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 코드가 법이다

코드-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로렌스 레식. p515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인터넷 자유공간? 초기에 누렸던 자유의 상당부분을 인터넷으로부터 제거해 버릴 테크놀로지들이 인터넷 구조 위에 설정될 수 있다!

인터넷 접속 규제기술? 코드의 기능!
통제력은 자유언론뿐만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 발전의 핵심영역에서 기술혁신을 붕괴시킬 것이다(공개 코드운동)

새로운 사이버 세계의 원천? 코드! 코드가 지배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상실하게 될 것인가 물음을 던진다

통제의 근원? 권력의 진정한 근원은 정부와 상거래간의 협력관계에 있다!-Tom Maddox의 주장

MP3? 정부의 지지하에 상거래에 의해 통제가 코드화 될 것이다!

통제될 수 없는 세상의 완벽한 통제? 이제 그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코드는 법이다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국가의 소멸? 그것의 본질은 자유다

일련의 규칙과 법? 코드
분쟁은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검열용 웜
사적 공간 무작위 수색? 좋은 일 위해 vs 이보다 더 나쁜 행위는 없다(헌법 관점)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우리의 가정 밖에서 기록된다

규제능력? 코드의 규제, 사이버스페이스는 코드를 통해 만들어진다
통제구조의 차이는 코드상의 차이일 뿐!

영토에 기반한 주권개념에 의해서는 남족럽게 통제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창조되었다(통제없는 공간)
‘현존주의(is-ism)’의 오류? 사이버스페이스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는 사이버스페이스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와는 다른 것이다!

#가상공간들: 하버드대 vs 시카고대
접속통제 vs 개방, 차이는 코드의 문제, 즉 소프트웨어의 차이다!

넷은 자유? 고정관념! 넷의 성격은 상당부분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다양한 구조와 내포된 가치들이 서로 다르다, 그 차이 중 하나가 규제능력이다

패킷? 프로토콜은 인터넷 사용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교환되는 정보에 대해서 아주 미미한 것만을 알려 준다.

신원확인? 패스워드, 쿠키, 전자서명, 전자인증서

#코드의 규제
상거래가 강하도록 넷이 변화하고, 그러한 변화의 부산물이 규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규제의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만일 정부가 넷의 구조를 규제한다면 미래에는 넷이 규제될 수 있을 것이다

코드의 통제는 권력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본질은 코드, 코드는 선택가능하다
사이버공간? 공간은 가치를 지닌다

#무엇이 규제하는가
“정부의 권한남용을 제한하라. 그래야 우리 사회에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진정한 자유주의자는 정부의 권력을 줄이는 데 관심을 집중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더욱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를 우려해야 하며, 규제를 더욱 손쉽게 하는 제도를 우려해야 한다

공개코드? 이론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탁월하다는 점에서 놀랍다!

책은 공개 소스 소프웨어이다. 책은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한다. 그것들은 소스를 그대로 드러낸다. 책은 그 자체가 소스인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코드가 결정한다. 코드는 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한다.

지적재산권? 사이버스페이스에 침해금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디어? 소유자의 의지가 매우 결정적!

훔친 자전거는 쉽게 팔리기 때문에 시장은 내 자전거에 특별한 위협이 된다!

책과 인쇄기술? 복사비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권리를 보호하였다!

내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표출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소유하게 되며, 수신인은 그것을 박탈당할 수 없다. 수신한 사람은 나의 것을 줄어들게 하지 않고 스스로 가르침을 얻는다. 마치 내 양초에서 불을 붙인 사람이 나를 어둡게 하지 않고 빛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아이디어들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자유롭게 전세계로 퍼져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적이고 상호적인 가르침과 인간 조건의 향상은 자연에 의해 독특하고 자애롭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따라서 발명은 본질적으로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토마스 제퍼슨

공간의 주권

#당면한 문제들
사이버공간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선택이 존재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코드에 관한 우리 사고방식의 한계와 연관!

#코드의 문제점? ‘코드가 법이다’거나 ‘코드가 규제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코드가 규제하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Y2K 위기?
“사이버공간을 다른 어떤 곳으로 생각하는 것은…그것의 법적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은…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코드처럼 규제력이 실제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코드의 영향력에 복종하면서 현실공간에서 살고 있다. 코드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고 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규제자보다 더욱 깊이 침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