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을 리콜하라 | 자본주의 경제 해부도

경제학을 리콜하라. 이정전. p400

사회 과학의 여왕에서 불량품으로 전락한 경제학
경제학 제국주의 시대? 깡패 학문? 과학적 체계적? 깡패처럼 남의 학문 영역으로 밀고 들어가서 온통 분탕질을 하고 있다!

“금융공학이라는 미꾸라지가 연못 물을 그렇게 온통 흐려놓을 줄은 몰랐다”-한국경제학회 회장

졸부들의 잔치,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인간의 탐욕!

왜 경제학자들은 경제 위기를 예측하지 못하는가? 일반 서민의 생활고에는 무심한 경제학자들!

경제학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손익계산’이나 ‘수지타산'(이콘, 합리성의 가정)

현실감 잃은 수학적 기교만 난무

경제학자: “물리학자들은 왜 그렇게 수학을 못합니까?”
물리학자: “경제학자들은 왜 그렇게 경제를 모릅니까?”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많은데 그토록 심각한 세계 금융 위기를 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가?”
“여왕 폐하, 경제학은 이제 망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케인스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경제학을 다시 써야 한다!

범죄 행위는 합리적이다? (경제학 관점)손익계산을 해 본 결과 범죄는 수지 맞는 사업? 일상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시장? 가격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

수요-공급 이론? 수요와 공급은 각 개인과 기업이 손익 계산을 수행한 후 나타난 결과에 불과하다!!

대체로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경제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억지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한다(시장의 능력과신!)

정치가는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가?
정치가와 관료는 늘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며 뒷구멍으로 사익을 추구한다(부처 이기주의)!
대체로 경제학자들은 공익을 부정한다?개인의 이익의 합=공익!이란 시각

환경오염? 외부효과!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개인의 손익 계산에서는 무시되는 제삼자의 피해! 올바른 손익계산 필요!
세금을 통한 폐수 배출권, 탄소배출권 거래? 도덕 불감증 초래 역효과!(유치원 부모 실험)
경제학자들이 즐겨 제안하는 해결책?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먹물의 탁상공론!
경제학자들은 제도가 인간성 그 자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일생 가르쳤던 경제학 교과서의 이론이 현실의 노동 문제 해결에 눈꼽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앨버트 리, 노동경제학 최고 권위자의 고백

바가지요금과 절망적 교환? 수요-공급의 원리에서 정당한 가격? 대등한 입장의 공정한 거래라 볼 수 없다!

돈을 빌리는 두 가지 이유
1)사업자금, 이윤창출
2)개인 일상 생활자금,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화폐란 교환을 위한 것이지 이자를 늘리기 의한 것이 아니다-아리스토텔레스(화폐 불임설? “화폐는 새끼offsprings를 치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돈과 재물에 대한 탐욕이 클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지며, 우울증에도 더 잘 걸린다

선진국의 반세기 ‘잘못된 경제 성장’? 행복 추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다!

국부론의 핵심? 돈을 좀 더 많이 벌어 보려는 욕심으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들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오게 된다!

애덤스미스의 ‘국부’? 국민의 복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의미한다!

#기업은 경쟁을 싫어한다
애덤 스미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유방임주의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늘 거대 독과점과 담합을 낳았다(경쟁은 사람을 필요이상 피곤하게 만들뿐 아니라 경쟁하다 망하기 쉽상이다)

경기가 나빠질 때면 규제 완화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때 말하는 규제는 기업의 돈벌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다!

#지대 추구 이론
보이지 않는 손의 느림, 보이지 않는 발의 부지런함
지대는 보이지 않는 발의 성과물
보이지 않는 발은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이익을 집중시킨다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 쓸데 없는 경쟁에 썩고 있는 인재들!

경쟁의 목적? 경쟁을 끝장내는 것!

똑같은 시장? 다른 시각!
애덤 스미스는 주로 밝은 측면을, 100년 뒤 마르크스는 어두운 측면을 부각시켰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질서와 조화? 시장에 나가는 사람들, 물건 팔러 시장에 나가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 거래 후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다!

애덤 스미스 후예들의 업적? 이 경쟁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정리했다!

시장원리의 허점? 소모적 경쟁, 경쟁은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행복과 건강을 앗아 간다!

국부의 비결, 분업? 분업은 교역을 전제, 교역이 없다면 분업은 별 의미가 없다!

규제 대폭 완화의 결과? 미국발 경제 위기!

가격? 경제학은 가격에 대한 이론!

노동가치설? 사슴한마리 사냥 2시간, 수달 사냥 1시간? 수달 가격이 두 배! (사슴과 수달의 생명은 공짜가 아니다!!)

