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틀렸다 대안은 기본자산제다 | 경제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틀렸다 대안은 기본자산제다. 김종철. 161쪽 사실 우리는 일상적인 공산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가족이 바로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회이다. #가족 #공동체 #공산주의 필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공동체 사회에서만 공산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보장제도가 소득보장 효과가 큰 이유는 보험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은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공동체가 어려움에 부닥친 구성원이 생기면 그 성원을 돕는 제도이다…반면, … 기본소득은 틀렸다 대안은 기본자산제다 | 경제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