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다

사법부. 한홍구. 412쪽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던 사법부. 이 보고서에서 사법부는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다…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거듭 확인하게 되겠지만, 국민과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사법부는 가해자였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사법부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지닌 채 거기 그대로 있었다. 역시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법부」는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우리 사법부가 겪은 … 사법부 |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다 더보기

구름 한 점 없는 날 | 사법부는 반성하지 않았다

구름 한 점 없은 파란 하늘과 함께 이어지는 화창한 봄날 하루. 사람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발밑의 작은 들풀들에겐 이보다 더 쉬운 게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저 하늘이 내려주는 햇볕과 비와 바람을 흙에 의지해 오롯이 살아가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끄럼없이 살아가는 … 구름 한 점 없는 날 | 사법부는 반성하지 않았다 더보기

헌법의 풍경 |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헌법의 풍경. 김두식. p343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이처럼 민주주의를 명쾌하게 설명해놓은 책을 본 일이 없다”-노무현 대통령 법학은 늘 변화하는 학문? 새로운 판례와 이론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면 바로 죽은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탈을 쓴 폭력 “모르면 조용히 하라”, 전문가의 영역? 전문가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오해가 자리잡고 있다 헌법과 법률의 목적은 흔히 오해하듯 … 헌법의 풍경 |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