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세계화 국제포럼. p472
#전환점
칸쿤 세계무역기구 협상과 미주자유무역주의지대 협상의 붕괴.
부유한 나라들은 현재의 세계경제체제가 가난한 나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홍보용 수사와 달리 실제로는 그것이 가난한 나라들의 필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난한 나라들이 10여 년 만에 확실하게 파악한 것이다. 이들의 연대가 미래에 전개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세계는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불공정한 세계무역기구의 규칙들에 깊은 좌절감을 느낀 한국의 농민과 학생들의 대열 속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세계무역기구 회의 개말일, 철제 바리케이드에 막힌 그들 가운데 이경해라는 이름의 한 농민이 할복자살을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의 회장을 지낸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극소수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는 비인류적이고 농민학살적이고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화의 위험”을 극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회의의 발화점은 분명 농업에 있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 맞선 민주적 항거와 새로운 연대는 농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21개국 그룹을 넘어 전 세계에 걸쳐 거의 100개국에 이르는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하나로 뭉쳐,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서도 더 가난한 나라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의 규칙에서 이른바 ‘특별하고 차별화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만큼 경제세계화가 번영을 가져온다는 약속이 거짓으로 들리는 지역이 없다. 중남미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제세계화에 대응해왔다. 중남미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브라질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다섯 나라에서 최근에 정권이 바뀌었다…다섯 나라에서 새로 들어선 정부들은 경제세계화에 대해 정도는 다르지만 똑같이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제 중남미는 적극적인 행위로써 신자유주의에 등을 돌린 최초의 대륙이 됐다.
이라크: 제국의 실패
“미국의 일방주의가 지닌 최대 문제점은 과잉팽창, 다시 말해 미국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실패는 그 바탕에 있는 경제모델 자체에서 비롯됐다. 이 경제모델은 달성될 수 없는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모델에 입각해 세계화된 경제는 스스로의 존손을 위해 1)저렴한 자원의 끊임없은 확대 공급 2)새로운 시장의 끊임없는 확대 공급 3)저렴한 노동력의 꾸준한 공급을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 이 모델은 많은 나라 정부들이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조건들은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는 지구상에서 위와 같은 조건들이 계속 충족되기란 불가능하다.
모든 제국주의는 “자멸이 불가피”하다. 이들은 권력을 세계적인 것이 아닌 지역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방식의 대안, 즉 이 책에서 제시된 것들과 같은 대안의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소국과민)
“복잡한 시스템의 생명력은 의사결정을 지역화하고,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호의존선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엘리트 중심의 세계화는 바로 이런 근본 원칙을 무시하는 탓에 불안정하고 궁극적으로 자기파괴적인 시스템을 낳았다. 사회 시스템과 환경 시스템이 부닥친 실패의 위기는 파트너십과 공동체의 원칙에 입각한 권력과 통제의 탈집중화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이제부터 현명하고 합리적인 지도자들은 제국을 지향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대신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라크에 강요된 기업형 자유
이윤과 자본의 해외송금: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의 자금을 원하는 곳 어디에든 갖다놓을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해외로 빼나갈 수 있다
40년간의 계약기간: 이라크의 정부와 기업들은 이 규칙 아래 조인된 계약에 40년 동안 구속된다. 그리고 원할 경우에는 계약이 무한히 갱신된다.
따라서 브레머의 명령 39호가 존속하는 한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은 이라크 안에서 어떤 사업체라도 소유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활동도 할 수 있으며, 자기 자금을 얼마든지 해외로 빼나갈 수 있다. 이라크 경제를 위해 이라크 국내에 재투자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를 입은 이라크내 지역사회나 손상된 서비스 분야를 지원할 의무도 없다.
앞에서 서술한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은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서야 할 시기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다.
##위기에 처한 시스템
#대립하는 세계관
서로 다른 세계. 사적 이익을 위한 기업세계화의 항로를 그리려고 호화로운 자리에서 만나는 기업세계화 진영과, 민주주의를 위해 이들을 저지하려고 단합하는 시민운동 진영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다. 진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관점도 서로 현격하게 다르다. 양쪽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전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게 사실이다. 양쪽 진영의 차이를 이해해야만 인류가 현재 직면한 심각한 선택의 기로가 과연 어떤 성격과 의미를 지닌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세계화의 수혜자들이 누구인지는 명백하다. 이런 체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수혜자들과는 정반대 지점에 서있는 자들이 진짜 수혜자들이다. 예들 들어 세계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된 1990년대의 미국에서 일반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거대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수백만 달러, 수억 달러씩 봉급이나 스톡옵션으로 벌었다.