#애덤 스미스의 두 얼굴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
두 권의 중요 저서? [도덕 감정론], [국부론]
요즘의 경제학자들은 수학적으로 정교한 이론을 만들고 가다듬기에 바빠서 [국부론]과 같이 곰팡이 냄새가 나는 책을 읽을 마음도 틈도 없다. 그러면서도 뻔질나게 인용한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책 중에서 학자인 체하는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거리낌 없이 마냥 인용만 해대는 책이 세 권이 있다. 성서와 마르크스의 <자본론>,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그것이다!

오늘날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심성이나 욕망 그 자체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 이론을 전개했다.

도덕심? 매우 귀중한 사회적 자본!
사람들의 도덕심은 의외로 강하다

용감한 경제학자? 노벨경제학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
인간이 그리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증거를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가 풍부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제학계에는 인간의 합리성을 의심하는 학자는 아예 경제학자로 취급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주먹구구식? 단지 기존의 규칙이 잘 통하지 않을 때에만 이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바보같은 행동의 위대함(위대한 비이성적인 힘)
경로의존성,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 따라 한다(QWERTY자판)
경제학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이상한 행동들
팔고 싶은 품목은 메뉴판의 중간에 배치, 그 위에 아주 비싼 음식을 슬쩍 적어넣으면 효과가 있다(넛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5%의 당분 포함’ 주스보다 ‘95% 무가당’ 주스를 선택한다(프레임 효과)

그의 이윤아는 현대의 경제학과는 달리 경제학과 심리학 그리고 철학이 불가분의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 여년 동안 정통 경제학자들은 [도덕감정론]의 가르침은 알지 못한채, [국부론]의 가르침만 발전시켰다.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경제학자? 리카도와 케인스!
리카도의 차액 지대를? ‘땅값 상승? 망국의 징조!’, 땅값이 결정되는 원리를 모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할 수 없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득은 잉여이며 불로 소득
땅값 상승은 경제 성장의 결과에 불과하다(하나의 증상이지 절대로 부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사람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째째한 사람은 째째한 문제,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문제로 고민!)

자본주의의 몰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리카도? ‘경제학은 음울한 과학’
노동수요증가-임금상승-인구증가-식량수요증가-토지집약적조방적 한계확대-생산비 상승 반복, 이윤 하락 경제는 활력소를 잃는다

위대한 사상가,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불평등은 퇴보와 몰락의 씨앗, 토지단일세 주장

“진실로 필요한 것은 토지의 목수가 아닌 지대의 몰수이다.”

#마르크스에 대한 진실과 오해
가장 잘못 알려진 사상가, 마르크스
사실 그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다
자본론? 자본주의를 전문장으로 다룬 책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다룬 책이 아니다
지식인이나 축하는 사람들의 마르크스에 대한 지식은 피상적이다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 채 비난할라 치면, 자연히 인신공격부터 나온다

마르크스는 경제학자이기 전에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철학 논문들을 섭렵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주류 경제학자들은 수학연구소 생각하기 급급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하기를 포기했다!

경제학의 근본문제? 희소성,부족의 문제!
주류 경제학은 합리적인 개인의 행동, 마르크스 경제학은 인간관계와 집단행동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구축된다

마르크스는 세상만사의 본질을 변화라고 보았다. 수요-공급 이론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원리? 모순과 갈등 때문에 변화가 초래된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목적론적 세계관)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의 행동에는 별 변화가 없다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 자본주의 시장은 인간을 끝없이 탐욕스럽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든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인간인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물질적 풍요가 무슨 소용이겠나
계급갈등? 결국 경제적인 요인 때문!
정치적,법적 제도, 사회의식, 문화 등은 경제 구조에 부수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서 물질적인(경제적인) 것이 곧 정신적인 것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한다(철저한 유물론자!)

주류 경제학은 무늬만 사회 과학
진정한 사회 과학으로서의 마르크스 경제학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 vs 죄수의 딜레마 논리
개인의 이기적 행동 결과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 지나친 주장! 자본주의의 밑바탕에 깔린 논리? 죄수의 딜레마!
자본주의 모순? 각자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져서 결국 모두에게 손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가격! 주류 경제학은 가치와 가격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경제학 관점에서 당연한 바가지 요금?인간의 탐욕이 잔뜩 묻어 있는 가격!
(자본주의와 마르크스 경제학의 근본 모순점? 가치에 대한 시각! 올바른 가치를 표현하지 못한다!)

주류 경제학의 단세포적 사고방식? 오로지 수요-공급의 틀! 임금이나 이자, 지대, 이윤 등이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논리에 따라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생산성 향상, 과거에 비해 10시간 일에서 1시간만 일해도 족하다!?

