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다…우리의 아픈 과거사 한편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장이 근사하게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 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아니라, 국민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그럴싸한 액자에 끼워진 채 말이다. 법적 안정성 vs 구체적 타당성?“상식에 맞지 않는 법,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법의 영역에선 수학 공식 같은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 불량판결문 | “법의 영역에선 수학 공식 같은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더보기
사법부. 한홍구. 412쪽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던 사법부. 이 보고서에서 사법부는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다…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거듭 확인하게 되겠지만, 국민과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사법부는 가해자였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사법부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지닌 채 거기 그대로 있었다. 역시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법부」는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우리 사법부가 겪은 … 사법부 |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다 더보기
구름 한 점 없은 파란 하늘과 함께 이어지는 화창한 봄날 하루. 사람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발밑의 작은 들풀들에겐 이보다 더 쉬운 게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저 하늘이 내려주는 햇볕과 비와 바람을 흙에 의지해 오롯이 살아가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끄럼없이 살아가는 … 구름 한 점 없는 날 | 사법부는 반성하지 않았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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