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배신. 라즈 파텔. p303
The Value of Nothing
시장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공유지의 비극’의 진실? ‘인클로저’를 통한 공유지 파괴를 통한 이익은 사유화, 비용은 사회화!
공짜, 저가의 진실, ‘비합리적’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이유
시장은 경제를 운용하는 도구일 뿐인데,
도구가 스스로 목적이 되면 우리는 가치의 전도 현상을 겪게 된다!
신자유주의! 워싱턴 컨센서스라고도 하는,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시장의 시대가 펼쳐졌다.
경제대통령? 시장 자체가 이데올로기인 사회!
시장은 가격으로 말하지만 사람은 언어로 말하고, 그걸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식이 ‘수다’다
#가치가 사라진 세계
“요즘 사람들은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어떤 것의 가치도 모른다.”-오스카 와일드
‘거품과 폭락’ 이후
투기 거래와 위험한 곡예로 가득 찬 ‘서커스의 외발자전거’
오늘날의 경기침체는 경제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자유시장의 현란한 빛에 눈이 먼 우리는 한 가지 방식으로밖에 세상을 바라볼 수 없었다
폭스바겐 사례? 폭스바겐은 순식간에 엑슨모빌보다 큰 회사가 되어버렸다!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
가격은 물건의 용도와 생산비용을 알려주는 길잡이로 매우 부적절하다
자산의 가치에는 가격 체계 때문에 생겨나는 필연적 혼란이 존재한다. 펀드 매니지먼트 업계에서는 이러한 필연적 혼란을 활용해 떼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
유진 파머, 시카고 학파의 효율적인 시장 가설( 시장이 똑똑하다)
효율적 시장 가설의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시장은 가설과 달리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익은 사유화, 비용은 사회화하는 금융시스템!
이 모든 일을 통해 ‘자유시장’이라는 수사가 비시장적인 행위들을 위반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정부를 포섭한 월가의 금융적 약탈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정치인과 엘리트 사업가가 매우 좋아할 만한 발상이자 동시에 대중에게 비극을 안겨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사회의 가장 강력한 집단들이 토지와 노동을 예전에 시장에서 거래되어온 상품들과는 원칙적으로 전혀 다른 ‘허구적 상품’으로 ‘전환’ 하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술하고 있다!
토지와 노동의 상품화는 사회체제를 너무나 극적으로 전환시켜 도저히 다른 방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우리의 세계관과 존재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자신까지 변화시켰다
***인클로저(enclosure), 울타리치기
그 ‘거대한 전환’은 엄청난 사회적 격변을 요구했다. 토지를 사고 팔기 위해 그때까지 토지를 사용하고 있던 농민들은 추방되어야 했다(공유지의 파괴, 진정한 공유지의 비극!)
우리는 자연세계를 사정없이 ‘인클로저’함으로써 지구를 파괴해왔다
“현재의 경제성장은 진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더 나쁜 것은 경제성장이 눈먼 안내자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경제는 많은 것을 당연한 ‘공짜’로 여기고 그 가치를 무시함으로써, 이제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을 본질적으로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안톤의 실명
눈뜬 장님, 질병인식불능증!
우리가 오늘날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오늘날 시장은 욕구 충족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이윤 추구를 위한 거래로 특징지어진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문화와 정치의 함정에 빠져 있다.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단지 소비자로만 여기면, 그들과 자신 사이의 더 깊은 연관성을 보지 못하고 결국 삐뚤어진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된다!
‘소비자’는 생산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
시장이 작동하는지 조건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정해진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다!
수많은 폭력으로 자유시장이 탄생했다!
#호몰로지 에코노미쿠스의 탄생
시대의 저주로다, 광인이 맹인을 이끄는구나.-[리어왕, 셰익스피어
밀이 창조한 괴물!
[상식 밖의 경제학], 사람들은 호모에코노미쿠스와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소비의 반대는 절약이 아니라 괸대함이다
공공재 게임! 최후의 통첩 게임.
“부의 추구가 행복을 낳지 않는다”
돈에 중요성을 더 많이 부여한 응답자일수록 그들이 판단한 삶의 질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스탈린의 패러독스? 일정 수준을 지나면 돈이 더 많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쾌락의 쳇바퀴? 친구나 이웃의 수준만큼은 소비를 해야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버린다!