수요-공급 논리에 갇혀 있는 주류 경제학의 시각
경제 위기는 놔두면 시장에서 저절로 해소된다?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치유하지 않고는 자본주의 경기 변동이나 경제 위기는 불가피하다(성공의 요인이 곧 실패의 요인?일시적 미봉책!)

#가치 실현 실패 이론
“생산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정해서 시장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시장에서 상품이 돈으로 바뀌지 않는다!

#경제 성장이 국민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가?
주류 경제학자들은 아예 질문을 제시하기도 않는다, 경제성장하면 행복은 당연히 띠라온다는 고정관념!

#케인스의 재림
시시한 경제학과 절실한 경제학
일상생활인에게 평온할 때를 설명해주는 이론은 시시하다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당대 최고의 논객
비상시국을 초래하는 요인은 평상시에도 늘 잠재해 있다
상아탑에도 갇힌 고고학자가 아닌 철저한 현실주의자,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가, 돈을 가장 많이 번 경제학자

수학에 능통, 경제학의 수학화? 공부가 능사는 아니다!

케인스에게서 배워야 할 것? 무작정 공부가 능사가 아니다,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고, 무엇을 왜 연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학의 잘못된 고정관념
1)학문의 목적은? 무한한 욕망, 한정된 수단?
2)화폐 애착love of money? 자본주의 경제가 심심치 않게 요동치는 이유!!
화폐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경제학자? 케인스! 케인스가 보기에 기존 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폐의 위력을 너무 우습게 보았다는 점이다!
3)자본주의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
4)비현실적 가정에 대한 경제학자의 고집

#위험과 불확실성
위험risk? 어느 정도 확률이 알려진 것
불확실성? 아예 확률조차 모르는 것

위험과 불확실성의 구분? 이론상 구분 가능, 현실적으론 그렇지 못하다!
불확실한 경제학? 불확실한 주요 경제 변수들!

경제학 교과서와 다르게 행동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률을 계산할 만큼 합리적이지 않다!
금융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 상식과 정반대로 행동하라!
금융시장의 큰 손들은 이런 비합리적 행태를 역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성공한 큰 손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결합의 오류, 린다의 역설

#케인스의 교훈
실제 기업가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야성적 충동!(손익 계산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동x, 주먹구구식!)

떼 짓기herding? 서로 남 눈치 보다 별 생각 없이 따라하기!
야성적 충동을 성공적으로 불러 일으킨 탁월한 정치가? 박정희

업계의 부정부패를 자세히 다루는 경제학 교과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와 야성적 충동
부동산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손익 계산보다는 신화와 성공담이 더 큰 위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케인스는 국가가 야성적 충동의 변덕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인스가 제시하는 원칙? 위험과 불확실성을 엄격히 구분한 다음, 위험에 관한 것은 시장에 맡기며,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불확실성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 및 금리의 경직성이 경기 침체나 불황의 원인? 이 경직성도 불확실성 때문!

화폐 애착의 주된 원인? 미래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 화폐!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미묘한 수단)
자본주의?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사회!(케인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 애착은 무한하다고 보았다)
필요 이상 많은 돈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경기 침체 및 불황의 원인(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현상, 화폐 퇴장)

화폐의 존재? 교환수단?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본다!
시중금리는 소비 희생의 아쉬움에 더해서 화폐 애착으로 인한 프리미엄을 얹은 값이다. 어떻든 시중 금리가 자본의 생산성을 초과한다는 것은 기업가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금리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고질적 병폐? 화폐 애착, 돈에 미친 사회,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사회!

행복의 역설? ‘가진 것’이 늘어나면 ‘갖고 싶은 것’도 비례해서 늘어난다! (행복은 제자리)

#불확실성과 야성적 충동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에 너무 집착한 결과 불확실성과 야성적 충동을 무시했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나 경제 위기를 제대로 예착하지도 사후 설명도 못하고 있다

철학이 필요한 시간? 요즘 경제학자들에게는 그런 근원적 성찰이 없다. 앞으로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경제학은 철학이 담긴 경제학이다!

‘돈=행복’? 잘못된 방정식!
경제학자들은 자원이용의 효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효율의 밑바탕을 이루는 인간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성되는 효율의 정도도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한다(인간관계에 따라 1,000만원 소요될 일이 100만원에도 가능할 수 있다!)

고전? 오래된 지혜! (고전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 이유)
“어이, 고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네.”
“땅 투기로 나라 흥한 적, 그런 적이 없다고 리카도가 이마 말했다니까 그러시네.”

‘경세제민’의 학문, 인간에 관한 학문으로서 과학보다 철학이 담긴 올바른 경제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