부도덕한 삼위일체-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이들의 기본적인 임무는 예전에는 서로 달랐던 세계 각국의 경제를 단 하나의 중심적인 공식에 따라 정렬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이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결정된 과제들을 보다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궤간을 까는 것이다.
##실천되고 있는 대안들
#지속가능한 사회의 열 가지 원칙
시위에 참여한 모든 그룹을 연결하는 가장 공통된 줄기는 민주주의였다. 다만 그룹별로 이 단어에 더 깊은 뜻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형용사를 붙였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민중 민주주의 등…민주주의 다음으로 가장 많아 거론된 원칙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었다. 이 단어도 관련 있는 다른 수식어와 함께 사용되곤 했다. 대부분의 그룹들은 또 세계화와 반대되는 원칙으로 지역화와 부차성(subsidiar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1980년대 이후…기업과 정부의 지도자들은 세계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외국인투자에 가장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교리를 하나같이 되풀이 외고 실행. 그 과정에서 노동자 인권과 환경 훼손이라는 비용을 초래했다. 캐나다인평의회의 모드발로우 의장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 “국적 없는 기업들이 기업국가를 낳았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창출할 때가 됐다.
원칙1. 새로운 민주주의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중심에는 책임성이 자리 잡아야 한다. 어떤 의사결정의 결과를 실제로 감당하게 될 사람들이 그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책임성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주지 주변의 숲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 지역주민참여로 지역사회의 정책결정자들은 숲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다양한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원칙2. 부차성
경제세계화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탈지역화하고 그 권한을 제거해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수반한다. 그러나 지구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여전히 지역적이거나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소규모 농업, 지역시장에서의 거래, 지역의 소비를 위한 지역적인 생산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살아나간다…의식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규칙과 구조들이 새롭게 창출되어야 한다…모든 권한은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에 부여돼야 한다.
자본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여기서 장사하려면 여기에 머물라(site-here-to-sell-here)’는 정책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부차성의 원칙이란 개인, 지역사회, 국가는 다른 개인, 지역사회,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민주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원칙3. 생태적 지속가능성
자원을 착취하는 속도, 소비하는 속도가 재생가능한 속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원칙4. 공동유산
모든 생물 종이 공동으로 타고난 권리를 갖는 동시에 함께 공평하게 나눠야 할 ‘공동유산 자원’이 존재한다. 모든 생명이 의존하는 물,땅,공기,삼림,어장. 인류가 공동으로 창조해 낸 문화와 지식. 현대적인 공동유산 자원으로 보건, 교육, 공공안전, 사회안보 등 기초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이 모든 공동유산 자원은 기업들이 그 사유화와 상품화를 추구하는 탓에 훼손의 압력을 받고 있다.
위의 세 가지 공동유산 자원은 모든 진정한 부의 기초 토대를 이룬다.
원칙5. 다양성
생태계가 활력, 탄력성, 창조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꼭 필요. 인간사회도 마찬가지다. 글로벌기업은 비효율적이고 불확실하며 무엇보다도 기업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생태계의 복잡한 자율재생 과정을 싫어한다.
다양성을 기업의 이익에는 나쁜 것일지 모르나,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활력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내 집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혀 창문이 죄다 가려지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땅의 문화가 내가 사는 집 안팎으로 최대한 자유롭게 바람처럼 들락거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문화의 바람에 내 몸이 날아가게 되는 것은 거부한다.-마하트마 간디
많은 사회들, 특히 원주민들에게 문화는 그것이 없다면 자신의 뿌리도 역사도 영혼도 없는, 그들에게 가장 풍부한 유산이다.
문화의 가치는 화폐적인 것이 아니며, 문화의 상품화는 곧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원칙6. 인권
모든 사람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믿음은 물을 시장가격으로 상품화하거나 사유화해서는 안 되며, 안전한 물의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의미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원칙7. 일터, 생계, 고용의 보장
원칙8.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원칙9. 형평성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불운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경제세계화론자들의 주장은 적어도 솔직하지는 않다. 돈이 많은 사람이 육류 소비를 즐기는 행위가 시장으로 하여금 돈 없는 사람들의 식탁으로 가야할 곡물을 가축의 사료쪽으로 돌리게 한다면, 육류를 즐기는 소비행태는 굶주림을 낳는 구조에 기여하는 것이다.