#기업의 인격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동인에 따라 움직이도록 창조된 ‘새로운 인간’으로, 짧은 역사를 통해 우리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다.
“기업이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사이코패스같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이콘!
몬산토의 앨라배마 애니스턴 공장, 독성폐기물 방출! 70년대 환경기준으론 적합하다?
‘부끄러울 게 전혀 없는’ 그런 행위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정신병적 기업 입장에선 시도할 만한 합리적인 행동이라고는 인정해줄 만하다!
#사회적 비용, 외부효과!!!
경제활동의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
CO2배출? 빅맥의 탄소이력! 이 비용 중 어느 것도 빅맥의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않지만 누군가는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숲의 나무를 배어버린 땅에서 사육된 소 고기로 만든 햄버거의 가치? 족히 200달러는 나가야 한다(4달러짜리 빅맥!)
말하자면, 미국의 소비자는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값싼 햄버거에 들어간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회가 치르는 직간접적 비용은 식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다!
농업의 진짜 비용은? 생태적 부채! 엄청난 숨은 비용! 자연은 공짜가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연세계의 가치를 제대로 가늠하기 못하고 있다
눈속임 식품? 숨겨진 비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이들 식품이 값싼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시스템에 내재한 거치평가의 왜곡은 이윤 지향적 시장의 직접적인 결과다!
기업은 가능하면 사회•환경적 비용의 지불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다
유니레버의 ‘지속 가능한 농업부서’ 책임자 Yan Kees Vis? 그 스스로 인정하듯, 환경에 이득이 되지만 회사에는 해가 되는 정책을 채택하는 순간 그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기업의 불가피한 외부효과!!!
보조금이야말로 자유시장론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자연과 사회가 사기업에 제공하는 이 지속적인 구제 조치는 자유시장에 ‘공짜’를 넣어주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결국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부의 불균형? 외부효과의 결과? 그것은 더 부유한 소비자들이 도둑질한 약탈물을 나누어 갖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50배 더 비싸야 할 햄버거를 싼값에 산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익을 본다
***우리는 ‘염가품’을 통해 현대의 소비자 자본주의에 편입된다!!!
많은 가구가 최저 생계 수준 임금보다 적게 버는 상황에서 염가품을 찾아 헤매는 것은 일종의 복지 정책이 되어버렸다!
#’공짜 점심’의 이면
공짜란 냉정하리만큼 합리적인 기업과 비합리적인 소비자가 만날 때 한결같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술책을 언제나 똑같다?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는 도박적 요소가 들어 있다!)
공짜의 진짜 의도? 구매 결정과 선호(취향)를 바꾸려는 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선택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조작하기 쉬운 대상이다!
공짜 아침 식사, “돈을 까먹지 않게 하는” 비싼 음료수! 결국 공짜 아침식사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콩고의 콜탄? 대부분 전자 제품에 일반적으로 포함된 피비린내 나는 외부효과!
**공유지(commons)없는 공동체(community)
디지털 공짜 경품에 담긴 전술(미끼 상품 마케팅)
외부효과는 부분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움직인다
나미비아 NGO, 리눅스 배포 운동에 대한 MS의 반격? 3달러짜리 윈도! 진짜 공짜 소프트웨어가 ‘명목상 공짜’인 소프트웨어에 밀려오고 있다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짜’란 우리가 결국은 치르게 될 총비용을, 값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소비를 강제로 하게끔 하는 방식일 수 있다!
‘공짜’는 우리가 합리적 경제 행위자라는 허식의 거품을 터트리며 우리를 소비자 역할로 편입시킨다
공짜? 결국 누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제학에서뿐 아니라 사회학에서도 정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마르셀 모스
이윤지향적 사고방식에 대한 대항운동이 단순히 겉치례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초기 도덕철학에 대한 기억을 조금은 되살려야할 것이다
#다이아몬드와 물
물보다 유용한 것은 없지만 물로는 어떤 재화와도 교환하거나 살 수 없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사용 면에서 거의 가치가 없지만 대단히 많은 양의 다른 상품을 교환해서 살 수 있은 경우가 자주 있다(뒤바뀐 가치!!)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빌리지면, 오늘날 사람들은 교환가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지만 사용가치가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옭아매는 ‘쾌락의 쳇바퀴’인 셈이다
***자본은 이윤을 얻기 위해 ‘돈’을 투입한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자본은 그 자체로 생명을 얻어 금융자본으로 살아 숨 쉬게 된다.
이윤중심의 가치 창출 한 가지 방법? 임금을 줄이는 것! 누구를 위한 가치 창출?!
