의는 6월 항쟁 주체들을 산산이 분열시키고 개인화하여 더 이상 사회변혁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것일까?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폭발성을 입증한 남미와 프랑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변화된 상황과 조건에 맞는 운동의 주체를 만들어나갈 전략이다

*운동주체에 대한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운동은 항상 참여할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운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녹슬지 않는 진실이다.

추상적인 시민?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동질적인 주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

*저항적 주체에서 대안적 주체로
절박성과 당위성에 근거한 운동? 그러나 당위로 민중을 사회운동에 불러내는 시대는 갔다…당위가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쟁취할 수 있는 ‘현실적 전망성’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낳는 시대다.

운동에서 전망과 대안의 중요성은 최근의 한미 FTA 반대 투쟁에서도 입증되었다(대안은 무엇인가?)

#달라진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구조
대안주체를 세우기 위한 전략은 무엇보다 국민이 살아가고 있는 생생한 삶의 현실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경제구조? 금융주도 주주자본주의가 시스템
IMF구제금융, 한미FTA? 미국경제로의 완전한 통합!

양극화, 계층하향 분화!

##달라진 한국 경제의 지배구조와 산업구조

#근본부터 달라진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주인은? 금융자본!
실질적 지배자는 외국 금융주주 자본!
주주이익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 비정규직!

‘한국’ 은행은 없다? 주주는 이미 외국자본!

새로운 경영간섭? 주주행동주의
‘주주를 배고프게 하지 말라’
기업은 단기간에 이익을 회수하는 상품에 불과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극소수 대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해외생산? 진정한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일본 기업은 싼 인건비를 노린 해외 진출이 결코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경험으로 터득한 것이다

외국자본주주 은행? 철저한 수익성 의주 경영!

#추락하는 중소기업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전체 고용의 88퍼센트 담당? 생산성이나 이익률은 뒷받침되고 있을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환율이나 일시적인 경기변동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유래한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은행들

“은행들이 지금은 서로 자기 자금을 쓰라고 아우성이지만 비가 올 때 갑자기 우산을 빼앗아 갈까봐 항상 걱정스럽다”

금융첨단화? 자본유통시장의 첨단화가 아니다. 단지 유통시장의 첨단화고 주주자본주의적 첨단화일 뿐이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도 중소기업에게는 계속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넣고 있다

비자발적 창업? 생계형 서비스업 창업(제조업 창업은 부진)

사람이 빠진 지식기반 산업과 첨단산업

샌드위치 신세? 현상을 가장한 핑게!
샌드위치 신세라는 것이 언제나 어느 나라에나 항상 있는 것이다
핵심은 중국의 추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 있다

지식기반형 경제에서 자본의 착취는 이중구조를 가진다? 2차 착취구조는 독점에 성공한 자본이 전 민중을 상대로 한 착취다

노동의 결과물인 지적 생산물의 소유권 이전
한계생산비 제로에 가까움에도 초과 수익을 소비자에게 강요? 오픈소스 운동!

창의적 지능노동? 정보산업을 필두로 한 신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통합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은 창조적 정신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현장 경험도 있다. 그들의 아까운 능력과 경험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노동유연화에 기초하여 노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주자본주의다

지식이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란 점에서 지식의 사유화와 독점, 상품화를 추구하는 것은 지식기반 경제 추세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2 한국 사회의 계급계층별 현실과 대안주체 형성의 과제

#대안실현의 중심주체, 한국 노동자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노동자

#신자유주의에서의 첨단산업 노동자
지식노동자의 확대
무늬만 첨단산업 노동자지 이들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마디로 여아의 노동자와 똑같이 신자유주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외주, 하청구조가 지배적
차이가 있어도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다

#노동자 주체화의 핵심 이슈, 비정규직 노동자
55.8%가 비정규직
***비정규직 제도는 한국에서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존재이기 핵심 조건이다. 한국의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은 조급한 유형의 노동유연화를 필수 전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운영원리와 핵심 작동기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치적 자각을 하는 것이 필수다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외피를 쓰는 순간 그것은 이데올로기로 노동자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 기반을 둔 대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주주자본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줄여야 할’ 비용이 돼야 하고 언제든지 쓰고 버리고 다시 쓸 수 있는 유연한 체계가 되어야 한다

대안의제를 주도하는 노동자의 운동은 그 자체가 정치적 운동이다

#농민운동의 새로운 과제와 국민통합
대안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굴레의 시작?미국의 원조! 국내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 가뜩이나 어려웠던 한국 농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농업은 본질적으로 시장과 양립할 수 없다? 농업은 상품인 농산물 생산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러한 다원적 가치를 평가해주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
저항하지 않는 대학생
5.31 교육개혁안의 핵심전략? ‘공교육 시장화’와 ‘학교 민영화’
***이제 대학생은 미래가 보장된 소수 특권층이라기보다 평범한 ‘예비 노동자’다(특권적 위치에서 평범한 대중으로)
#대학 공동체를 파괴한 학부제
설 자리 없는 기초학문(비인기 기초학문 말살)
일성적 내부경쟁 체제(제2의 입시)
학부제의 부작용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사회적인 구조 조정 분위기는 이를 압도해 버렸다

실업문제의 근본 원인은 구직자의 눈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높이지 않으면 안정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회구조에 있다

#자영업인의 사회적 위치변화와 그 역할
자발적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 창업, 무급 가족종사자
유리지갑과 깻잎지갑

#새로운 사회를 향한 동력형성을 위하여
‘대안’보다 중요한 ‘실현주체’
국민의 하향 분해와 새로운 다수화 전략
절대 다수 국민의 하향 양극화
5대 95로 양극화된 사회
국민적 의제의 주도세력인 노동자
국민농업을 부흥시킬 농민
학교 안에서부터 신자유주의를 극복해야 할 대학생
도시 지역 대안운동의 핵심 600만 도시 자연인은
중소기업인은 신자유주의의 피해자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 전략인 ‘노동자 분열’ 전략 속에서 체념과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이러한 시점에 현실을 세세히 분석하고 그 흐름을 누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이 책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