원칙10. 예방의 원칙
기업이 주도하는 과학 및 기술 혁신이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커다란 기술변화가 일어나도 그 기술의 부정적인 효과를 막기에 너무 늦은 시점까지 우리는 기술변화의 파급영향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평가할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
언제는 긍정적인 혜택에 관한 이야기만 들리며, 이런 이야기는 흔히 유토피아적 어조를 띤다. “핵에너지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무한”하다거나 “생명공학은 세계를 먹여 살릴 것”이라거나 “항생제는 질병을 끝장낼 것”이라는 식. 새로운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은 그 기술이 도입된 지 한참 뒤에도 제대로 거론되지 않는다.(『파우스트의 선택』)
분명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화의 출입금지 구역, 공동자산 되찾기
20여 년 전만 해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은 경제세계화에 휘말리지 않았다.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여전히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았다. 지역 외부의 시장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도 많다. 농촌에서 사용된 종자들은 몬산토아 카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된 공동재산이었다.
그 모든 게 이제는 변했다. 로널드 레이건, 마거릿 대처, 헬무트 콜과 그들의 동료들이 도입한 시장근본주의의 위세가 20여 년간 지속되면서 모든 경계선이 다 허물어졌다.
자연자원이 이미 심각하게 남용돼 온 이 세계에서 기업들은 아직 남아있는 자연세계와 인간경험의 모든 것을 상품의 형태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예로부터 상업화의 범위 밖에 있다고 간주돼 온 삶의 영역들이 이제는 화폐적 활동, 사적 소유, 무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물질화된다.-『강유원의 고전강의 공산당선언』)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미개발 황무지? 유전자 공동자산.
특히 제약회사들은 유전물질에 대한 특허권을 얻기 위해 안달이 나있다.
생물약탈은 고대 이래 오랜 세월 진화해온 지식을 마치 새로운 것이거나 발명된 것인 양하는 거짓말을 초래한다. 생물약탈은 제3세계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창조성과 지적자원을 빼앗는 지적 절도행위다.
방송 주파수 대역의 사유화. 전파의 주파수 대역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큰 선물이다. 이것은 우조 또는 지상에서 방사되는 파동에너지로, 지구 생태의 그물망 중에서도 매우 교묘하고 고도로 복잡한 부분이다. 이것은 또한 지구상의 모든 식물, 동물, 인간의 건강과 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되는 지구 공동자산. 글로벌 기업활동의 부산물인 쓰레기를 내다버리거나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지구적 공동자산을 사실상 점유해 사유지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화에 밀려났던 부차성 원칙의 복구
세계화의 우두머리들은 아직도 경제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적인 여건과 의식이 지배하는 지역의 일상 현실과는 유리된 거시적인 차원에서 움직인다. 그들은 중앙집중의 형태를 지닌 세계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마치 예언자나 관리자인 체한다.
아시아 금융위기, 러시아 금융위기, 브라질 경제위기, 아르헨티나 경제붕괴 등 여러 가지 엄청남 재난이 초래됐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세계화 모델의 중심적인 작동방식은 공동체, 지역, 국가로부터 권력, 결정권, 선택권 기능을 체계적으로 빼앗고, 경제활동과 정치활동에 대한 공동체, 지역, 국가의 통제권을 박탈하는 탈지역화다. 세계화의 또 다른 작동방식은 익명성이다. 반면 지역화의 주된 가치는 경제적 거래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신뢰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있다.(물질적 관계와 호혜적 관계)
지역의 경제활동은 더 큰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돌출사건과 소용돌이에 점점 더 휘말리거나 종속된다. 이 같은 사건을 좌우하는 정책의 결정은 워싱터, 제네바, 브뤼셀, 로마, 도쿄 등에서 이뤄지지만 민주적 절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해외의 먼 곳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는 요인들이 커피, 토마토, 석유, 밀, 쌀의 가격과 지역 차원의 쟁점을 좌우한다. 임금 수준, 또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가격이 지역의 여건과는 갈수록 무관하게 되고, 금융업자와 기업들의 경제적 네트워크가 조작하는 대로 이러저리 출렁이게 된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세계화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길의 끝에 도달했다. 이제는 다른 길로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
세계화가 문제라면 지역으로 돌아가야 함은 논리상으로 필연의 결론이다.
