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판결문 | “법의 영역에선 수학 공식 같은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다…우리의 아픈 과거사 한편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장이 근사하게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 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아니라, 국민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그럴싸한 액자에 끼워진 채 말이다. 법적 안정성 vs 구체적 타당성?“상식에 맞지 않는 법,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법의 영역에선 수학 공식 같은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 불량판결문 | “법의 영역에선 수학 공식 같은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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