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의 전쟁 | 효율성은 보통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의 전쟁. 앤드루 양. 334쪽

이 책은 기술 거품의 중심에 서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 쓰였다.

프롤로그_대량 실업 시대

보통 사람들. 미국인 70퍼센트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당신을, 당신보다 인건비가 싼 해외에 있는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점차 위젯,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바꿔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악의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자에게 보상이 들어가는 시장 구조 때문이다.

효율성은 보통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자리.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긴박한 경제적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다…이런 현상은 조만간 화이트칼라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마치 모두가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 속에 든 개구리가 된 것과 같은 형국이다.

스타트업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초기 단계의 회사가 성공하는 데 기여할 적합한 사람을 고용하려 한다.

우버의 목표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것이다. 자동화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퇴출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대규모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 이미 형태가 바뀌었다…내 말의 요지는 우리는 이미, 수십만 가구와 공동체가 나락으로 내몰리며 디스토피아의 언저리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자동화 확산, 사회의 붕괴…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것을 인간 중심의 자본주의, ‘인간적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오로지 주주이익 극대화,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주의는 그만)

우리는 지금처럼 인간이 시장을 위해 일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인간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능력 위주의 사회’라는 논리는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
더 늦기 전에 이런 시장 논리를 깨뜨려야 한다.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서둘러 사회를 바꿔야 한다….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월급봉투에 적힌 금액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하루 빨리 증명해야 한다.

일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벤처 포 아메리카. 황폐화할 위기에 처해 있던 지역에서 다시 사람이 몰려들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서는 현상도 목격했다. 나는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크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나는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상황을 완전히 인식? 자동화로 인해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가 수백만 개! 세계화로 사라진 일자리보다 4배가 더 많다.

미국인의 생활과 가정을 무너지고 있다. 만연한 경제 문제는 이제 뉴노멀이 되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세 번째 또는 네 번째의 거대한 경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람도 없어 보인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1990년에 태어난 미국인이 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벌 확률은 50퍼센트로 떨어졌다. 1940년에 태어난 미국인의 경우에는 이 확률이 92퍼센트였다.

오늘날의 불평등은 역대 최고 수준! 여기에 기술은 큰 역할을 했다. 기술은 소수의 승자에게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도 불평등한 사회에서 우울한 감정과 불신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

53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 그달 벌어 그달 쓰기 바쁘다.

기존 소매업 고사. 아마존은 미국 내 전체 전자 상거래의 43퍼센트 점유. 소매업 근로자는 대부분 다른 산업 근로자보다 보수가 적고…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AI와 자동화. 육체적 기술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틀에 박힌 일이냐, 아니냐다. 틀에 박힌 일이라면 어떤 종류의 일자리라도 AI와 자동화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자동화의 물결이 밀려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일 처리가 유일한 목표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기계보다 훨씬 다루기 까다롭기 때문이다.(기계는 감정이 없다)

돈을 많이 버는 일자리일수록 인위적인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인간의 본성을 버리고 시장 논리에 따르는 사람일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 냄비 속 개구리. 그릴은 예열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개구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더 지나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세대가 바뀌면 이런 동질감은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경쟁이 심하고 특별한 환경에서 보통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이 자란 아이들이다.

결핍되면 생각이 달라진다. 결핍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다.
결핍의 마음가짐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넘어선다.

인터넷 시대의 역설. 사람들이 전 세계의 정보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게 되었는데도 그전보다 더 똑똑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우리는 대부분 시간이나 돈, 공감, 주의력, 정신적 여유 등의 결핍에 시달린다. 기술이 발달하면 모든 사람이 그전보다 더 풍요로운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이 경제적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 자동화의 가장 큰 역설이다.(풍요속 빈곤의 시대!)

해결책과 인간적 자본주의

“여유 시간을 현명하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은 문명의 마지막 선물이다.”-버트런드 러셀

자유 배당(Freedom Dividend)? 보편적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기술 유토피아와 연계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1970년 및 1971년 두 차례에 걸쳐 입법화될 뻔했었다. 두 번 다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토마스 페인. “…빈부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마틴 루서 킹 목사. “나는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은…바로 보장 소득입니다.”

닉슨 대통령.
노벨 경제학상의 밀턴 프리드먼. “우리는 특정 목적의 잡다한 복지 프로그램을 없애고 현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종합적인 단일 프로그램, 즉 ‘부의 소득세’로 대체해야 합니다…이 프로그램은 현재의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것입니다.”

기술 회사가 세금을 회파하는 데 아주 뛰어나다. 애플은 해외에서 번 돈 2,300억 달러를 미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있다.

선진국 중 미국만 유일하게 VAT가 없다. 유럽의 부가가치세율은 평균 20퍼센트다. VAT는 잘 다듬어져 있고 효율성도 입증되었다.(일괄적 부가세! 무조건의 효율성!)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 어중간한 조치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결핍은 우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풍요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다.

돈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매력적인 것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해서 정부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리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공무원을 증원할 필요가 없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비용이라기보다는 이전의 성격이 강하다…이렇게 쓰인 돈은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비 경제를 지탱할 것이다…엄밀히 말하면 모든 돈이 국민의 수중에 들어가니 낭비되는 돈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이는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주주는 이론상 그 기업의 주인이므로 배당금을 낭비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기본소득은 기본배당이다!)

265 시간은행? 타임뱅킹(Time Banking). 돈 대신 사회 신용 포인트. 돈(푼돈?)보다 남을 도와주고 사회 신용 포인트를 받는 것이 더 좋다.
타임 뱅킹의 창시자 애드거 켄 교수. 타임 뱅킹이 “가정과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신뢰와 보살핌의 기본 토대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 배당은 사회를 생존에 필요한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인간적 자본주의
“인간다움과 연대성, 정의를 지키지 못한 자본주의에는 도덕이 없으며, 따라서 미래도 없다.”-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추기경. (간디,도덕성은 영속성의 필수조건이다)

현재 시장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적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 사람을 위한 돈!
인간이 돈보다 중요하다.
경제 단위는 하나하나의 돈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람이다.
시장은 우리의 공동 목표와 가치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돈을 넘어선 지도자. 포드 대통령 부터 시작. 빌 클린턴 퇴임 후 강연료만 1억 500만 달러를 벌었다. 퇴임 후 초청해 20만 달러까지도 줄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할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나친 억측일까?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집단으로서 길을 잃은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 우리 지도자들을 집어삼켰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을 앗아간 기술. 스마트폰. 청소년. 구글…’사람들을 사로잡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일과인 엔지니어 수백 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현 시대의 똑똑한 사람은 모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게 만들까 궁리하는 것 같다”..실제 사회는 그들 뜻대로 되어 가고 있다.

‘일자리 잠금장치(Job Lock)’? 건강보험 때문에 더는 다니고 싶지 않은 직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사람 만들기.  자동화 시대의 교육. 사람은 (아직도) 사람을 통해 배운다.  사람들은 흔히 콘텐츠를 교육으로 착각하거나 교육을 콘텐츠로 착각한다.

현재는 모든 교육 제도가 대학 입학 준비에 치중하다 보니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전부 공부 위주로 되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은 집에서 시작된다

에필로그_우리는 주인으로 살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 틀린 말이다.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우리 사회를 허물어트리려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인간인가? 시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