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쉽게 읽기 | 상식적인 우리의 법 이야기

헌법 쉽게 읽기. 김광민. p353 헌법 전문前文. 200자 원고지 2.2장 분량. 넉넉잡아 1분이면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을 읽어보려고 도전한 많은 이가 전문에서 포기하고는 한다. 짧지만 매우 난해하기 때문이다. 전문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453자이도 단어 수로는 93단언다. 그런데 435자를 다 읽을 때까지 마침표가 나타나지 않는다. (짧은 문장이 좋은 문장인 것은 아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역사와 사상을 … 헌법 쉽게 읽기 | 상식적인 우리의 법 이야기 더보기

조건 없이 기본소득 |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

모두 주자! 그냥 주자! 조건 없이 기본소득. 바티스트 밀롱도. p192 The 21th Century is the age of the Basic Income! 사회소득은 공유화된 소득이다. 사회 구성원이 모두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보고 일부의 경제적 부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장치이다. 시민소득을 받는 것이 정치공동체에 속함을 의미하듯이, 사회소득을 받는 것 역시 사회에 속한다는 의미를 띤다. … 조건 없이 기본소득 |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 더보기

헌법의 풍경 |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헌법의 풍경. 김두식. p343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이처럼 민주주의를 명쾌하게 설명해놓은 책을 본 일이 없다”-노무현 대통령 법학은 늘 변화하는 학문? 새로운 판례와 이론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면 바로 죽은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탈을 쓴 폭력 “모르면 조용히 하라”, 전문가의 영역? 전문가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오해가 자리잡고 있다 헌법과 법률의 목적은 흔히 오해하듯 … 헌법의 풍경 |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