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 정치가 삶과 죽음을 가른다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제임스 길리건. p226

“역사를 분석할 때 너무 깊숙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역사의 인과 관계는 흔히 단순한 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랄프 왈도 에머스

#왜 보수가 집권하면 살인과 자살이 늘어나는가
나는 이렇게까지 정치적 결론이 명쾌한 비정치적 책을 읽은 적이 없고, 이렇게까지 사회적 함의가 분명한 정신의학서를 읽은 적이 없었다.

에밀 뒤르켐의 고전 [자살론]이 21세기 버전으로 환생?!

#죽음과 정치의 미스터리
살인에 관한 수수께기
자살과 살인? 내가 던진 질문은 ‘누가?’가 아니라 ‘어째서?’였다(질문이 답)

통념을 뒤집는 통계? 자살과 살인은 나란히 움직이며 둘 다 대통령 선거 주기와 관련이 있음을 통계가 엄연히 보여준다

폭력 치사 발생률이 오직 공화당 정부 때만 전염병 수준으로 올라가고 오직 민주당 정부 때만 전염병 수준 밑으로 내려간다!!!

번영과 경제성장을 이루는 정당이라 내세우는 공화당 집권하면 폭력 치사 증가?
수수께기의 핵심? ‘수치심이 사람을 죽인다’

‘실직이 늘면서 수치심이 커진다’

#삶과 죽음의 문제
공화당이 집권하면 죽음의 전염병이 번진다(정치는 삶과 죽음의 문제?)

“공화당 대통령이 선출된다고 해서 폭력이라는 전염병이 반드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력이라는 전염병이 시작되려면 공회당 대통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 민주당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폭력이라는 전염병이 반드시 종식되는 것이 아니지만 폭력이라는 전염병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력이라는 전염병이 종식되려면 민주당 대통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통계상 적은 수치? 숫자가 1커지는 것은 폭력 치사로 죽는 사람이 해마다 3천명씩 늘어난다는 뜻이다

은행이 가치 있는 것(돈)을 증가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은 부정적 가치를 지닌 것(폭력)을 증가시켰다

왜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까?

#자살과 살인의 진짜 범인, 불평등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도록 몰아간 것은 실직 그 자체가 아니었다. 왜 사람이 그 모양이냐는 아내의 비난에 대한 답으로 아내에게 총을 쏘도록 총을 몰아간 것은 남자로서 자존감을 잃었다는 느낌, 아내의 눈에 자기가 남자 노릇을 못하는 존재로 비친다는 사실에서 느낀 수치심이었다.”

불평등이 커지면 살인율•자살률이 높아진다

#보수는 경제에 강하고, 진보는 경제에 약한가?

“가진 분들과 더 가진 분들을 이렇게 뵈니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을 엘리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저의 기반이라고 부릅니다.”-조지 W. 부시

“실업자가 늘어나면 불평등도 확대된다. 그리고 실업자가 줄어들면 불평등도 감소한다.”-제임스 캘브레이스

“가진 분들과 더 가진 분들“이라고 지칭했을 때 그 실체가 ‘까발려’졌다

***이런 결론은 ‘사실’이지 결코 ‘의견’이 아니다

자기가 일으킨 불황을 재빨리 극복한 민주당과는 달리 한번 일어난 불황을 끝내는 능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한 공화당이 물려받은 불황을 민주당보다 빨리 끝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이다(의회보다 훨씬 큰 힘을 휘두른다!)

#1퍼센트의 이익 vs 99퍼센트의 이익
어째서 미국 국민은 자신을 불평등(상대적 빈곤)과 폭력이 늘어나는 세상으로 자꾸만 몰아가는 대통령을 낳는 정당에 표를 던지는 것일까? 또 어째서 그 정당과 그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불평등과 폭력을 키우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일까? 나도 놀랐고 독자도 놀라겠지만 이 두 가지 물음은 한 가지 대답으로 답할 수 있다?
중하류층과 극빈층을 이간질해서 내 지갑을 얇게 만드는 주범이 상류층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초점을 흐리는 것이었다. 어떤 수를? 아득히 먼 옛날부터 소스가 다수를 다스리는 수법으로 애용해 온 전략을 갈고 다듬은 것이다. 로마 황제들은 이것을 ‘분할 정복‘이라고 불렀다!

백인 상류층에게는 인종차별 지속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유리했다? 그래야만 못사는 백인이 더 못사는 흑인 집단을 깔보며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우월감을 느껴야만 훨씬 재산이 많고 잘사는 백인에게 불만이나 앙심을 품지 않기 때문이다

공화당 보수파가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역사적 원인? ‘남부 전략’

‘범죄와의 전쟁’? 수감률 7배 증가, 유독 흑인만 훨씬 많이 투옥(대량투옥은 폭력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다)
범죄자? 대다수는 가난한 사람들, 중상류층과 중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저소득층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면서 정작 나라 전체의 재산과 소득을 대부분 가로채는 것은 상류층이라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대부분은 폭력 범죄뿐 아니라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리고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다.

음모가 아니라 이익의 충돌?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 아주 잘사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됨도 안다. 불평등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익? 폭력 범죄율이 올라가면 중산층이 저소득층한테 느끼는 거부감이 증가, 유권자를 분할 정복하기가 쉬워져서 아주 잘사는 사람에게는 유리하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서로를 증오하도록 농락당하며 자기 주머니를 진짜 털어 가는 사람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비교적 소수인 무장 강도가 아니라 더 소수인 아주 잘사는 사람들과 그들을 대면하면서 돈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손에서 최상류층의 손으로 옮기는 공화당 정치인임을 깨닫기 어려워진다. 가난한 사람은 총을 들고 강도들을 하지만 부자는 팬을 들고 강도질을 한다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다!