이런 방향전환에서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부차성(subsidiarity)이다. 부차성의 원칙이란 가능한 지역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을 담당한 능력이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단위에서 내려야 한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생산비용에 대한 유통비용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농민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생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을 채택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든다(농부에게 직거래를 위한 장사꾼 기질(?)도 필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자기 집 지하실을 비롯해 어느 곳에서도 복잡한 사업을 보다 쉽게 해나갈 수 있게 해준다(농부에게도?)
지역화의 방향으로 가려면 사회의 기본 가정들을 완전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긴 세월에 걸쳐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지역화: 세계적인 선언』-콜린 하인스, 『지역화로 가기』-마이클 슈먼, 『세계경제에 대한 반론』에 수록된 헬레나 노르베르크-호지의 지역화에 관한 글 보조금 정책을 변경할 것. 현재 세계 각국은 오염유발 활동이 초래하는 외부비용을 보조금으로 메우고 있으며 대규모 에너지, 수송, 통신, 기타 초대형 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개발사업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세계화의 진실? 보조금! Small is Beautiful, Big is Subsidised)
기업에 대해 책임성은 요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민권을 주기만 하는 법인격 관련 법률은 폐지해야 한다.
조세. 외부화됨으로써 공적 부문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이 더 이상 공적인 자금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대규모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특별 세금감면 조치를 폐지, 하나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 자본이동의 조건이 보다 어려워지고 책임성 있는 실적에 대한 요구가 설정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종전에 누렸던 기회와 이점은 축소될 것이다. 대신 지역 내 직접투자 쪽으로 바람직한 방향전환이 이뤄질 것.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목적은 저렴한 제품가격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다…사람들이 자신들이 먹을 곡식을 기르고, 자신들의 필수 품목들을 생산하며, 자신들의 삶의 조건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가격은 쟁점이 되지 않는다.
#대안의 운영체제 보조금. 늘어나는 수송활동 가운데 그 어떤 부분도 각국 정부가 지출하는 수천억 달러의 수송보조금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승용차. 자동차회사들은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에서도 개인승용차를 소유하는 것은 ‘사회적 성취의 절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광고로 창출하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
완전원가회계. 자원의 감손과 유독성 물질의 방출은 자연의 재생과 정화에 막대한 비용이 들게 하지만 이런 비용은 거의 예외 없이 외부화된다. 이런 비용을 초래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그 비용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자연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납세자들이 비용부담을 하게 된다.
자연자본에 대한 투자.
기술 규모의 변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오염행위자가 유발한 해악에 대해서는 그 오염행위자가 비요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정화 비용의 외부화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요소의 중요성. 원주민의 땅에서 토양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금을 비롯한 광물을 캐내면서 그 지역사회의 물에 유독성 물질을 방류하고 산더미처럼 많은 폐기물과 쓰레기를 강에 마구 버리는 광산회사가 많다. 이런 광산회사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적, 자연적 손실은 엄청난 규모에 이른다…하지만 GDP 계정은 광물의 판매수익과 그 광물을 채굴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을 플러스로 기록한다.
중요한 것의 측정.
진정한 진보지표(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
지역공동체 회계.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회계 농업과 식량 체제. 농업기업들은 전통적인 농업보다 산업적 농업이 더 효율적이고, 배고픈 세계를 먹여 살리는 데도 더 좋은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현실 증거는 이런 주장과는 정반대가 사실임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산업적 농업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굶주림을 초래한다. 원주민들이나 농민들의 체제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식물을 보존하는 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기업들은 이런 약용 식물을 맹렬히 사냥하러 다니고 있고, 잇따라 특허를 내고 있다.
효율성에 관해 말하자면, 농업기업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만 세계화된 산업적 농업이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헬레나 노르베르크-호지)
대안의 해법을 위한 행동과 정책. 자립적인 식량 재배를 위한 토지 접근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해주는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은 수천 년간 실천돼 온 것과 같은 비기업적이고 소규모인 유기농업이다.
글로벌 미디어. 경제세계화의 주된 목표는 지구상의 모든 곳이 다른 모든 곳과 비슷해지는 것. 다시 말해 세계화되는 것이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시아와 남미의 오지든 모든 나라와 지역이 동일한 취향, 가치, 생활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모델은 글로벌기업의 마케팅에 부응하고 봉사한다.
