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틀렸다 대안은 기본자산제다. 김종철. 161쪽
사실 우리는 일상적인 공산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가족이 바로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회이다. #가족 #공동체 #공산주의
필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공동체 사회에서만 공산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보장제도가 소득보장 효과가 큰 이유는 보험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은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공동체가 어려움에 부닥친 구성원이 생기면 그 성원을 돕는 제도이다…반면,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을 1/n로 하므로 같은 재원으로 소득보장을 하는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제도 #기본소득
기본자산은 경제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대의 기본자산에서 배운다
필자는 기본자산제라는 개념을 플라톤으로부터 배웠다.
클레로스. 가장 중요한 자산인 토지를 기본자산으로 추첨 배분하는 것으로 사회의 건설이 시작된다.부의 축적의 상한선. 분배받은 클레로스의 4배를 초과해 토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플라톤 #이상국가 #클레로스
정도전의 말을 들어보자. 아래 인용문에서 “옛날의 올바른 토지제도”란 정전제를 말한다. #정도전 #정전제
현대의 기본자산제를 찾아서가장 대표적인 이론인 2006년 미국 학자 부루스 애커만과 앤 알스톳이 제안한 ‘사회적 지분제도’다. 여기서 ‘사회적 지분’이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의 총자산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다는 개념이다. #사회적지분
기본자산제의 철학? 무소유 철학에 기초한다? 기본자산제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무소유 철학에 기초한다. 기본자산을 내 몸과 같다고 보는 것은 기본자산이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각자의 생존과 자율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서로의 기본자산에 대해 존중해주고 본인도 함부로 다루거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무소유 사상은 한국어에 강하게 남아 있다. 영어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My family has two daughters’이를 한국말로 쓰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내 가족은 두 딸을 가졌어”라고 하지 않는다…우리말로는 “우리집에는 두 딸이 있어”라고 한다. (‘have’ 대신) ‘There is’ 구문을 쓰는 것이 우리말의 전형적 방식이다.
기본자산도 마찬가지다. 내 소유가 아니다. 나한테 그냥 있는 것이다. #무소유 #한국어
세상을 소유관계로 보지 않는 기본자산과 한국어의 철학은 현대철학에 잘 부합한다. 반면 세상을 소유관계로 보는 영어는 근대철학에 부합한다…근대철학의 대표 이론가인 로크는 인간의 본질을 소유관계로 보고, 인격과 소유 대상인 재산으로 나눈다…이 재산이 소유자인 가상의 인격 개념을 창조한다. 프리드리히 니체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등의 현대철학자들은 이러한 로크식의 인격 개념이 근대 서구철학의 치명적 오류라고비판한다.
필자의 다른 책 「금융과 회사의 본질」에서 이 근대철학의 인격 개념과 재산권 개념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두 제도인 금융과 주식회사의 철학적 근간을 이루는지, 그리고 두 제도를 통해 서구 열강의 지배층이 어떻게 식민지와 자국의 민중을 효과적으로 수탈했는지 분석했다.#언어 #철학 #재산권 #자본주의 #근대철학#한국어 #영어 #무소유
기독교의 십계명에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채무로부터 농민의 가족을 보호해주려는 조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빚을 졌다’라는 개념은 상호부조의 개념이 변질된 것이다. 우리는 친구끼리 돕는다. 어려움에 닥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우리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기본자산제 #상호부조 #십계명 #이자
제2기본자산과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발샹하더라도 최소한 극심한 양극화는 막을 수 있다…이런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옹호해주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채권 액면가는 10만 달러였는데 금융위기로 시중가가 500달러로 폭락했다면, 미국 정부는 시중가가 아닌 액면가 10만 달러에 가까운 가격으로 사주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준 조치.
사실 금융위기는 사회 전체의 위기가 아니다. 부유한 채권자들의 위기다…그런데 부유한 채권자들과 야합한 정치가들은 마치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과장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채권자들의 투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사회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댄다. 이것이 구제금융의 본질이다. #금융위기 #기본자산제 #대안은기본자산제다
사회적 상속.
필자의 기본자산제는 국가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 스스로 누구에게 상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중계 역할을 하도록 한다.역사적으로 볼 때, 재산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했던 문명은 언제나 주요한 생산수단에 대한 부유층의 상속권을 폐지하거나 크게 제약했다.즉 상속권의 제약 혹은 폐지는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로우면서도 자산 재분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속권 #사회적상속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구제금융을 통해 거대 은행과 채권자들이 살아남은 대가로 중산층은 붕괴했다는 것이다.
기본자산제를 활용한다면,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자유주의 시장 원칙을 지켜 시장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중산층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막대한 예산 지출도 없으므로, 형후 다른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줄일 필요도 없어진다. #금융위기 #중산층 #사회복지
기본자산과 협동조합의 만남.
현재 주식회사는 비민주적이고 노동착취와 환경파괴를 일삼는 경제조직이다. 이런 주식회사를 환경치화적이고 서로에게 호혜적인 경제조직으로 바꿀 때의 원칙은 무엇인가?필자는 그 해답이 경제조직의 운영원리에서, 익명성을 제거하고 권한과 책임을 맞추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주식회사는 이윤 추구라는 하나의 목표가..다른 사회적 거치들을 압도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협동조합과 기본자산을 연계하는 것이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협동조합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비윤리적 형태는 해외 진출 기업들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여타 형사법조차도 적용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기업이 옮겨갔기 때문이다…카길의 주주들은 자기 회사가 외국에서 어떤 비인륜적 행위를 했는지에 관심이 없다. 주가와 배당금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유한책임 #주식회사
유한책임 주식회사가 더 효율적인 제도인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긴 경제조직인데, 이를 협동조합으로 대체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퇴행 아니냐?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실제 발전사를 조사해보면 이런 비난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주주의 책임을 최소화한 유한책임제도가 산업혁명기에 산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았다….돈만 있고 경영능력이나 기술이 없었던 부유층에게 불로소득을 확보해주기 위해 정치가들이 베푼 특혜였다. 오히려 당시 산업가들은 일반적으로 유한책임제도에 반대했다… #산업혁명 #자본주의 #주식회사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주는 것이 맞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제체제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필자는 그 하나의 방안으로 기본자산제를 주장했다.
물론, 기본자산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든든하게 같이 버텨줘야 하고….더구나 현재는 인간이 지금껏 자행해온 자연파괴가 정점에 달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만연해지고 있어 어쩌면 인류가 변화를 선택할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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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틀렸다!’는 대담한 제목에 절로 이끌려 손에 잡힌 작은 책이지만, 이제는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자산’으로 가야할 시대임을 짦고 명쾌한 논리와 설명으로 들려주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을 자극하는 작지만, 잘못된 경제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풍요속 빈곤’의 양극화 세상을 극복하고 모두 함께 행복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라잡이가 되어줄만한 사람 향기 가득한, 따뜻한 책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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