***‘실패는 성공의 보증 수표’
공화당은 자신들이 공언한 번영과 치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다!

미국의 범죄는 공화국에게 공짜로 주어진 억만금의 선물이다.
“범죄는 민주당을 쪼개놓기 위해 민주당에 쑤셔 박아야 할 ‘쐐기'”-리 애트워터, 아버지 부시 대통령 선거 전략가

투표일에 내리는 비처럼 범죄는 공화당에 유리하다…범죄율이 올라가면 진보주의자들은 언제나 수세에 몰린다.

돋보이는 공화당 전략? 마치 그 전략이 정반대의 이익에 봉사하고 그것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표와는 정반대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처럼 미사여구를 동원한다는 데 있다(‘이중화법’의 사탕발림, 정치적 수사)
“범죄에 미온적인 민주당” 낙인? 그런 식으로 “공화당은 치안 문제를 내세워서 한 세대 동안 민주당이 맥을 못추게 만들었다”

루즈벨트가 위대한 이유? 계급의 배신자(충성할 값어치가 없는 계급 체제 배신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

‘범죄와의 전쟁’은 범죄율을 끌어올린다
폭력을 부추기는 정책이 사실은 폭력을 막고 폭력을 막는 정책이 사실은 폭력을 부추긴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엄청난 정치적 선전 때문이다

폭력을 저지하는 마약(대마초, 헤로인)? ‘마약과의 전쟁’ 선언으로 불법화!
폭력을 유발하는 유일한 약물(알콜)과 중독성 높고 치명적인 약물(담배)은 합법
불법 하면 폭력 연상? 사법 체제 때문!
애당초 마약을 불법으로 규정짓지만 않았어도 불법 마약 시장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중 보건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도소 수감자 무료 교육? 재범률 감소, 가장 효과적 프로그램

요점은? 공화당이 한다고 말하는 일(폭력 예방)과 공화당이 실제로 하는 일(폭력 유발)은 앞뒤가 안 맞는다!

#자살은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사회환경에서 생겨난 변화 탓이다

#수치심이 사람을 죽인다
“진보의 성패는 많이 가진 사람의 풍요에 우리가 더 얹어주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너무 적게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충분히 베풀어주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플랭클린 루즈벨트

“우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미국을 보고 싶어하는 당이다.”-로널드 레이건

**폭력 뒤에는 수치심이 숨어 있다
여기에 결부된 개인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폭력 문제가 나오면 모든 길은 수치심으로 통한다

수치심의 심장부에는 역설이 있다? ‘사소한’ 것일수록 수치심이 더욱 커지고, 폭력이라는 허세의 가면 뒤로 수치심을 숨기려 든다!

수치심과 죄의식은 도덕의 감정이고 따라서 정치의 감정이기도 하드

수치심은 우파 정치의 가치관과 이념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핵심 정서이며 죄의식은 좌파 정치를 움직이는 핵심 정서이다-실반 톰킨스, 20세기 위대한 심리학자

*평등한 사회에는 폭력이 없다
후터라이트 종파? 진정한 기독교인의 길을 걷는 공동체

#실직이 늘면 수치심이 커진다

#보수정당 지지자와 진보 정당 지지자
“사실 군사력 사용을 보는…여론은 공화당 집단과 민주당 집단이 정반대 진영으로 혹연하게 갈리는 유일한 가치 차원의 하나다…”(테러와의 전쟁)

교도소 평등 실험-폭력은 없앨 수 있다

#정치가 삶과 죽음을 가른다
“선거 운동의 틀을 두 후보의 순전히 개인적인 대결로 몰아가려는 목적 중 하나는 두 당의 실제 정책 차이가 무엇인지에 유권자가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데 있다…개인들에게 논쟁이 집중되고 두 정당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두 정당이 정치와 경제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에는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살인과 자살은 정치의 풍향계다

이제 나는 이 책에 나오는 통계 수치가 우리가 정치를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해보고 싶다

정치와 국민의 행복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고…보편적 복지 증진

행복의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 자살율과 살인율!

사람을 폭력적인 사람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감옥으로 보내라(감옥은 범죄학교)

살인의 수수께기를 푸는 열쇠 하나 제시?
뻔히 보이는 곳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던 이유? ‘분할 정복’

*생명을 구하는 정치를 찾아서
정당의 중요성!! 사실 선거 운동의 틀을 두 후보의 순전히 개인적인 대결로 몰아가려는 목적 중 하나는 두 정당의 실제 정책 차이가 무엇인지에 유권자가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데 있다.

우리는 미래를 추측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정치•경제 시스템의 미로

“…그러나 과학적 연구는 뚜렷한 사회•경제적 격차가 근본적으로 폭력의 병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인종주의와 남녀차별은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악화한다…”

피르호에게 정치 활동은 의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질병을 고치는 전염병은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가령 [오버슐레지엔의 티푸스 발생에 관한 보고(1848)]에서 그는 전염병은 식품, 주거, 의복 관련 법을 조금 바꾼다거나 약으로 개별환자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여건을 사회•경제적으로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급진적인 정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썼다.

“의학의 진보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겠지만 사회적 여건의 개선은 이러한 결과를 더 신속하게 더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바로 그래서) 의사는 본디 가난한 사람의 변호인이고 사회 문제는 넓게 보면 의사의 영역에 들어간다. 인간을 다루는 과학으로서의 의학은 사회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의학통계학은 우리의 측정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무게를 생명으로 달고 어디에 시신이 더 두텁게 쌓였는지를 볼 것이다…의학은 사회과학이고 정치는 규모를 키운 의학일 뿐이다.“-루돌프 피르호(19세기 위대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