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마을회관재판 선고결과. ‘젊은’ 판사님의 세심한 판결문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새삼 느껴본다. ‘살아있는 역사’라 할 수 있는 마을 어르신의 기억과 마을의 오랜 기록들이 하나하나 모여 마을의 역사를 되살려낼 수 있던 덕분에 마을 어르신들의 큰 사랑방이자 쉼터인 마을회관을 지켜낼 수 있어서 안도의 숨이 절로 나온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기억되지 않는다. … 사필귀정 | 마을회관 재판 판결문 더보기
예정된 선고기일이 연기되기를 여러 차례, 판사님도 바뀌고, 선고기일에서 조정일로 변경된 마을회관 송사. 때마침 내리는 비에 바쁜 일손들을 잠시 내려놓고 아침일찍 도착한 안동법원. 판사님과 조정위원님들과 함께 다툼보다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진다. 법리보다 사람도리로 지혜를 모아보고자 하지만, 욕심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듯 싶다. 법대로보다 인지상정(人之常情) | 조정위원회 더보기
확신의 함정. 금태섭. p264 금태섭 변호사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누구나 틀릴 수 있다! 특이한 피의자? 알고보니 악질범! 진짜 잘못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상실하게 팩트를 확인하는 일을 게을리했다! 피의자의 이상한 자백? 이 모순을 파고들었다면 피의자 행적과 공범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더 치밀하게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았어야 했다!)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선입견, … 확신의 함정 | 누구나 틀릴 수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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