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 진보정치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u_simin). p287

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은 묻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 도전한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누가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가? …대한민국을 더 훌륭한 국가로 만들려면 국민은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정치를 통해 이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 나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이 책은 오늘의 시점에서 내가 찾은 대답이다. 이 대답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국가에 대해서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 나는 다만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바람을 거슬러 나는 새들에게

“훌륭한 국가 없이는 시민들의 훌륭한 삶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흔쾌히 답할 수가 없다.

우리 삶에서 훌륭한 나라에서 태어나 살고 후손들에게 더 훌륭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는 국가”가 훌륭한 국가라고 생각한다(정의,공정사회)

#1 국가란 무엇인가1-합법적 폭력
주권자의 어떤 행위도 백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입법권과 사법권, 전쟁선포권도 모두 주권자의 것이다. 주권은 분할할 수도 없고 견제를 받아서도 안 된다. 주권자의 명예는 백성 전체의 명예보다 위대하다. 주권자 앞에서 백성은 태양 앞의 별빛과 같다.-토마스 홉스,[리바이어던]

남일당 빌딩에 나타난 국가-‘용산 참사’, 이 비극을 불러들인 책임은 누구에게? 국가!

국가는 그들을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시게릴라’로 취급했다. 그날 그곳에서 죽어간 시민들에게 국가는 무엇이었나?

1)국가가 해야 할 일을 했다
2)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3)국가가 원래 그런 것
4)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가는 무엇을 하는,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이 간단한 질문을 두고 수천 년 동안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상충하는 대답을 여럿 내놓았다.

1)국가주의 국가론(합법적 폭력)- 토마스 홉스
2)자유주의 국가론(공공재 공급자)-존 로크, 애덤 스미스, 하이에크. 오늘날 모든 문명국가의 자유주의자들이 신봉하는 보수적 국가론
3)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계급지배의 도구)-진보주의
4)목적론적 국가론(정의수호)-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리바이어던, 국가의 탄생
국가의 기원? ‘사회계약’
자연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국가 창조! 국가는 평화와 안전을 지속적으로 인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약을 이행한다. 물론 그런 신약이 실제로 맺어진 적은 없었다. 현실에서 주권자는 곧 왕,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존제군주를 말한다.
국가는 ‘세속의 신’이다. 국가가 죽으면 세상은 자연상태로 돌아간다.

#만약 국가가 없다면-소말리아
소말리아의 근본문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위 통치술-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신민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사는 일은 피해야 한다

홉스의 국가론과 마키아벨리의 통치술은 잘 어울리는 이론서와 매뉴얼이다.

국가를 절대화하고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 체제는 언제나 현실적 또는 가상적 위협에 대한 대중의 공포감을 토대로 성립했다

#대한민국의 기원-한국전쟁
대한민국은 전쟁의 피바람을 마시면서 성장했다
다시 말하지만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발생사는 홉스의 국가론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철학적으로 홉스를, 통치기술로 마키아벨리를 추종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가주의 국가론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회질서유지와 국가안전보장이다.

자유주의 국가론이나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념형 보수’를 무식하다고 경멸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실과 희망사항을 잘 구별하지 못한 소치일 가능성이 높다.

#2 국가란 무엇인가?-공공재 공급자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 단 하나의 경우 말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법치주의-통치자에 대한 구속
일부 권력자들의 심각한 오용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법치주의는 법으로, 법률에 따른 형벌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과는 예나 지금이나 아무 관계가 없다. 법률과 형벌로 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어떤 주의()도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권력 그 자체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법을 만들 수 있는 힘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법을 만들지 못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이 이러한 속성을 제멋대로 발현하지 못하도록,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이다.

자유주의 국가론은 처음부터 국가가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소극적 이론이었다.

홉스는 정치적 혼란 그 자체를 극복해야 할 악으로 보았지만, 로크는 항구적인 법률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명령으로 통치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권력의 형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자유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애덤 스미스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루소
정부는 국가와 주권자를 연결하는 중계 단체일 뿐이다
자격이 없으면서 왕권을 찬탈한 사람이 폭군이다
폭군은 법률에 따라 정치를 하기 위해 법률을 위반하는 자이고, 전제군주는 스스로 법률 위에 서는 자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밀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소로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시민정부에 대한 저항>(소국과민)
납세 거부, ‘시민의 불복종’, “사람 하나를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역시 감옥”
악을 저지르지 않는 정부(자유주의적 색조를 띤 국가론)

#시장형 보수-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를 경제적•정치적 기본 질서로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 담론

##3 국가란 무엇인가3-계급지배의 도구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
국가는 착취의 도구? 필연적 소멸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진실을 포착해 현실을 잘 설명한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을 전적으로 신봉하는 일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론은 근본적 사회혁명을 예고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최고로 발전한 인간공동체
국가주의•자유주의•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어느 것도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만족시키는 대답이 되지 못한다.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관점 하나를 마저 검토해야 한다. 바로 ‘목적론적 국가론’이다

##4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치철학이 다루어야 할 올바른 질문이다.-카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플라톤
국가가 무엇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은 아무 목적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만물에는 모두 그 고유의 텔로스(telos,목적)가 있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이 국가의 텔로스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정의였다. 그러면 정의는 무엇인가?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맹자
맹자는 군주를 민심의 바다에 뜬 배와 같다고 보았다. 물을 거스르면 배는 뒤집어진다. 백성은 무겁고 군주는 가볍다.