자유시장 시스템에서 정부가 필요한 이유? 신뢰!
경제가 돌아가는 대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정부가 이 요소를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야성적 충동?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동기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그 비합리성은 금융자본에 의해 증폭될 수 있다!
#반호모에코노미쿠스
정부는 현대 자본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물질과 반물질처럼 기업은 호모에코노미쿠스로서 행동하고 정부는 반호모에코노미쿠스로서 행동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비유일 뿐이다. 기업과 정부가 충돌하면 에너지가 촉진하기 않고, 대신 한쪽이 다른 한쪽에 종속된다!
#공공재의 몰락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교육과 보건
국방은 전형적인 공공재다( ‘군산복합체’를 위한 사유재나 다름없다!)
고전 경제학파는 독점을 기업권력의 가장 나쁜 증상으로 본다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투쟁을 벌이는 쪽은 우리 부유층 쪽이며, 부유층이 투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비서보다 적은 소득세를 낸 워렌 버핏
‘공유지의 비극’, 주인 없는 버려진 땅?
공유지의 의미? 공공의 땅에서 ‘버려진 땅’으로! 인클로저와 농촌 토지 강탈의 역사의 관점
사람들이 굶주리는 이유는 시장에서 식량을 사유재산으로 분비하는 방식 때문이다
파키스탄 어장이 갑작스레 고갈된 이유는?
해양공유지는 탄력받는 현지 어민 탓이 아니라 정부의 방조 아래 초국적 기업체들이 사유화(인클로저)해왔기 때문이다!
공유지의 인클로저는 세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 주었던 풍성한 지식의 네트워크를 파괴해왔다.
#새로운 공유지의 탄생
‘야만인’이 식민 개척자의 마술 주문이었다면, ‘정치적 의지’란 오늘날 민주주의의 요정이 뿌리는 꽃가루다.
식량 주권의 요구는 그 자체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상당히 막연하다. 그것은 특정한 권리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가치의 조건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땅, 물, 씨앗, 문화 등 생존에 필요한 권리에 대한 요구!!)
“권력은 요구가 없다면 아무것도 양보하자 않는다…우리는 CEO가 받는 수준의 보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의 존엄을 요구할 뿐이다.”
사회운동의 주요 과제는 부자들이 제 분수를 알게 하는 것이다-샤미타 나이두, 판자촌 거주자 운동의 활동가
크리에이티브커먼즈Creative Commons
“우리는 과거에 봉안될 무형의 재화를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지적인 공유지(commons)를 자발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Mike Linksvayer
탄소배출권(오염배출권) 총량 규제 및 거래 시스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시장적 접근 방식? 자연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이다!
‘오염자 부담’ 시스템은 ‘오염도 돈벌이’ 시스템인 것이다(상쇄배출권)
#안톤의 실명
불교경제학?! 지속가능한 경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민중(demos)이 통치(cratos)하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불만이 통치하는 불만통치주의에 가깝다. 통치자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가 문제를 일으켜 불만스러워질 때에나 그를 권력의 자리에서 쫗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민중이 권력을 진정한 의미에서 실제로 통제한 경우는 이제까지 별로 없었다. 그간 우리는 마음의 눈이 먼 채로 우리에게 약속된 일을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경제적 무지뿐 아니라 정치적 무지 역시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간 우리 스스로 부추긴 셈인 정부와 기업의 파괴적 힘으로부터 세계를 구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
공유지의 사회학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켜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아가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시장에서 없어져야 할 것은 우리를 생태적 파국의 벼랑으로 내몬 영속적이고 압도적인 확장 및 이윤 추구의 욕구다. 우리의 마음에서 없어져야 할 것은 시장이 세상의 가치를 평가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화폐적 가치 측면에서만 사고하도록 사회화되어왔지만, 이런 식의 사고는 우리를 위축시킨다. 우리는 가격이 우리가 믿는 것을 올바른 신호로 전달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행복 자체만을 맹목적으로 추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오히려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정치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구현해나감으로써 얻게 될 자유가 더 큰 행복을 선물할 것이다.