우리는 미디어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시대에 접어들었다. “미디어의 엄청난 힘은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이나 우리는 그것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디어가 투명성에 대한 환상을 가져다둔다는 데 있다. 마치 중립적인 창과 같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의 미디어는 특수한 의도를 가진 특정한 사람들이 통제하는 기술들의 집합일 뿐. 선택되고 가공된 현실을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앉게 된다.
미디어는 결코 중립적인 창이 아니다…사람들이…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중심적 역할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올바른 기능을 하는 미디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 된다. 미디어 권력의 또 다른 숨겨진, 그래서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측면은 광고의 역학과 규모와 관련된다.
“광고업계 사람들 사이에는 더러운 비밀이 하나 있다. 그것은 보기에 피상적이고 바보 같은 이미지라도 사람들의 머릿속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 이미지를 접하는 사람이 지능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 기술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을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 인터넷 기술이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궁극적인 수단이 된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인터넷 외의 다른 조직적인 활동영역들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농업(CSA)은 소규모 생산자들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결시켜주는 운동
##세계 지배구조
지금 세계체제는 두 개의 권력중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소수의 거대한 글로벌기업들이고, 다른 하나는 ‘브레튼우즈 삼위일체’라고 부를 수 있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다. 이들은 서로 결합해서 사실상의 지구적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를 지배하도록 선출되지 않았고, 투명하거나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힘에서 개별 국가를 압도한다. 이런 상태의 세계 지배구조는 반드시 획기적으로 수정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공개기업은 또 장기적인 환경의 건강성과 자원의 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단기이윤 창출을 위해 자연자원을 급속히 소모하는 활동에 가담하게 된다…이런 공개기업 고유의 특징은 엄청난 사회적, 생태적 해악의 뿌리가 된다.
기업 인허가. 기업들은 사회를 압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구조의 창출도 돕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업이라는 실체는 덧없는 단기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들은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게 하는가”를 설명하려면 기업구조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유한책임. 기업은 법적으로 인격권을 누리고 있으나, 정상적인 인간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지는 않는다.
인간의 행위라면 미국의 많은 주에서 법원이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는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기업의 행위라면 그 기업의 생명은 보호된다.
기업은 인간의 존재적 특징을 이루는 이타심이나 수치심과 같은 감정은 물로 물질적, 유기체적 실체도 갖고 있지 않다. 기업은 그저 서류작업들의 집합체일 뿐인데도 엄청난 권력을 부여받고 있다…기업제고는 기업 자체의 자기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적합한 모습으로만 설계돼 있다.
기업은 이처럼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가장 권위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유한책임과 기업인격권의 폐지
대부분의 대규모 기업들은 자신들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다. 대규모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자원인 그들의 자금 중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광고비로 지출한다.
모든 비용을 다 고려하고 본다면, 사람들의 진정한 수요는 세계적인 시장경제보다는 지역적인 시장경제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에서는 ‘적은 게 더 많은 것’이라는 사실이 그러한 과정에서 입증될 것이다.(less is more)
#새로운 국제구조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
이 책의 공동저자인 우리 21명은 지난 10여 년 동안 거리시위, 사회적 실험, 지역집회, 국가청문회, 세계적 항의토론회, 세계사회포럼 등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경제세계화에 대한 분노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로 전환되고 있음을 느꼈다.
마거릿 대처를 비롯한 세계화의 선도자들이 우리에게 대안은 없다고 말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안은 있다! 게다가 대안은 수만 가지나 된다.
글로벌 경체체제를 변혁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과제이며, 많은 사람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인으로서의 당신은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의 창출에 기여하는 행동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나부터 혁명, Think Globally, Act Locally)
적극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로서
정보에 밝은 소비자가 되라. 생산과 유통의 행위가 어떤 환경적, 인간적 비용을 발생시켰는가에 관한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소비자들이 알아야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역적인 구매를 하라.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농업(CSA)’에 참여하라
공정무역을 지지하라
#노동자로서
연금 가입자로서의 힘을 행사하라
노동자 소유의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지원하라
#예금자와 투자자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은행이나 신용조합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역화폐 운동을 지원할 수도 있다
#시민으로서
지역적 운영체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라
지역적 대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스스로 미디어 활동가가 되라
이家윤家 LEEYO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