#악을 최소화 하는 방법-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교묘한 위선으로 잘 무장한 최악의 인물이 달콤하지만 실현할 수 없는 약속을 내세워 권력을 장악하는 중우정치로 타락할 수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결점 때문에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자는 대체로 이 문제에 관심이 적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거는 어차피 지배권력 내부의 군력다툼일 뿐이다. 정치로는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사회혁명뿐)

#5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그런데 애국심은 다른 사랑의 감정과는 다르다. 사랑의 대상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다른 어떤 사랑의 대상도 국가와 같지 않다.

국가는 배타적 공동체? 애국심이 성립하려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외부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피히테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톨스토이
인위적이고 유해한 감정, 자기 국민만 사랑하는 감정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르낭

자유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이 되도록 애국심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국가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다수 국민이 고귀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애국심의 사용권을 독점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람은 언어로 생각하고 소통한다. 민중이 고귀하다고 여기는 어떤 말을 빼앗기거나 넘겨주면 권력도 함께 넘겨줄 위험이 뒤따라온다.

애국심은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귀속되어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공동위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6 혁명이냐 개량이냐

사회를 계획하고자 하는 가장 열망적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된다. 성자와 같은 일편단심의 이상주의자로부터 미치광이 광신자까지의 거리는 단지 한 발짝에 불과할 때가 많다.-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적어도 절반 정도는 ‘있는 그대로의 국가’를 적절하게 묘사한 이론? 마르크스
국가는 선과 악을 동시에 행한다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있어야 한다

혁명의 조건?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민중이 인지/민중이 지배권력이 해결의지가 없다고 생각/폭력이 아닌 다른 모든 수단 행사

#사회혁명은 국가가 앓는 열병이다!
사회혁명의 한계? 인간 일반의 한계!
방만한 자본주의는 경제적 간섭주의에 굴복해야 한다

카를 포퍼의 ‘점진적 공학’

개량의 길이 봉쇄되면 혁명의 문이 열린다

케인즈의 이론을 알았단 몰랐든, 이 이론대로 행동한 사람이 둘 있었다? 히틀러(아우토반)와 루즈벨트(뉴딜 정책)

공통된 전체주의? 케인즈와 마르크스의 차이? 자본주의의 시한부 생명 진단 vs 영생 약속

#7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자연은 텔로스(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국가는 모든 인간공동체의 텔로스이며, 국가가 충분히 발전해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면 최고의 선과 훌륭한 삶을 실현한다. 모든 학문과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이다. 모든 학문과 기술의 으뜸인 정치의 선은 정의다. 정의는 특정한 사물을 평등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모두 보수적이다-베블런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모두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신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변화의 흐름을 인지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

보수주의의 핵심?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
진화의 법칙을 인간의 제도에 적용하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틀렸다”고 해야 마땅하다.

사유습성과 생활양식을 바꾸고 조정하는 작업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누구에게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다!
유한계급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하위 소득계층의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너무 가난해서 보수적이다? 일상적 생존투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인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사유습성은 더욱 강력한 지속성을, 에너지는 점점 부족해져 보수는 생물학적 필연이다!

보수주의는 생물학적 본능이고 진보주의는 목적의식적 지향이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진보는 본능을 거슬러 간다.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힘들다.
진보는 바람을 거슬러 나는 새,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다. 열정과 신념이 무너지면 바람에 날리고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된다.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김상봉
‘짝퉁진보’, ‘좀비정당’? 재벌해체는 시작에 불과!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남곡
인간이 행복을 위해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과정

정치란?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막스 베버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주의 국가론과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사이를 끝없이 방황한다. 자유주의 국가론은 이념적으로 만족스럽지 않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따르자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아리스토텔레스

#8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그러나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결코 도덕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종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모순도 절대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는 것도 아니다.-라인홀트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니버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justice)(개인은 이타성)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 사회

#시장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정의롭게 분배되고 있나?

자유주의의 기본? 모든 기회의 균등(현실은?)

#진보자유주의
진보정치? 국가로 하여금 최고의 도덕적 이상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정치

진보자유주의자는 어떤 가치 하나를 절대화하여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다

진보정치에는 자유주의적 기풍과 철학이 필요하다(유연성?많은 에너지!)

#9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정치는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인 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범우주적 인간 사랑과 자비를 역설한 위대한 대가들은 폭력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일한 적이 없다. 자신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을 구제하려는 사람은 이것을 정치라는 방법으로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전혀 다른 과업을 가지고 있다. 정치의 과업은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없다.-막스 베버,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막스베버

#졌지만 이긴 정치인-베른슈타인
수정주의자, 개량주의자? 냉철한 현실주의

이데올로기 교조는 무서운 것이다. 진보적 이념도 보수적 본능과 결합하면 경직된 교조가 된다

#연합정치와 책임윤리

진보의 힘은 ‘순수’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진보의 힘은 ‘섞임’에서 나온다!

#훌륭한 국가를 생각한다
국민 개개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소로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

국가를 떠나서는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시민의 삶도 훌륭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도 국가를 대신하지 못한다.

두 종류의 직업정치인? 정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정치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

정치인의 글쓰기는 훌륭한 삶을 위해 훌륭한 국가를 원하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